【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명태균은 선거 브로커.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야권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태균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정치판에 이런 아류 선거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그는) 어차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라 자기가 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 허풍 폭로전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여권 주요인사들과 명씨와의 연루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을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사람들이다"면서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홍 시장은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라"면서 "아예 잔불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10 10:29:5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 후보에게 접근해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가 들어나며 지역에서 파장이 일었던 상황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1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이중선 전주시장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이중선 당시 후보가 지난 4월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지역정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진정을 훼손한 점 사과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정치신인에게 접근, 조직선거를 제의했다"며 "정치신인이 이런 제의를 거절하자 더는 선거운동을 돕지 않기로 결정한 정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기에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1-11 14:30:5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 후보에게 접근해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 피고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중선 당시 후보가 지난 4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후보다 기자회견 직후 선거 레이스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으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신인을 좌절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정책이 아니라 금권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8-17 17:50:0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 후보에게 접근해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가 들어나며 지역에서 파장이 일었던 상황이다.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이중선 전주시장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이중선 당시 후보가 지난 4월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지역정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에서 A씨 등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법의 엄정함을 뼈저리게 느낀 피고인들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진정을 훼손한 점 사과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7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7-20 13:57:0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브로커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브로커 A씨와 B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이어 지역일간지 소속 기자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당시 예비후보에게 선거 자금과 조직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선 뒤 전주시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나 이익 제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중선 후보의 폭로 이후 관련 녹취록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였다. 지난 14일 A씨를 구속하고 , B씨를 추가 구속했다. 경찰은 녹취록에 나오는 돈을 받거나 대가를 약속했다고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녹취록에는 단체장 후보나 현직 정치인에게 건설업자가 돈을 건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5-23 14:07:2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 브로커' 의혹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선거 브로커들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 브로커'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개 폭로하며 불거졌다. 전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이 전 행정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로부터 당선 뒤 전주시청 인사권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각종 압박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면서 "브로커는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 요구한 인사권은 주로 이권과 연계된 건설, 산업 쪽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선거 브로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이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녹취록에는 선거 브로커가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액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4-25 12:48:4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은 7일 논평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선거 브로커'를 통해 여론을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 등 당의 쇄신과 공천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과 과감한 혁신, 공정한 경선을 실시해서 좋은 정책경쟁을 통해 전북 발전을 이끌 후보를 선출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평은 이날 전북 전주시장 후보에서 사퇴하며 정치 브로커의 횡포와 여론조사 조작 시도 등을 폭로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기자회견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전 행정관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가) 선거자금을 줄 테니 전주시 일부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4-07 15:49:42[파이낸셜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가 “선거 개입과 관련해 윤 의원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윤 의원과 선거 개입과 관련해 직접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씨는 “당연히 논의했다. 그러니까 진정서 써주고 그랬지”라고 답했다. 이어진 “윤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유씨는 “4번이나 만났는데, 제대로 조사해야죠”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1년 일명 ‘함바게이트’라 불렸던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 관계자 등 14명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의 장본인이다. 당시 유씨에게 돈을 받은 고위공직자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과 정부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4·15 총선에서 유씨는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2020-09-14 07:03:47[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지정조건으로 했다.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만일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5:37:3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된 명태균씨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를 이제라도 구속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조치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깜도 안되는 자가 그동안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 때부터 여론 조작질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더 이상 정치 농단 없이 이쯤에서 마무리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의 선거 브로커와 얽힌 의혹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범죄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는 지난 14일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5일 새벽 곧바로 수감됐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서 각 1억20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씨 등 4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5 10: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