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도박 프로그램을 판매한 운영진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결제대행사(PG사) 등 5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타 운영진과 PC방 업주 21명 등 32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또 다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등 2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설치해 불법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총 도박액은 1099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은 총괄 본사와 수익을 분배하는 부본사, PC방을 상태로 영업과 프로그램 설치 등을 담당하는 총판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성이 보장된 SNS로만 소통하면서 업주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했다. 일부 업주에게는 설비 투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단속되더라도 계속 영업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계좌를 무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도금 충전용 계좌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계좌 정지가 잦은 대포통장의 대안이 된 셈이다. 가상계좌 판매업자는 온라인 쇼핑몰로 가장한 뒤 PC사로부터 가상계좌를 구매했다. 도박자금 관리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도박 운영진에 제공하기도 했다. 금융기관과 PG사로부터 이상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총판과 공모해 환불 요구인 것처럼 가장해 소명했고, 그럼에도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계좌를 생성해 범행을 지속했다. PG사 대표는 특정 가맹점에 대한 이상거래 신고 323건을 받고도 가상계좌 공급계약을 1년간 유지하는 등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공한 가상계좌 수는 58000여개에 달했다. 경찰은 PG사가 불법 행위자들과 공모해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경우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로 보고 금융당국 등에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계좌 정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발급 단계부터 PG사가 사업장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관계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해외 서버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7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직원과 도박자 등 나머지 10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중국 등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인 PC방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슬롯',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했다. A씨 등은 해당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이 도박하면 판돈의 3~4%가량을 수수료 형식으로 챙기며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수원, 대구, 경남 거제 등지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또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씨를 체포하고, 대포통장으로 관리되던 범죄수익금 총 12억원 상당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 아역 배우 출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 이 사건을 계기로 일명 'OOO 방지법'이 청원 개시 6일째인 5일 오후 2시, 4만3868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5만명까지 달성률 88%에 이른 상태로, 오는 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이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김수현, 김새론 유족 측 교제 시점 두고 진실공방 여전 앞서 지난 3월31일 청원인 이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이상 16세미만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오늘 김새론 사망 49일째 앞서 김수현은 지난 3월29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한때 연인 관계였지만, 미성년시절에 사귄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새론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다.  김새론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작성한 입장문을 근거로 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전 열애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양=김기섭 기자】강원도 양양과 삼척 등지 불법 성인 게임장에서 5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장모 씨(41)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당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30~60대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 불법 사이트 도박장 업주들은 202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양양·삼척 등 영동지역 불법 성인 게임장 3곳에서 50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받아 게임머니를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의 수수료 1%를 받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 줬다. 도박장 업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손님을 모집, 이들에게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빠져들도록 했다. 도박 참여자 중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계속 도박하다 1억 원까지 돈을 날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장마다 8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했고 도박 운영자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동지역에서 불법 사이트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10개월간 충전과 환전 계좌 30여개 거래내역 10만여 건 분석, 총 50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도박장 운영진과 도박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금 1억3000만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지역적 활동 무대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해 소규모 집단의 다양한 범죄 행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행위 및 도박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눈물의 기자회견이 안 통했나.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31일 한때 연인이었던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귄 게 아니라고 직접 부인하며 유족 측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민형사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청원’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참고로 고인 유족이 앞서 공개한 김새론이 생전 작성한 입장문에 따르면 둘은 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 지난달 31일 청원인은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썼다. 이어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이상 16세미만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1일 오전 8시30분 1만명을 돌파, 1만861명을 기록했다. 3월31일~4월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일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김수현을 소애성애자라고 단정하거나 그의 태도가 고인의 죽음과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청원인을 비롯해 동의한 1만명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귀지 않았다는 입장을 믿지 않고, 이로 인해 김수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엿볼 수 있다. 김수현, "고인 채무 압박 때문에 비극적 선택 아냐" 반박도 김수현은 전날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소속사의 입장을 거듭하며 김새론과의 미성년 시절 교제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다”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36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열했다. 이후 김수현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과의 진실 공방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 입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12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도 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접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7일 김새론 유족은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방송이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이 과거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폭로했다.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는 지난 3월27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은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6년 6월24일, 26일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 해당 메시지에는 연인들이 주고받을 법한 대화가 담겨 있었다. 김수현은 이러한 카톡 내용이 조작됐다고 반박한 상태다.  김새론은 또 2024년 7억원의 배상금을 대신 내준 골드메달리스트에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이를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심적 압박을 크게 느꼈을뿐 아니라 김수현에게 "천천히 갚겠다"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무응답에 크게 절망한 정황도 이날 카톡 대화와 생전 김수현에게 썼으나 전달하지 못한 손편지 등에서 드러났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그는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신씨가)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9월 구속됐다가 이번 판결로 풀려났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소희는 지난 9월 모친의 구속 소식에 본인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한소희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태연을 향한 지속적인 악플에 이어지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지난 2일 태연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SNS)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SM 측은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천여 건 수집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수백여 건의 고소장을 준비 및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SM 측은 네이버, 다음(여성시대, 이종격투기, 소울드레서, 도탁스 등), 네이트판, 더쿠, 인스티즈, 엠엘비파크, 엑스(구 트위터), 디시인사이드(기타 드라마 갤러리, 여자연예인 갤러리, 남자연예인 갤러리, 빌보드 갤러리, 써클차트 갤러리, 케이팝 갤러리 등) 등 사실상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커뮤니티를 모두 적시하면서 전방위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이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 확정돼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 루머, 악의적인 게재글·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 게시물 등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네이버웹툰의 인기 웹툰 '****주의'가 불법웹툰 사이트에 다시 풀렸다. 'X토끼'로 알려진 웹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했지만 주소를 우회하고 이름만 바꾼 사이트가 곧바로 생겼다. 직전에 차단됐던 불법웹툰 사이트 이름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대체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네이버웹툰에서는 특정 회차가 지나면 결제해야 볼 수 있지만 이 사이트는 모든 회차가 '공짜'다. 웹툰 사이트에는 불법도박 사이트 배너광고가 50여개 도배돼 있다. 웹툰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이 사실상 불법도박 통로에 가장 쉽게 노출된 상태다. 국내 웹툰서비스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불법웹툰 사이트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차단해도 불법웹툰 업체들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우회사이트를 재공지하거나 사이트를 재구축, 사실상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유명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불법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등의 운영자 B씨를 검거하며 해당 사이트들이 폐쇄됐지만 유사 사이트들이 다시 생겨났다. ■국내 시장 피해규모만 7000억원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웹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웹툰 시장 규모는 합법적인 웹툰시장 규모 1조8290억원의 40%에 달하는 7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규모 역시 합법적 웹툰 시장을 불법웹툰 시장이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어 불법사이트 20개의 총트래픽 규모는 약 331억 건으로 합법 플랫폼의 트래픽(약 508억 건)의 65%에 달했다.이러한 사이트들은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웹툰을 퍼나르고,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등의 광고배너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서버와 도메인을 해외에 둔 탓에 단속도 어렵지만 단속망에 걸린다 하더라도 사이트명과 링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간다. 실제 'X토끼' 운영자는 특정됐지만 일본으로 귀화해 사실상 수사중지 상태로 알려졌다. 아무런 인증 없이 불법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탓에 청소년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성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불법도박·성인사이트 접근경로의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하고, 차단해도 속수무책웹툰업계는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소송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만 대형사 이외에는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거나 직접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웹툰은 자체개발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에서는 29개 사이트 중 27개의 업로드를 중지하고 폐쇄했으며 해외의 경우 134개 1차 불법사이트 중 102개 사이트의 업로드를 중지하고 폐쇄했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불법사이트 운영자 3곳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미국 법원의 '소환장 제도'도 올해 4건을 완료한 상황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불법유통대응팀(P.CoK)을 꾸렸다. 대응팀은 지금까지 5개의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하는 등 불법유통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했고, 8개의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지난 9월에는 인도네시아 3위권 불법유통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완벽한 불법유통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많은 불법사이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소형 플랫폼의 경우 대형사만큼의 인적·물적 대응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의 김동훈 작가는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불법사이트 차단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즐겨야 한다는 이용자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웹툰의 인기웹툰 '****주의'가 불법웹툰 사이트에 다시 풀렸다. 'X토끼'로 알려진 웹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했지만 주소를 우회하고 이름만 바꾼 사이트가 곧바로 생겼다. 직전에 차단됐던 불법웹툰 사이트 이름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대체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네이버웹툰에서는 특정 회차가 지나면 결제 해야 볼 수 있지만 이 사이트는 모든 회차가 '공짜'다. 웹툰 사이트에는 불법도박 사이트 배너광고가 50여개 도배돼 있다. 웹툰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들이 사실상 불법 도박 통로에 가장 쉽게 노출된 상태다. 국내 웹툰서비스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불법웹툰 사이트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차단해도 불법웹툰 업체들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우회 사이트를 재공지하거나 사이트를 재구축해 사실상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유명 불법 OTT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등의 운영자 B씨를 검거하며 해당 사이트들을 폐쇄됐지만, 유사 사이트들이 다시 생겨났다. 국내 시장 피해규모만 7000억원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웹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합법적인 웹툰 시장 규모 1조8290억원의 40%에 달하는 7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규모 역시 합법적 웹툰 시장을 불법 웹툰 시장이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어 불법 사이트 20개의 총 트래픽 규모는 331억으로 합법 플랫폼의 트래픽인 508억에 약 65%에 육박했다.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는 "조사 결과는 국내 불법 웹툰 사이트만 포함한 것으로, 해외 불법 사이트를 포함하면 훨씬 더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웹툰을 퍼나르고,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등의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서버와 도메인을 해외에 둔 탓에 단속도 어렵지만 단속망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이트명과 링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간다. 실제 'X토끼' 운영자는 특정됐지만 일본으로 귀화해 사실상 수사 중지 상태로 알려졌다. 아무런 인증 없이 불법 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탓에 청소년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성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접근 경로의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 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송하고, 차단해도 속수무책웹툰 업계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소송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만 대형사 이외에는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거나 직접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웹툰은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에서는 29개 사이트 중 27개를 업로드 중지·폐쇄시켰으며 해외의 경우 134개 1차 불법 사이트 중 102개 사이트를 업로드 중지·폐쇄시켰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불법 사이트 운영자 3곳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미국 법원의 '소환장 제도'도 올해 4건을 완료한 상황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불법 유통 대응팀(P.CoK)을 꾸렸다. 대응팀은 지금까지 5개의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하는 등 불법 유통 대응에 앞서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했고, 8개의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지난 9월에는 인도네시아 3위권 불법 유통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완벽한 불법 유통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많은 불법 사이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소형 플랫폼의 경우 대형사 만큼의 인적, 물적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의 김동훈 작가는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고 실제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불법 사이트 차단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절차를 최소화 하거나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즐겨야 한다는 이용자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 초·중·고 전체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앱 또는 문자를 통해 전파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2021년 구축했다. 청소년 온라인범죄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고물품 등 사기 등이 대상이다. 고등학생 A군은 도박사이트 계정을 주변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갑지 못하면 부모를 협박해 경찰에 검거됐다. B군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동급생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고 영상을 제작한 동급생과 B군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20만원 상품권을 10만원에 판다고 속인 학생들도 검거됐다. 이번에 발령되는 스쿨벨은 총 4편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검거 사례와 적용 법조,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온라인 범죄 피해를 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112, 117로 신고하거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겨울방학이 종료되는 2월 9일까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기간'을 운영한다. 스쿨벨 발령과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SPO 150명이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 첩보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속, 검거 외에도 관련기관들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