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이 80만명 분 '클럽 마약'을 들여오려던 중국인을 적발했다.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 시도한 중국 국적 A씨(남·47세)를 검거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해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A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 총량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 일본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기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사전에 동선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던 세관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검사대로 인계됐다. A씨 입회하에 실시한 개장검사에서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된 대량의 결정체가 발견됐으며, 이온스캐너 등 과학검사장비를 통해 케타민 성분이 최종 확인됐다. 그는 "(해당 수하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긴급체포 후 실시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 밀수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포공항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의 마약 밀수 단속 강화에 따라 김포 등 타 공항을 통한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약 밀수 사범들이 국내 어떤 공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반드시 적발되도록 세관 간 적발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고도화하여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7일 오후 KTX부산역에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부산지역 9개 민·관 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식약청, 부산경찰청, 부산검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동구보건소,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B.B.서포터즈 등 9개 민·관 단체가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은 UN 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역 역사 내에서 마약류 밀수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 리플렛과 각종 여행용 물품으로 제작한 홍보물을 함께 배포하며 '125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현황과 적발 사례 및 마약밀수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홍보했다. 관세청 캐릭터 '마타'와 함께 하는 포토존을 설치,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불법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마약류 밀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125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7일 오후 KTX부산역에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부산지역 9개 민·관 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식약청, 부산경찰청, 부산검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동구보건소,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B.B.서포터즈 등 9개 민·관 단체가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은 UN 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역 역사 내에서 마약류 밀수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 리플렛과 각종 여행용 물품으로 제작한 홍보물을 함께 배포하며 ‘125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현황과 적발 사례 및 마약밀수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홍보했다. 관세청 캐릭터 ‘마타’와 함께 하는 포토존을 설치,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불법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마약류 밀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125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UN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련됐다.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탐지견을 앞세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 밀수와 유통 및 판매행위 등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첨단장비와 정보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피의자와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대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지난 10일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 꾸렸다. 앞서 영등포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당시 검찰이 영등포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윤국권(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으며,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합수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와 사건 은폐·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를 토대로 마약수사 전반에 대한 개선점과 효율적인 국가 마약수사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 직원의 연루·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관련 수사외압, 구명 로비 등 세간의 이목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 엄정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나아가 해외 대량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마약 단속 및 수사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공무원이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우편물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닌 행정조사에 해당하므로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중국에 거주하는 B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세관은 필로폰 수입 사실을 인지하고, A씨의 우편물에서 필로폰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A씨 측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전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우편물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은 세관 검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관에게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한 일련의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이 우편집배원을 가장해 우편물을 관리실에 맡겨달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임의로 현관 앞에 둬 본인이 받도록 한 것은 함정수사라는 주장도 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과 무관하게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실시한 것은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달 과정에 개입한 것일 뿐,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2명이 메페드론 61.5g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한 명은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 다른 한 명은 지난 3월 지명수배됐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이다.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택배 수취 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수사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면 한 명을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체포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중 돈을 벌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 공급책과 접촉했고,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페드론, MDMA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다른 한 명은. 인천공항세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소비자로 하는 마약류의 밀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를 적극 차단하는 한편, 마약류 밀수입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이달 8~10일 3일간 서울에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연한다고 8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역내 마약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를 포함, 아태지역 12개 세관당국 및 국내의 마약단속 전문가 60여 명이 참가해 최신 마약밀수 동향과 단속기법을 공유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벌인 '한-아세안 불법마약류 합동단속작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작전 범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합동단속작전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개별 국가가 쌓아온 합동단속작전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계획된 한국 관세청과 WCO 아·태지역정보센터(RILO AP)와의 공동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단속 중량인 2톤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의 '골든 트라이앵글'발 마약에 더해 최근에는 중남미발 마약이 새로 유입되면서 마약으로 인한 국가적 위협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3일 제주세관 교육관에서 전국 공항세관장과 '2025년도 제1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공항세관은 최근 인천공항뿐 아니라 지방공항으로 확대되는 마약밀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부터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적발정보 공유체계 구축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전문인력 상호교류 등 세관 간 협력과제를 이행하며, 지방공항 우회반입을 시도한 마약 차단에 기여했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4건, 14.5㎏(김포 4건, 김해 10건, 대구 3건, 제주 3건, 청주 4건) 등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7% 급증한 규모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밀반입 단속 동향을 공유하고, 세관 간 효율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각 세관의 주요 마약 및 금제품 적발 내용을 전파하고, 세관 간 우범여행자 분석기법, 마약검사장비 활용법 등 단속체계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입국심사전 여행자 일제 검사 △마약 집중 검사실 운영 △마약 특화 감시전문가 보직 관리 방안 등 운영 경과를 공유했다. 이를 지방공항 특성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세관장들은 회의 뒤 제주공항을 방문해 우범여행자 감시단속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 업무 현장도 둘러봤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본 협의체 회의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마약, 금괴 등의 밀수단속 대응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전국 공항세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