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1인당 500만원의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광주시의 독자적인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4개월 이상 입소한 뒤 퇴소한 사람이며,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광주지역 보호시설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0여명의 피해자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가 경계성 지능 또는 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정부 자립지원금은 △19세 미만 입소 △6개월 이상 입소 △19세 이상 퇴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어 광주시의 연간 수혜자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액 시비로 '새출발 응원금'을 신설해 지원키로 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복귀에 필요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새출발 응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고 지역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7-03 10:17: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 하자,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가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의 사망이 범죄 판단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과받지 못한 채 얼룩진 피해자의 삶, 위로 기회조차 사라져"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의 대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가해자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삶이 얼룩졌고 위로의 기회조차 사라졌다"며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이렇게 종결된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2022년 2월 24일 처음 법률 상담을 요청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진술조사와 참고인 조사, 증거 감정 등 수사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마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속옷과 특정 신체 부위에서 채취된 남성 DNA가 확인됐고, 장 전 의원의 DNA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직전에 그가 사망했다"며 "사망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판단에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범죄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 수사결과 공개 촉구 여성단체들은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고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개인 11290명과 단체 336곳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날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 소재 한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0 08:41:08[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JTBC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장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 한 호텔 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고, A씨는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며 "갑자기 고소한 데 음모와 배경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또 "성폭행은 거짓 주장"이라며 "외박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2015년 11월 18일 오전 장 전 의원이 비서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당시 오전 8시 40분쯤 장 전 의원이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는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아 달라",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 달라", "답을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도 반복해서 보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시점이 피해자가 호텔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직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5 21:27:25[파이낸셜뉴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여직원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 동료 직원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B씨에게 키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식사가 끝난 뒤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쳤고,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고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숙소에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런 언쟁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하지만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유부남으로 A씨보다 12살 연상이라고 한다.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징계위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이 A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고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들이 수시로 A씨의 말을 끊는가 하면 "둘이 참 각별한 사이다. A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A씨가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이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며 A씨를 다른 방으로 퇴장 조치 했다. 결국 A씨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며 회의실을 나갔고, 옆 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A씨 측은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1 05:33:37[파이낸셜뉴스]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 나와 결국,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동료 직원인 12살 연상 유부남 가해자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피해자가 묵는 숙소에 가해자가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번 같이 자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해자의 범행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이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때문에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하고 했고, 위원 중 한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면서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퇴장시켰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면서 나갔고, 회의실 옆 방에서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척추와 골반 등이 골절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JTBC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07:11:10[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와 범죄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7.3%가 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6 08:20:34【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과천경찰서와 함께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바로희망팀'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과천경찰서와 바로희망팀 운영 업무를 위한 협약을 맺고, 시청 별관2 1층 회의실에 바로희망팀 사무실을 마련했다. 시와 과천경찰서는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접수 시 기관별 대응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로희망팀을 개설해 운영하게 됐다. 바로희망팀에는 전문상담사 2명이 상주 근무하며, 학대예방경찰관 1명과 법률 홈닥터 변호사 1명이 비상주 근무한다. 협약에 따라 시와 과천경찰서는 앞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폭력피해자 보호와 지원,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선다. 신계용 시장은 "바로희망팀 개소로 관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고 적절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5 12:25:49[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28일 충남 홍성군 홍성의료원에서 충남 서남부 해바라기 센터(위기 지원형)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충남 서남부 센터는 국내 40번째 해바라기센터다. 홍성의료원이 운영하고 홍성의료원 모자보건센터 1층에 위치한다. 센터는 피해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원받도록 상담실, 진료실, 대기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 녹화실 등을 설치했다. 상담원, 간호사, 여성 경찰관 등 전문 인력도 배치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지난해 피해자 2만3419명을 지원했다. 또 △상담 지원 12만6683건 △의료 지원 10만1081건 △수사·법률 지원 6만1912건 등 총 40만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남에 41번째 해바라기센터가 생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충남 서남부 해바라기센터 개소로 충남 서남부 지역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며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보호받도록 지자체, 경찰청, 병원 등과 협력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8 15:42:11[파이낸셜뉴스]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자매가 "많은 분이 제 일 같이 분노하고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입장을 남겼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측 서면 입장문을 대독했다. 피해자 자매는 지난 1일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이 맞다"며 "앞으로도 유튜버의 피해자 동의·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을 삼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유튜버) 판슥에 관해서는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 피해자 동생이 쓴 글이 맞다"고 밝혔다. 유튜버 '판슥'이 지난 8일 피해자의 음성과 판결문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리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는 피해자 가족 측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바 있다. 아울러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 때도 있지만 이겨내 보도록 하겠다"며 "힘내라는 댓글과 응원에 조금은 힘이 났다.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잠깐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담소 측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정보 공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혜정 상담소 소장은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일방적으로 퍼뜨리고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재현하는 문제는 2004년 방송사와 경찰의 문제에서, 올해 유튜버의 문제로 바뀌며 반복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는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하는 생존권"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는 이날 오후부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모금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김 소장은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피해자가 자신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안정감이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부는 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3 16:27:20【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를 조성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숙소는 기존 숙박시설이 아닌 생활주택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보다 세심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안전숙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숙소 조성과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과 시설관리를 전담하고, 오산경찰서는 입소자 선정과 보안·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안전숙소는 이권재 시장이 경찰 긴급신고(112)를 통해 접수된 가정폭력·성폭력·교제 폭력·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중점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시장을 비롯한 시청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에서는 심리상담 및 피해자 지원과 함께 안전숙소 시설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피해자의 치유적 공간 마련 등 여러 가지 안전 확보 사업을 집중 추진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오산시, 오산경찰서와 함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의 원스톱 지원을 위한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민관경 안심귀갓길 합동순찰의 날로 선포하고, 오산시 안전보안관,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등 10여개 사회단체와 합동 순찰을 이어오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제1과제로 여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며 "관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폭력에서 벗어나 편안한 공간에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1 13: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