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자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 혹은 사이가 틀어진 구독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하거나 이를 퍼 나른 유튜버 1명과 블로거 7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유튜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4명 중 단 한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7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남경찰청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해당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5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오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을 대상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등학생이던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5일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일 A씨에게 징역 5년 형,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있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에서 용서의 형태는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합의가 대부분이다.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이르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며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자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며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범행 사실이 있음에도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무죄를 선고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심에서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1명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D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은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로 알고 있다"며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D의원을)뽑았다면 (당이)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팔에서 명상 수행으로 유명세를 타며 '부처 소년'이라 불렸던 인물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AP 통신과 영국 인디펜던트 등 보도에 따르면 네팔 살라히 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영적 지도자 '부처 소년' 람 바하두르 밤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의 나이는 34세 혹은 35세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서 불교 창시자 싯다르타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밤잔은 1월 성폭행 및 자신의 추종자 중 4명의 신도가 실종되는 사건 관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살라히 지방법원의 판사는 미성년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형량은 내달 1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그가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밤잔은 15살이던 2005년 “신의 명령을 받았다”면서 네팔 남동부 숲에서 약 10개월간 홀로 가부좌를 한 채 명상했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일부 신도는 그가 물, 음식, 수면 없이도 오랜 시간 명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2018년 한 여승이 “내가 18살이던 때 밤잔이 자신의 수행처에서 나를 성폭행했다”고 고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밤잔 측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밤잔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없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밤잔은 이외에도 2019년 신도 4명이 실종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가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안 시장은 공동 사과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그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모두 우리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며, 도시 시스템 재점검, 범죄예방 등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가 아닌 수십 년 전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이례적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최근 온라인에서 재주목받으며 20년 전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사과에 나선 것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한편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밀양시는 맞춤형 예방 교육과 성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자 일시 보호 지원시설 운영 등을 통해 노력해왔다. 또 밀양시는 성범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생활 속 불안 요소 해소를 시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가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은 밀양경찰서를 찾아 "사건과 관련 없는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신들의 사진과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진정인 조사와 각종 커뮤니티 및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으로 잘못 공개됐거나,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자 밀양시와 시의회 등은 오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안병구 밀양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영상에 쓰인 사진을 바꿔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영자 "가해자에게 협박 받은적 없어" '나락보관소' 운영자 A씨는 15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며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써달라'고 들리지 않나. 진짜 어처구니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측과 협의 없이 영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영상을 올린 후 피해자의 남동생분이 제게 주신 메일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도 전했다. A씨는 "원래 어릴 때부터 미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밀양 사건을 다루기 전 '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 사건을 다뤘는데,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밀양 사건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자료를 모아놓고 있었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익 목적 아니냐' 질문엔 "부정할 순 없지만 사명감도 있어" 이러한 영상들은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그걸 부정할 순 없을 것 같다"면서도 "막상 사건을 파헤치면서 감정 이입이 되기도 했다. '진짜 가해자들이 피해자분들께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처음 내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사적 제재를 표방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사이버 렉카들'을 보면 내가 처음 시작했던 취지에서 많이 엇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형벌, 국가의 처벌이 강해지면 지금 난무하는 이런 사적 제재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인기를 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이번 신상 공개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이 가해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분들 말씀처럼 이번 사건이 반짝 이슈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재조명되면서 경남 밀양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강해지고 있다. 9일 밀양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밀양시를 비판하는 글들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성범죄 옹호하는 밀양', '성범죄 도시 밀양' 등 제목의 글이 매일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밀양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상황은 비슷하다. 밀양시 유튜브 채널에는 "밀양시는 성범죄 도시" , "여기가 그 유명한 딸 관리 잘해야 하는 도시입니까", "여성분들 밀양 혼자 가지 마세요" 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한 명이 밀양시 산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내용이 올라오면서 시에 대한 비난도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밀양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은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 2건과 진정서 13건 등 총 15건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김해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는 홍보와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는 조만간 유감 내용을 담은 안병구 밀양시장 명의 공식 입장문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울산지검은 2005년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은 기소했으나 20명은 ‘보호 처분’을 내려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로 보내졌다. 13명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기소된 10명 또한 소년부로 송치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과 근황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밀양 맘카페에서도 분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맘카페 분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전날 밀양의 한 맘카페에도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카페 회원 A 씨는 "유튜브 '나락보관소' 보면 가해자들 한 명씩 신상 공개 중"이라고 정보를 공유했다. A 씨는 "그 사건 가담자가 엄청 많다. 지금은 다들 개명하고 살고 있다더라"라며 "이 사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원들은 "천벌 받길 바란다. 업보에 시간 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더라", "그때 경찰들이 너무 나빴다. 그 아이는 잊고 잘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잊지 말고 평생 벌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밀양으로 이사 왔다고 밝힌 회원 B 씨는 "지금 (가해자들이) 30대 중후반이니까 딱 아이 엄마·아빠 나이겠다. 솔직히 전 타지 사람이라 밀양 하면 저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이사 오기 싫었다. 시골 특성상 끼리끼리 다 덮고 우야무야 이게 참. 지금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다들 잘살고 있겠죠?"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라도 밀양 출신 남자들 다 거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들 어떡하냐", "밀양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너무 속상하다" 등 반응도 이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