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과 3위 일본이 주도하고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TP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교역 규모만 10조 달러, 역내 인구는 8억명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역내 GDP는 2014년 대비 24% 확대되고 인구도 5% 늘어난다. 이같은 TPP는 중국의 경제적 팽창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일의 '신(新)경제동맹'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은 난감해졌다. 뒤늦게 합류의사를 밝혔지만 기존 당사국간 협상 지연을 이유로 창립 멤버에는 끼지 못했다. '2기 멤버'로 합류하면 미국, 일본 등이 이미 짜놓은 판에서 불리한 협상이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총 12개국이 TPP 창립 멤버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TPP 12개국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쟁점 사안을 타결짓고 TPP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개막해 일정을 나흘 연장하는 진통 끝에 곧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현지 미국 정부 관계자는 "TPP 12개 당사국들이 중요한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TPP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부품 및 농산물 관세 부분에 합의했다. 일본은 미국쪽에 수출하는 80% 이상의 자동차부품 관세가 TPP 발효 즉시 철폐된다. 완성차에 부과되는 관세(2.5%)는 30년에 걸쳐 철폐된다. 미국이 최대 수출국인 일본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은 일본 대미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대신 일본은 쌀 수입에서 한발 물러섰다. 당초 무관세로 수입하는 미국산 쌀 수입물량을 5만t 선으로 잡았지만, 앞으로 13년 내에 단계적으로 연간 7만t 수준까지 늘린다. 호주산 쌀 수입물량은 연간 6000t 규모에서 향후 13년차부터 8400t으로 늘린다. 또 미국과 호주가 대립했던 쟁점인 신약 특허보호기간은 절충안인 '사실상 8년' 으로 접점을 찾았다. 협정 상으로는 5년으로 정하되 각국은 기존 제도로 사실상 8년까지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도록 했다. 당초 미국은 자국 제약산업 15년을 고집했고,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은 5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번에 TPP가 타결되면 올해 안에 협정문을 만들어 각국이 서명한다. 각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쳐 내년 중에 발효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TPP 합류에 대해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가입은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선 이번 TPP 타결 내용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용훈 기자

아시아 대륙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서서히 저물고 베트남, 인도 등 남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 1990년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에도 흔들리지 않던 아시아를 요동치게 만든 것은 30년 만에 다시 도래한 신냉전이다. 그 진원지는 중국, 더 정확히 말하면 시진핑이다. 시진핑은 2013년 국가주석직에 오르면서 '중국몽'을 외쳤다.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2021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국가를 건설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실현하고, 2049년에는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했다. 시진핑의 도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고도의 성장을 누리며 세계무대에 빅2로 올라섰다는 자신감과 치기의 표현으로 여겼다. 그러나 시진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도발을 했다.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회의에서다. 그는 "2050년까지 세계 최강대국,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며 미국에 직접 도전장을 던졌다. 전 세계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던 '빅 보이' 트럼프가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었다. ■암흑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 중국 트럼프는 우선 관세카드를 꺼내들었다. 2018년 7월8일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중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전기차, 로봇 등 첨단 제품이 대상이었다. 액수로는 340억 달러에 달했다. 앞서 미국은 시진핑의 도발에 즉각 상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었다. 시진핑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똑같은 액수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중국 인민에 공언한 시진핑은 이 게임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달려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9월에 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육류 등 6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최고 10%의 관세로 보복했다. 미중 패권전쟁은 이렇게 시작했다. 트럼프는 집권 기간 내내 시진핑의 중국을 거칠게 몰아부쳤다. 관세폭탄 외에도 대만 주권, 홍콩 민주화운동, 위구르 인권탄압 등 트럼프는 늘 시진핑이 불편해하는 사실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렬한 수사를 던졌다. 국제사회 공식석상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트럼프를 마주한 시진핑의 얼굴에선 늘 견디기 힘들어하는 긴장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여기에 중국을 더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북한이었다. 미국 안보의 최전선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미국 본토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하는 김정은은 그야말로 골치덩어리였다. 김정은이 미중 갈등 속에 고도의 정치 노림수를 던진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시진핑마저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중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중국이 동북아 지역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시진핑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물러나고 2021년 1월 등장한 바이든은 시진핑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보다 훨씬 무섭고 더 정교하다.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세계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고 신뢰가치사슬(TVC)이라는 이름으로 블록화했다.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이 그것이다. IPEF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국가를 경제공동체로 묶은 것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국 압박정책이다. 쿼드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호주와 동맹국은 아니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인도를 포함시킨 4자 안보대화체다. 오커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호주가 포함된 3자 안보사슬이다. 모두가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이제 안에서도 무너진다 중국은 내부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내수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중국을 탈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식지 않던 용광로는 불이 꺼졌고 이제 균열마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외국기업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IBM은 지난 달 말 중국 내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중국개발센터와 중국시스템센터를 폐쇄했다. 중국 내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000여명도 짐을 쌌다. IBM만이 아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 아마존, 인텔, 에릭슨 등이 중국에서 철수를 했거나 사업 축소를 시작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올 2분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는 1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때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엄청 놀랐지만 이번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중국 당국은 긴장한 내색이 역력하다. 소비 침체도 심각하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에서 강력한 셧다운 정책을 무려 3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훌쩍 넘는다. 집이 안팔리면서 '헝다' 등 거대 부동산 기업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주택 구매에 나섰던 사람들의 돈이 묶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소비 척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2월 5.5%에서 3월 3.1%, 4월 2.3%, 6월 2.0%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PMI도 1월 49.2, 3월 50.8, 5월 49.5를 기록하다가 7월에는 49.4까지 하락한 상태다. 문제는 중국의 붕괴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상 미국 등 서방세계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이후 미국을 이끌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도 중국 옥죄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젊고 우수한 노동시장 베트남이 뜬다 중국을 빠져나온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 등에 새롭게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소비시장이 붕괴된데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서방의 수입규제를 피해 중국을 탈출해 이들 국가에 안착한 것이다. 이 중 주목할 곳이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달하는데다 양질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구의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다. 이중 35%가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이는 그만큼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왕성한 교육열도 주목받고 있다.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정도의 높은 교육열은 노동시장에 양질의 노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이같은 역동성 덕분에 베트남은 2018년부터 매년 8%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2%대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임에도 서방 자유진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중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은 1995년 베트남과 수교를 시작한 이후 각종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베트남을 최대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무려 1만 건에 육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교역액이 877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의 변화는 정말 눈부시다 인도는 베트남과 함께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이다. 가장 큰 매력은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이며 노동인구가 젊다는 것이다. 인도는 지난 2023년 4월 14억2800만명을 기록하며 중국(14억2500만명)을 추월했다. 이 중 생산가능인구는 무려 68%에 달한다. 중위연령이 28세로 베트남보다도 젊다. 게다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노동인구가 많아 글로벌 생산기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6%대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를통해 2022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모건스탠리는 인도가 독일, 일본을 제치고 2027년에는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의 또 다른 특징은 슈퍼리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부동산기업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5년간 아시아 슈퍼리치 증가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이는 그만큼 벤처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유니콘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총리가 집권한 후 완전히 달라진 나라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펴면서 서비스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통신, ICT,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모디는 또 2015년부터는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면서 연매출 1조원을 넘기는 유니콘 기업을 83개나 키워냈다.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서방 자유진영에 속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를 완성하는 쿼드의 일원이다. 이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파라과이가 23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에 이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국가 중 두 번째로 체결한 TIPF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세계 5대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이다. 지난해 4.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다른 남미공동시장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임금, 낮은 세율, 유리한 원산지 조건 등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파라과이는 향후 수출 확대는 물론 남미공동시장 역내 제조업 진출 거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지난해 파라과이 시장에서 신차 모델별 점유율 상위 20위 가운데 한국산은 40%인 8대를 차지했다. 한국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업체가 현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있다. 이날 TIPF 체결식 직후 이어진 한·파라과이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TIPF 활용 방안, 산업·에너지 협력, 한·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진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향후 TIPF 산하 무역투자협력위원회(TICC)를 통해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와의 협력채널은 양국이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전 세계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7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다수의 국가가 재정을 확장하고 있는 데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지급비용도 급증하고 있어 글로벌 부채의 팽창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덮어놓고 지르는 건 세계 공통이었네13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세계 정부채무 합계는 3월말 시점에서 91조4000억달러(약 12경5209조원)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해 최고액을 갱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98.1%로 전년보다 2.2%p 높아졌다. 경제성장 속도 이상으로 빚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증가 페이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2014년 말~2019년 말)의 연평균 0.9%p 보다 두배 이상 빠르다. 채무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1년 만에 2조9000억달러(9.5%) 늘어난 미국이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노려 23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 구제책을 발표했다. 러시아 침략에 대응한 우크라이나 지원책도 더해져 미 의회 예산국(CBO)은 2024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1조9000억달러로 기존의 1.3배 수정했다. 미국은 적극 재정과 고금리 정책의 결과, 코로나 사태까지 5000억달러 전후였던 이자 지불비(연환산)가 지난해 4·4분기 1조달러를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장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한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국은 최근 1년간 채무 확대 규모가 1조4000억달러(10.3%)로 미국 다음으로 컸다. 지난해 중국 중앙과 지방 정부의 채무 잔고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70조위안(약 1경3363조원)이었다. ■유권자 표심 노린 못말리는 포플리즘유럽의 채무도 4500억달러(3.4%) 늘어 팽창이 멈추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 재검토 등 가계 지원의 대폭적인 강화를 주장한 좌파연합이나 극우가 세력을 확대했다. 프랑스 싱크탱크 몬테뉴연구소에 의하면 최대 세력이 된 좌파연합이 내거는 정책에서는 연금 개혁의 철회나 생활 필수품의 가격 억제 등으로 연간 1790억유로(약 268조2798억원)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내 7개국의 재정 적자가 과대하다며 재정 개선을 권고했다. 일본은 채무 잔액이 1조달러(9.8%) 줄었다. 그러나 이는 엔저(엔화 약세)·달러 강세에 따라 달러 기준으로 본 금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계속되고 있고, 엔화 표시로 본 잔고는 여전히 확대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정 적자가 평소보다 더 컸다. 168개국의 과거 사례를 검토한 결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선거가 있는 해에 예측치를 0.4%p 초과했다.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국 정권이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재정 악화는 선거 후에도 계속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령화가 진행되는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사회보장 증가가 재정을 압박한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고조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한 각 정부에 방위비·군사비의 지출을 재촉한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전 세계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7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다수의 국가가 재정을 확장하고 있는 데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지급비용도 급증하고 있어 글로벌 부채의 팽창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덮어놓고 지르는 건 세계 공통이었네 13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세계 정부채무 합계는 3월말 시점에서 91조4000억달러(약 12경520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해 최고액을 갱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98.1%로 전년보다 2.2%p 높아졌다. 경제성장 속도 이상으로 빚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증가 페이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2014년 말~2019년 말)의 연평균 0.9%p 보다 두배 이상 빠르다. 채무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1년 만에 2조9000억달러(9.5%) 늘어난 미국이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노려 23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 구제책을 발표했다. 러시아 침략에 대응한 우크라이나 지원책도 더해져 미 의회 예산국(CBO)은 2024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1조9000억달러로 기존의 1.3배 수정했다. 미국은 적극 재정과 고금리 정책의 결과, 코로나 사태까지 5000억달러 전후였던 이자 지불비(연환산)가 지난해 4·4분기 1조달러를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장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한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국은 최근 1년간 채무 확대 규모가 1조4000억달러(10.3%)로 미국 다음으로 컸다. 지난해 중국 중앙과 지방 정부의 채무 잔고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70조위안(약 1경3363조원)이었다. 유권자 표심 노린 못말리는 포플리즘 유럽의 채무도 4500억달러(3.4%) 늘어 팽창이 멈추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 재검토 등 가계 지원의 대폭적인 강화를 주장한 좌파연합이나 극우가 세력을 확대했다. 프랑스 싱크탱크 몬테뉴연구소에 의하면 최대 세력이 된 좌파연합이 내거는 정책에서는 연금 개혁의 철회나 생활 필수품의 가격 억제 등으로 연간 1790억유로(약 268조2798억원)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내 7개국의 재정 적자가 과대하다며 재정 개선을 권고했다. 일본은 채무 잔액이 1조달러(9.8%) 줄었다. 그러나 이는 엔저(엔화 약세)·달러 강세에 따라 달러 기준으로 본 금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계속되고 있고, 엔화 표시로 본 잔고는 여전히 확대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정 적자가 평소보다 더 컸다. 168개국의 과거 사례를 검토한 결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선거가 있는 해에 예측치를 0.4%p 초과했다.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국 정권이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재정 악화는 선거 후에도 계속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령화가 진행되는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사회보장 증가가 재정을 압박한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고조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한 각 정부에 방위비·군사비의 지출을 재촉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추적대회 'SCAN 2024'가 오는 9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1등에게는 비트코인 1개(약 9000만원 상당)이 지급되고, 추적대회 총 상금도 2비트코인에 달한다.  'SCAN 2024'는 디지털자산 정보기업 ㈜디애셋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전세계 가상자산 추적 전문가들과 한국 경찰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대회는 전세계 화이트해커, 웹3보안 전문가, 사이버범죄 수사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4명이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다. 7월 30일에 온라인으로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상위 8팀이 9월5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에는 한국 경찰청 참가팀 중 예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1개 팀과 인터폴의 지원을 받아 GLACY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국가의 수사기관 중 예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1개 팀이 특별 게스트로 참가한다. GLACY는 유럽평의회가 주도한 국제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협약) 신규 가입국가의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선과 본선에서 참가자들은 디지털자산 추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문제들을 풀게 된다. 대회는 'CTF'(Capture The Flag)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많은 깃발을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본선에서 최고점을 얻은 1등에게는 '1BTC'의 상금이 주어지며, 2위에게는 '0.5BTC', 3위부터 8위까지는 '0.5BTC'를 나누어 갖는다. 부상으로는 블록체인 인텔리전스그룹의 가상자산 추적 솔루션 'QLUE'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와 가상자산 추적 교육 모듈 'CCI'가 제공된다. 본선 다음 날에는 시상식과 함께 'SCAN 2024' 컨퍼런스가 열리며, 이 컨퍼런스는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계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입법 및 규제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다. 유신재 디애셋 공동대표는 “7월 19일부터 한국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2024년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과 제도가 도입되는 중요한 해"라며 "'SCAN 2024'가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생태계의 역량을 확인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SCAN 2024'는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블록체인 행사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4의 사이드 이벤트 중 하나다. KBW 2024의 메인 컨퍼런스인 '임팩트'는 9월 3일과 4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사업 예산안을 24조5000억원으로 마련해 올해 삭감됐던 예산액이 상당부분 복원됐다. 올해보다 증가한 예산은 3대 게임체인저, 우주, 혁신도전형 R&D 등 선도형 R&D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집중 투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 주요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R&D 사업에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우주에 투입하는 R&D 예산이 1조원을 돌파했으며, 기초 분야에는 역대 최대인 2조9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심의회의에서 24조5000억원으로 의결해서 기재부에 보내지만, 기재부가 9월에 최종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때 3000억원 이상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주요 R&D 예산안은 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3대 게임체인저에 3조4000억 분야별 R&D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혁신을 이끌 첨단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AI 반도체는 2030년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및 AI 안전기술 등 미개척 첨단 AI에 1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국형 AI 프로세서, 메모리 혁신기술 개발 등 AI와 AI 반도체 간 생태계를 연계 확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조1000억원 투자하는 첨단바이오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AI 활용 신약 개발 등 디지털 바이오에 집중 투자한다. 또 바이오 제조 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차세대 첨단의약품 및 치료제 확보 등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해보다 32.1% 늘려 투자하는 양자 분야는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 조성 및 코어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이와함께 올해 첫발을 내디딘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원을 투자한다. 류 본부장은 "10%의 개선이 아닌 10배의 진보를 목표로 세계 최초에 도전하는 개척형 연구 등 우리 연구자들의 도전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다음으로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확보와 차세대 핵심 기술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1800억원을 투입하는 이차전지는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다양한 차세대 후보 기술에 중점 투자해 글로벌 선두수성을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는 20230년 글로벌 점유율 10% 달성을 위해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팹 내 첨단공정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팹리스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술 초격차 경쟁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OLED 등 양산기술 고도화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에 적극 투자한다. ■우주 R&D, 역대 최초 1조 돌파 우주 분야는 올해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역대 최초인 1조원 이상 투자한다. 이를통해 우주 신산업·서비스 창출 및 인재 양성과 더불어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 관련 지원을 확대해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도달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2조2000억원을 미래 에너지에 투자한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해 차세대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청정수소의 대량 생산·유통·활용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산업공정 혁신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기초 R&D에 2조9400억 올해 홍역을 앓았던 이공계 기초 연구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선도형 연구생태계를 구축한다. 우수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과감히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기초연구 지원 포트폴리오를 보강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자율·책무성을 제고하는 블록펀딩 지원방식 도입, 연구·인력·시설 등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대표 연구소를 육성키로 했다. 또한 글로벌 R&D는 선도국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수 그룹 간 최고 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3월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아시아 최초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만큼 본격적인 공동연구 수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킹달러'의 시대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먼저 금리인하를 단행, '킹달러'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증시 레벨업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파이낸셜뉴스는 이하진 한미재무학회 회장(미국 텍사스주립대 경영대학 교수)과 유세현 차기 한미재무학회 회장(미국 벨몬트대 경영대학 교수)의 대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 및 시장의 주요 변수를 짚어본다. ―'킹달러'가 지속되고 있다. 연말 원·달러 환율을 전망한다면. ▲이하진 한미재무학회 회장=한미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와 고환율 상황의 변화는 여러 경제적 요인들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적으로는 연말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1300원대 중반에서 1400원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주목해야 하는 변수는 미국 연방은행의 피벗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과 같은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국내 물가상승 속도에 따라 환율도 변동할 수 있으나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또한 항상 중요하다. 다만 글로벌 경기(중국 경제) 둔화 또는 회복,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부 노력 밖의 변수다. 리스크에 관한 베스트셀러 저자인 나심 탈레브를 인용하자면 '추측하지 말고 준비성에 치중하라'는 충고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유세현 미국 벨몬트 대학교수=기준금리는 내수경제의 물가안정, 고용안정,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대외무역패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미국은 국제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로 넘겼다. 이에 따른 유동성 회수의 일환으로 2022년 초부터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렸고 달러 강세가 초래됐다. 자국통화의 지나친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내수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화의 경우 올해 들어 1400원의 저항선이 시험받고 있지만 2023년부터 1300원대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하반기 금리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원화약세 기조(고환율 상황)는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130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미국 내 경기지표의 추후 향배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유세현=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S&P500지수의 30%를 차지하는 IT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세가 초창기라는 측면과 지속적인 저변 확장이 유발할 기업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IT업종의 이익실현 및 조정가능성과 무관하게 두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진=미국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경제회복, 기업 실적 호조, 노동시장 안정 등에 기인한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포함한 기술 기업들의 지난 1년간 평균 주식 가격 성장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매우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버블 형성이 가시화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지표 변화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가 상승은 항시 잠재적인 위험요소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한국의 과열된 미국 주식 투자는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 ▲이하진=기업가치 향상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 가령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자의 행동주의(Investor Activism) 활성화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요건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반영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제고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세현=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주주 가치 존중 기업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식시장의 공급자 측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상대적 주가 상승을 유발시켜 주가순자산비율이나 주가이익비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더 촉진시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해외에 시의적절하게 현지언어로 제공하는 것과 MSCI DM지수 편입 및 원활한 외환정보의 접근성은 더 많은 해외자금의 투자를 유발해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MSCI DM지수 편입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 가입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은 무언인가. ▲이하진=지난 14년 동안 거듭 실패한 이유를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 신인도 하락과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24시간 외환시장 거래시스템 부재와 공매도 금지 등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도 한 이유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편의성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 및 환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역시 시급하다. ▲유세현=MSCI DM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가 세계 주요 증시와 동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투자 수익률의 결정 요소 관점에서 그 필요조건을 찾아볼 수 있다. 현지통화 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영어 같은 공용어로 정보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얼마나 빨리 기업 정보 등을 현지언어로 해외에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결제 및 시장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부동산PF 부실이 심각하다.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시장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유세현=부동산 시장의 불경기와 고금리 행진이 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제2금융권을 필두로 대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일부 하위 은행들의 부도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타파할 수 있는 수요 증진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 긴급 자금수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하진=부동산시장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뱅크런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방안으로는 예금자 보호 확대, 유동성 지원,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체계 강화, 부실행위 단속, 금융기관 정보공개 확대,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부실자산 처리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관성있는 부실자산의 정리 절차를 명확히 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한 막아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ETF를 승인했다. 가산자산 시장 전망은. ▲유세현=가상자산 선두주자에 대한 ETF 승인은 변동성이 높은 가상화폐를 거래소 상품화함으로써 제도권 내 모니터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장외거래 선도거래상품(forward)을 제도권 내 선물거래 상품(futures)으로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TF는 일반적으로 소액투자자에게 거래 편의성, 정보 접근성, 세제 혜택, 분산투자의 용의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다른 금융상품처럼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하진=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의 부동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목표가 배후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리라 본다.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차이는 무엇인가. ▲이하진=도널드 트럼프의 과거 금융정책이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시장친화적인 금융규제 완화라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성향은 유지하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두 후보 모두 그다음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선을 위한 인기 영향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유세현=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인플레이션의 통제와 경제 연착륙은 중요한 경제목표에서 빠질 수가 없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 확보방식에서 양 진영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은 법인소득세 인상과 부자세 도입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는 현재 21%인 법인소득세를 추가로 인하하여 경기부양을 견인하고 부족한 세수는 예를 들어 10%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해 마련하려고 한다. 트럼프의 방식은 소비자 물가상승효과를 내포하며 무역상대국과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부수적으로 바이든은 2017년 트럼프의 투자촉진세법의 감세규정을 2025년 자동 소멸시킬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일부 규정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있다면.▲유세현=부동산이 금융시장 및 세계 경기 불안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태풍과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출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고 부동산가치의 하락 및 재건축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기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 중국 경제의 30%를 점하는 부동산 관련 부문과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지방정부 부채가 동시다발적으로 아니면 연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진=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잠재적 변수들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최대 리스크로 판단되고 중국 경기둔화는 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 경제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가계 부채비율과 연체율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세계의 진영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맞닿아 있는 한반도와 대만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머리맡에 둔 신냉전 최전선 국가로, 앞으로의 외교전략에 따라 국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리스크에도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중 사이를 오가며 균형외교를 펼쳐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주도 민주주의 진영과 밀착했다. 신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뭉쳐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진영에서의 입지를 다진 만큼,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관계를 개선해 외연을 넓혀야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조언을 내놨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한미동맹은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될 만큼 공고한 상태이다. 군사동맹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 공동기획·집행체계를 구축하는 수준인 데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에 우리나라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자협력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제도화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리스크'에도 한미동맹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언할 정도이다. 전 세계가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경우 각급에서 제도화를 마쳤고, 미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남북경색은 심화되고 중국과 소원해졌으며,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에 동참하면서 독자제재까지 나선 상황이 됐다. 특히 당장 안보·경제적 위협이 커졌다는 문제가 있다. ■요원해진 북중러 연대…한중관계 회복·한러관계 개선 여지 다행인 건 북중러 삼각연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사협력을 맺은 반면 중국은 견제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한미일에 다가가고 있어서다. 지난달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4년 반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교역확대는 물론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를 담는 안보 이익도 얻어냈다. 3국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키 위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가 진행될 때에는 동시에 미중 간에도 차관급 협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미일과 중국의 교류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북한이 힘을 쏟고 있는 북중러 연대는 요원해진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북중러 삼각구도를 원치 않는다"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리창 총리는 진영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중국 입장에선 북한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고 대만 문제가 핵심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도 북한 문제로 중국과 각을 세우지 않으려는 것이고, 오히려 최대 교역국인 만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중관계는 실제로 회복세를 탔다. 한일중 정상회의 전부터 고위급 교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대화 신설에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협의체들도 활성화됐다.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도 착수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 또한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러관계의 경우 트럼프 리스크가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이다. 중러를 비집고 들어간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교수는 "북러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라며 "11월 미 대선 이후 바뀌는 상황,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한러관계 개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미국 내 기대가 있다"며 "그럴 경우 북한 비핵화 협상의 룸도 함께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에서도 한러관계에 대해선 개선 용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무기 지원은 끝까지 하지 않아서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러관계 개선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올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가 2%대 중·후반 성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가 경제회복의 최대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경제 블록화도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전쟁'에 잇따라 참전하며 자국 투자 유치와 생산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재정지출보다는 세제지원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 해결과 경제활력 견인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제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4대 경제단체 부회장과 지상대담을 갖고 하반기 경제전망과 규제개혁 과제, 투자 안전망 확보방안 등 대내외 위기 속 대한민국 경제 혁신의 길을 찾아봤다. 내수 소비·투자 회복 급선무... 美 보복관세, 韓기업에 타격... 국회, 제도·규제개혁 나서야 -박일준 부회장 올 연 2%대 중반 저성장 전망... 美대선이후 대응책 마련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시급 -김창범 부회장 반도체 등 수출 작년보다 개선... 불안 요인 지속땐 회복세 둔화... 기업활동 지원 입법 적극 추진 -이동근 부회장 IT·선박·車 중심 견조한 성장세... K칩스법 연장안 조속 통과돼야... 성장사다리 구축 규제개선 필요 -이인호 부회장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전망과 리스크 요인은. ▲박일준 부회장=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대비 모두 0.4%p씩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정보기술(IT)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며 수출이 나아지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물가와 고금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창범 부회장=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로 하반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겠으나, 올해 연 2%대 중반의 저성장이 전망된다. 작년 초저성장(1.4%)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성장세가 강하지는 않다. 더욱이 미국 대선이 임박해질수록 미국 우선주의적 공약이 쏟아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동근 부회장=한국은행과 KDI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되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부진과 미중 갈등 확산, 고물가·고금리와 같은 불안요인들이 지속될 경우 경제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인호 부회장=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2%대 중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계경제는 3%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우리 수출도 IT, 선박, 자동차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갈등과 미국 대선에 따른 미중 관세전쟁 재점화 등 대외 리스크를 주시해야 한다. ―하반기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박일준 부회장=경기회복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내수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경쟁국 수준으로 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해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야 하고, 기업은 과감한 혁신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이동근 부회장=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기술혁신과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규제완화, 세제지원, 노동개혁 등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근로시간 유연화, 고용경직성 완화와 같은 노동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인호 부회장=정부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금융지원을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K칩스법' 연장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내수부진으로 수출이 국내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기업이 어려워하는 무역금융, 해외인증,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에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김창범 부회장=규제개혁은 속도전이다. 알박혀 있는 규제로 대규모 투자나 신산업 진출이 막힐 수 있어 '빨리빨리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복고 규제'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차별 규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 시급하다. ▲이동근 부회장=킬러규제 혁신과 한시적 규제유예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가 많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원격의료 금지, 공유숙박 금지 등 신산업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력 있는 유니콘 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이인호 부회장=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필요한 세액공제 기한연장, 특화단지 조성 예타 면제, 전력·용수난 해소에 필요한 규제혁신이다.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등은 환영할 만하지만 더욱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혜택 제공을 통해 자본과 인재를 불러들일 수 있는 입법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구축에 필요한 규제개선도 필요하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박일준 부회장=트럼프의 보편관세 10%, 상호무역법 등에 따른 보복관세는 우리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은 전기차 시장과 한국 배터리 업계의 손실 확대로 연결된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로, 중국과 인도에 비해 관세 인상의 피해는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타깃으로 한 무역조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동근 부회장=미국 대선과 관계없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교역 활동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과 탈중국 강화 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대미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원자재를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제약을 받거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인호 부회장=두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나,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미국을 중심에 둔 경제안보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다. 중국과 거리를 두고 동맹국과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감안해 경제안보 측면에서 기회와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은. ▲박일준 부회장=22대 국회가 마주할 4년은 한국 경제가 계속 번영하느냐, 멈춰 서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구조개혁, 패러다임 전환에 적기 대응을 못하면 저성장 기조 고착화를 피할 수 없다. 저성장 타개를 위해서는 낡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조 개혁과 새로운 성장모델 모색이 시급하다. 세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 중인 반면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적 환경으로 출발선부터 경쟁국보다 뒤처지는 실정이다. 꼭 필요한 제도와 규제가 아니면 과감하게 바꾼다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시길 희망한다. ▲김창범 부회장=한경협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6곳이 '경제활력 회복'을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저성장 장기화에 환율·유가·물가 등 3고 현상이 겹치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희망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조속 통과가 시급하다. ▲이동근 부회장=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 국면 탈출을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 지원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 4년간 '노사관계 선진화와 규제 개선'을 지속 호소했지만, 근로자와 노동조합 보호 입법만 강화되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대립적 노사관계와 강성 노동운동의 폐단은 개선되질 않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41개국 중 130위다. 근로자와 노동조합 보호에만 치중한 정책들은 결국 낮은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과 관련이 큰 만큼 경총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여론에도 적극 호소할 계획이다. ▲이인호 부회장=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인재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입법을 통해 자국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무협이 수출기업 CEO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2대 국회에서 정책금융, 기술·R&D,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과 관련된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화평법·화관법 개정과 같이 해묵은 규제들이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