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수 진작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시행돼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달 말 끝난다.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는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5% 적용을 6월30일부로 종료하고 5%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력세율 인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5회에 걸쳐 연장해 운영해 왔다. 탄력세율 환원 땐 그랜저를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이 90만원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의 정책목표는 달성했다"며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기 때문이다. 7월1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의 과세표준이 떨어져 54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탄력세율이 5%로 환원된다 해도 소비자들의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된다. 기재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달말 종료예정이었던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15% 한시적 인하해 주는 제도는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원료 급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 부담 급증, 재무여건 악화,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진다. 국산 자동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면서 소비자 부담 가격 역시 인하될 전망이다. 7일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국산차·수입차 간에 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따라 과세표준 가격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조정되면서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은 18% 하향 조정된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현대 그랜저(공장출고가격 4200만원)는 54만원, 기아 쏘렌토(4000만원)는 52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가량 가격이 인하된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만약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된다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에 세금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대규모로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3~5%대로 급격히 추락해 30년만에 최악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면서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과 달리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했다. 28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열린 전국재정공작영상회의에서 "내년에 더 큰 폭의 감세로 시장 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면서 우선 세금감면과 수수료 인하 시행을 예고했다. 미국이 대대적인 부자증세에 나서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중국 통화당국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풍부한 유동성 유지를 약속했다. 경기둔화 가속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과 온건화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제일재경은 재정 전문가들을 인용, "감세와 수수료 인하가 내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감세와 수수료 인하 규모는 1조 위안(약 186조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은 1조 위안을 넘어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은 리커창 총리가 수차례 강조했던 중·소기업, 자영업, 제조업 등의 지원에 쓰일 것으로 제일재경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재정 적자율은 올해 3.2%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춰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재정부는 또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1조4600억 위안(약 272조원)을 조기 책정해 중요 사업 건설을 보장키로 했다. 특별채권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사용된다. 따라서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가 헝다(에버그란데)로 대표되는 부동산 규제를 단행하면서 지방정부의 무게 부담이 늘어난 만큼 SOC로 돌파구를 열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 이전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를 우려한 듯 "숨겨진 부채 위험을 예방·해결하며 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재정부는 "거시정책은 안정적이고 미시정책은 시장 주체의 활력을 자극해야 하며 구조적 정책은 국가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같은 날 오전 2022년 화상 업무회의를 열고 "신중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해야 한다"면서 올해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인민은행은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통화 공급 증가율과 사회융자 규모를 경제성장과 일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자본 및 플랫폼 기업 감독·관리를 계속 강화해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왕신 인민은행 연구국장은 "온라인상 불법 금융 활동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모든 금융활동이 재무 감독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아울러 부동산 대출 관리 체계를 제대로 시행해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류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 소비자 판매가격과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되게 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주유소 공급사에도 유류세 인하조치가 시행되는 내달 12일 직후부터 인하분이 제품에 반영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시행에 따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부탄 유류세 20%를 약 6개월간 한시인하(11월12일~2022년 4월 30일)한다. 같은기간 LNG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한시적용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정책국장은 27일 석유공사, 정유4사, 알뜰공급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가스공사, LNG 직수입사, LNG 직도입협회와 석유·가스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에 대비해 국내 석유·가스 시장현황을 점검했다. 또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최근 원유,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서민경제와 업계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방압력을 고려해 산업부는 기재부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를 협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세금 한시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석유제품은 전국 평균가격이 1732원/ℓ(휘발유, 10월 셋째주)을 넘은 상황이다.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이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LNG는 발전사·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품원가 및 발전원가 하락 요인이 돼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속 동결하고 있다.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다.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LNG 직수입자에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여력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하고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한다.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 조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핏대를 세웠다. 당정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거론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4·7재보선 패배 후 여당과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자 박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박 의원은 “저희가 시민들께 드려야 할 것은 강력한 공급대책”이라며 “이로써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고, 2~3년 후 공급 시점에서는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강한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당정이 차분하고 책임 있게 논의해서 정확한 원인 진단 아래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내린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지원책을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정책으로, 한 차례 만료 시한을 연기해 올 연말까지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6개월 더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로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탓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민간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 5915명 '임대료 인하' 그간 임대사업자 5915명이 4만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공공부문 임대료 지원도 규모도 15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먼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만 적용키로 한 뒤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소상공인 고통이 지속된다는 판단하에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투입된다. 부동산업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검토안을 예로 들었다. 새마을금고는 임대료 내려준 경우에 한해 1인당 3년 이내 3% 이내 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거나 월 50만원 납입한도로 5%의 금리를 적용하는 우대적금을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 인증' 실시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된다. 국유재산의 임대료 인하·납부유예·연체료 경감 지원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공유재산의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도 연 4회 이내에서 연 6회 이내로 늘린다. 공공기관도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연체료 인하 적용 기간도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평가키로 했다. 지자체의 참여 여건도 조성된다.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의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 부산은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광진구는 착한 임대인 표창을 수여 하고 있다. 이런 실적을 특별교부세 지원 심사기준에 추가해 지자체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지자체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LNG 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하지만 전력 도매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중소 민간 LNG 발전의 경우 매출과 수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7월 31일 정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유연탄 발전 비중이 41.7%에서 41.2%로 줄어들고, LNG 발전 비중은 22.6%에서 23.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발전용 에너지 관련 세금 부과 체계가 연료별 환경오염 비용 부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관련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 제세부과금을 높이는 한편 LNG는 크게 낮췄다. LNG가 유연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 유해물질을 적게 배출해 환경오염 비용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세법 개정 결과로 LNG발전 비중이 소폭 증가하지만 원료 직도입 등 운영 효율이 높은 일부 대기업 계열의 발전사들을 제외하고는 업계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LNG 발전 비중이 0.5% 가량 미미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대형 민간 LNG발전사에 세법 개정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일사업장 설비용량 기준으로 700MW이하의 발전소를 가동하는 중소 민간 LNG발전사들의 경우 이번 세법 개정으로 LNG 발전 비중이 소폭 증가함에도 매출이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법 개정에 따라 전력 도매 단가로 여겨지는 계통한계가격(SMP)이 낮아지고, LNG 비중 증가도 미미하기 때문에 중소형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이다. 거래시간별로 전력생산에 참여한 발전원 가운데 가장 비싼 발전가격이 SMP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원자력, 석탄화력, LNG 등 발전원별 연료비는 LNG가 가장 높아 SMP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LNG 세금 인하로 가격이 낮아지면 SMP도 하락하게 된다. 아울러 발전체계도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먼저 가동돼 급전 순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선 중소 LNG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급격히 늘어나긴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SMP 하락으로 인해 중소형 민간 LNG 발전사들은 가동률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 단가는 떨어져 매출과 함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발전업계 관계자는 "경제급전 원칙에 환경적인 요소를 더욱 감안해 세금 부과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한 연료별 발전량 비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오늘(19일)부터 출고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연말까지 한시 인하된다. 2000만원짜리 준중형 세단을 구매하면 43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있던 2015~2016년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건 최근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등 내수부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경차 제외 개소세 인하이번 대책으로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소세가 연말까지 종전 5%에서 3.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승용차의 감면액은 43만원, 출고가 2500만원인 차는 54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안은 8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19일 출고분부터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앞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정책은 총 6차례 실시됐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시행된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말에도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해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로, 1년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동차는 전체 소매판매에서 11.7%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진작 효과가 크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할인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당시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부품소재 및 액세서리 등 관련 중소협력업체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생산유발계수는 2.54로 전 산업 평균치(1.98)를 웃돈다. 그만큼 다른 연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위기’ 車산업 지원 효과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때 개소세를 인하, 소비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도 내놓는다. 지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 지원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8년 말 이전 등록 경유차량 폐차 후 신차를 구입했을 때 개소세를 3.5%포인트 인하, 1.5%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산업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 현실화 시 대미 자동차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대미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간담회에서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 순손실액은 향후 5년간 662억달러(74조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대책에 따라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최대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미국의 세제개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는 미국의 기업환경 개선을 의미하지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세계 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제기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의 세제개혁은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여러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켜가며 민족주의적 어젠다를 밀고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22일 세제개혁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새 법률은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기업들은 이미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35%에서 21%로 낮아졌다. 때문에 현재 실효법인세율이 최소 30%인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국가들도 미국을 따라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NYT는 전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방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벤처자금,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근로규정을 제공하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낮은 법인세를 이용해왔다. 이탈리아의 상장기업협회 사무총장 스테파노 미코시는 "새로운 법인세 인하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트럼프로부터 무역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자주 지적받는 중국이 세금인하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내 기업들은 25%의 표준법인세 이외에 사회보장기여금 등 다른 납세의무가 부여돼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세금부담이 큰 편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미국의 세제개혁에 대응해 "능동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조세정책 변화로 인한 외부영향은 간과될 수 없다"고 말했다. NYT는 일부 중국 관리들이 미국의 세제개혁으로 더 많은 중국내 미국 기업들이 자금을 본국으로 가져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제개혁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 야심찬 현지 기업들의 도전, 그리고 복잡한 법률시스템으로 곤혹스러워하는 미국 기업들에 매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딜로이트 차이나의 세금부문 파트너 패트릭 이프는 자신의 고객 가운데 수년간의 중국사업 경험이 있는 대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중국으로부터 평균 2000만~3000만달러를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그는 또 최근 몇 년간 8000만~9000만달러의 현금을 축적한 일부 고객들이 그 돈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dsmh@fnnews.com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미국의 세제개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는 미국의 기업 환경 개선을 의미하지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을 제기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의 세제개혁은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여러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켜가며 민족주의적 어젠다를 밀고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22일 세제개혁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새 법률은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기업들은 이미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35%에서 21%로 낮아졌다. 때문에 현재 실효 법인세율이 최소 30%인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국가들도 미국을 따라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NYT는 전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방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벤처자금,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근로 규정을 제공하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낮은 법인세를 이용해 왔다. 이탈리아의 상장기업협회 사무총장 스테파노 미코시는 “새로운 법인세 인하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트럼프로부터 무역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자주 지적받는 중국도 세금 인하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내 기업들은 25%의 표준 법인세 이외에 사회보장기여금 등 다른 납세 의무가 부여돼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큰 편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미국의 세제개혁에 대응해 “능동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조세정책 변화로 인한 외부 영향은 간과될 수 없다”고 말했다. NYT는 일부 중국 관리들이 미국의 세제개혁으로 더 많은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이 자금을 본국으로 가져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제개혁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 야심찬 현지 기업들의 도전, 그리고 복잡한 법률 시스템으로 곤혹스러워하는 미국 기업들에 매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딜로이트 차이나의 세금 부문 파트너 패트릭 이프는 자신의 고객 가운데 수년간의 중국 사업 경험이 있는 대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중국으로부터 평균 2000만~3000만달러를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그는 또 최근 몇 년간 8000만 ~ 9000만달러의 현금을 축적한 일부 고객들이 그 돈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dsmh@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