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2~4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및 일본 담당자들과 함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성김 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자 회동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오는 3일에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3국 대표들이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코로나19 발병에 대해 폭 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성김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랑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김 대표의 이번 방한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북한 이슈에 대해 한국 및 일본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지난 2월 미 하와이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 당시 대면 협의를 거친 뒤 약 4개월만에 만난다. 성김 대표는 앞서 지난 4월에 한국을 찾아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9일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 당국은 성김 대표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북특별대표의 첫 방한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성김 대표가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김 대표 방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외교 당국은 성김 대표 방한 중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조율하고 있다. 당국자는 "성김 대표 방한 기간에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방한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9일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 당국은 성김 대표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북특별대표의 첫 방한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성김 대표가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김 대표 방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외교 당국은 성김 대표 방한 중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조율하고 있다. 당국자는 "성김 대표 방한 기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방한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북한이 15일 예정된 ‘태양절’을 앞두고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할 것으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전화 브리핑에서 “오는 4월15일 (태양절) 기념일과 관련해 우려된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지 않을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는 것이 우선 순위임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쉽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 같은 최종 목표를 향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서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외교의 문을 닫지 않았다”며,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계기로 추가 도발이 핵실험일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북한과 전제조건없이 만날 준비가 돼있다며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관여를 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의 추가 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측의 협력을 촉구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주제로 열린 미 연방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억지 전략을 묻는 말에 “북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올해 들어) 북한의 13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고 마지막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던 것으로 모두가 믿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수팀이 미국을 방문 중이라며 이들이 미국에서 만난 모든 인사와 나눈 논의의 많은 부분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제재와 군사훈련, 유엔 안보리 차월의 조치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범위는 넓다고 밝혔다.  이날 셔먼 부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도 촉구했다.  셔먼은 “우리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했고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동맹국과 파트너국들도 중국을 압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무장한 북한이 있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동한다. 외교와 상무에 이어 경제까지 미중 정상회담을 향한 초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미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이 오는 9∼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허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EC 개막 직전이다.  미 재무부는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경제 문제에 있어 진전을 돕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외교’가 진행되는 시기에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정상회담 직전에 상대국 장관급과 실무진들이 협의를 진행, 쟁점 사안들에 대해 중지를 모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회담의 사전 작업으로 이해된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주 인도네시아 미국대사 겸임), 마크 램버트 국무부 중국 조정관 겸 부차관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이 이미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났거나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중동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미국의 반도체 제재 △북한 핵 △핵 군축 △중국의 전략자원 수출 통제 △기후변화 △대만·남중국해 갈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제외 △중국의 일대일로와 개발도상국 과도한 부채 논란 등이 모두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옐런 장관도 이날 주요 외신 기고를 통해 허 부총리와 다룰 의제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접근 원칙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우방과 함께 주요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중국과 분리(decoupling)가 아닌 다변화로 규정했다.  다만 장관과 실무진들이 미리 협의에 나선다고 해서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대만이나 대중국 기술 제재 등 특정 분야에선 미중은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 보호는 ‘타협하지 않는 분야’라며 대(對)중국 투자 제한 등 핵심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역시 대만 등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문제를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최근 ‘긍정적인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 이중성으로 인한 불확실성들을 해소할 더 많은 행동을 촉구 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미 정상 간 회담을 위한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앞으로가 중요하다. 현재 좋은 징후가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라 민카라 미국 국제장애인 인권특별보좌관, 타린 윌리엄스 노동부 장애인고용정책 차관보는 중국장애인연합회(CDPF)와 만나 미중 장애인 조정회의를 재개했다고 국무부가 6일 밝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포용적 교육과 고용, 재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발 등 장애인 권리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 관계가 견제·제재 일변도에서 소통·대화로 변화하면서 이제 관심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실제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에 집중되고 있다. 양국은 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상대국에 대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상회담을 향한 초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이 세계를 양분하는 주요 2개국(G2)이고, 상대를 견제하며 서로의 진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정세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시 주석은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서방과 단절 등을 직면한 만큼 두 지도자 모두에게 '국내 정치 리더십 회복'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반도체 제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대만, 북한 핵, 군비 감축 등 입장이 갈리는 부분도 많아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성과 부분에선 성급한 낙관을 경계하는 의견 역시 상존한다. ■ 美, 中향한 모든 정책의 끝은 '정상회담'현재 미중 양국에서 벌어지는 상당수의 관계는 대부분 정상회담으로 귀결된다.우선 미중은 오는 6일 워싱턴에서 핵 군축을 주제로 만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선 무기 통제와 비확산,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국장급 군비 통제 및 확산 방지 협상을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라 국제 군비통제조약의 이행과 확산 방지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기존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는 이미 오래전 핵 군축 협정을 체결했으나 상대적으로 핵전력이 약했던 중국과는 아직 핵 군축 관련 협정을 맺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 핵전력 제한 협상에 참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은 핵전력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소규모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중국의 운용 핵탄두가 500기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1000기에 이를 것이라면서 2035년까지는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WSJ은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핵 군축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산적한 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또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는 지난 4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에서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와 만나 기후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에 기초한 후속 협의라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도 소셜미디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양측이 기후변화 대응 협력 문제와 함께 이달 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성공 지원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리 특사와 셰 특사는 지난 7월 중국에서 만나 온실가스 저감 방안 등을 논의했고, 지난달에도 화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중국과 고위급 협의는 올해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으로 이어지며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6∼28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예방하며 화답하기도 했다. 10월 30일에는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주 인도네시아 미국대사 겸임)가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영상 협의를 갖고 북러 군사 협력과 중국의 '북한 국적자(탈북민)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중국 조정관 겸 부차관보 역시 3일 베이징에서 훙량 중국 외교부 국경해양사 사장(국장급)과 만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 등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통상 외교에서 정상회담 이전에 장관들이 실무진을 대동해 협의에 나서는 것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인다. ■ 中 공들이고, 美동맹국 기조도 변화미국보다는 적극적이진 않지만 중국도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포착된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장쑤성 쑤저우에서 열린 '제5회 중미 자매도시 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미중 관계 기초는 민간에 있고 힘의 원천은 인민의 우호에 있다"며 "우호 도시는 양국 인민의 우의를 심화하고 상호 이익과 상생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10월 25일 미국 뉴욕에 있는 미중관계 전국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함께 의견 차이를 타당하게 관리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9일 중국을 방문한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일행을 만난을 때는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며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1000가지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이 제재를 가했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향해 투자 환경 개선과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화해' 메시지를 발신했다. 중국 당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도 "중미 관계는 하락을 멈추고 조속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협력은 항상 중미 양국에 최선의 선택"이라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다. 미중 화해 모드는 미국의 동맹 혹은 우호국으로 불리는 주변국 대중국 정책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들 국가가 미국의 반중국 정책에 동참해온 만큼 기조 변화 자체도 미국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던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4일 저녁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고, 제6회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는 호주 기업 2000여개 이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시 주석과 화상으로 만나 "중국과 협력해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피력했다.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 보좌관은 10월 30일 외교부장과 '제24차 중프 전략대화'를 갖고 "프랑스는 중국의 발전을 제한할 의도가 없다"면서 "EU와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서 주장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은 올해 8월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부장, 한정 국가부주석을 잇따라 만났다.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찾은 것은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나 그의 방한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외교의 무게 중심을 미국으로 대폭 기울였던 그간 행보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갈등 등과 별개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 성과 위한 난제 산적그러나 양국 관계에 청신호만 켜진 것은 아니다. 미중은 아직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반도체 제재, 중동문제, 우·러 전쟁, 대만, 신장위구르 인권, 북한 핵, 군비 감축 등을 놓고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성과를 위해선 넘어야 할 난제도 산적해 있다. 미국은 2020년 1월 체결한 1차 미중 무역합의(2020년부터 2년 동안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2017년 대비 2000억달러 확대)를 중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중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지킬 수 없다고 맞선다. 또 미국은 인공지능(AI)용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미국은 시 주석의 핵심 대외 확장전략인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세력 약화를 위한 동맹 결성했으며, 우호·동맹국과 함께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보고 있는 대만해협·남중국해에 자국 항모를 계속 보내고 있다. 반면 중국 역시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자원 수출통제, 일대일로 10주년 정상포럼, 반간첩법 시행, 주요7개국(G7) 대항마인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개국) 참여국 확대 등으로 저항하는 중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에선 미국은 이스라엘, 중국은 팔레스타인으로 치우쳐진 메시지를 던지거나 정책을 펼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미 시작부터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중국의 '레드라인'인 대만을 놓고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만관계법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신장 인권 문제 또한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다. 핵군축 회담의 경우 국장급 협상에는 중국이 응하면서도 미국의 고위급 군사 회담 재개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왕이 부장은 10월 26∼28일 방미 마지막 날 싱크탱크 애스펀 연구소 주최 좌담회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자율주행에 맡겨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중국 대표단이 북한의 6·25정전협정기념일(전승절) 참석차 방북하자 한국·미국·일본이 주시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25일 중북관계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북한은 전날 관영매체를 통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훙중을 비롯한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전승절 참가를 위해 방북한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날 심야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에 대응해 이날 유선 협의를 하면서 중국 대표단 방북 동향에 대한 논의도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중국 대표단 방북을 주목한 것인데, 최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대면 협의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에 뜻을 모은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행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북관계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중북 간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사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북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대표단 방북에 주목이 쏠리는 이유는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외국 대표단을 맞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다. 동맹 관계인 중국부터 시작해 외부 교류를 재개하려는 신호탄으로 보는 것이다. 북한의 교류 재개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9월 하순에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 파견과 함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지도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21일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날 한미일·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중국의 역할 독려를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대면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및 해상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키로 했으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해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상기하며 중국과의 소통을 지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고집스럽게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토오가 인권을 악화시키는 걸 개탄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을 개선키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미일·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내년부터 한미일 3국 모두가 안보리 이사국을 맡는 것을 활용해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알리고 대북제재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양측은 또 최근 첫 회의를 마친 핵협의그룹(NCG)를 두고 “한미가 NCG를 통해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걸 평가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20일 석 달 만의 대면 협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 모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줄 차단 등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낼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고,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 주제”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양자 유섭협의 등에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해온 바 있지만, 대면 협의에서 주요 논의 주제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이 쏠린다. 특히 같은 날 진행된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선 한미일 모두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중국이 역할토록 끌어내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키도 했다. 김 본부장과 후나코시 대표는 “내년 한미일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및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견인 노력을 배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이 안보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 강화에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과 동시에 경제적인 이유로 조성된 한미일과 중국 간의 해빙 분위기가 있어서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일은 비록 비상임이사국이지만 안보리가 열릴 때마다 참석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직접 북핵 문제를 의제화시킬 수 있게 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비토를 하더라도 안보리에서 계속 한미일이 목소리를 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한미일이 뭉치는 데 대해 불만이 있는데, 이는 결국 북핵 문제 때문이니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공간을 가지려면 중국이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우리 사정을 안보리를 통해 중국에 충분히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게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의 본질적인 이유는 북핵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서 북핵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러 비토로 안보리 차원 추가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시사키도 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은 우리의 우선순위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 조치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일 북핵수석대표는 20일 내년부터 한국·미국·일본 모두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대북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을 규탄하면서 이 같은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내년 한미일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및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견인 노력을 배가키로 했다”며 “한미일 안보리 활동이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줄을 차단키 위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 조치도 모색할 것”이라 밝혀 한미일 차원의 독자제재 마련도 시사했다. 오는 21일에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미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마친 후인만큼 그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다룰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