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체감 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 6만4000여 명에게 미환급금 76억원(지방세 67억원, 세외수입 1억9000만원, 지역개발채권 6억8000만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홍보와 환급 안내문 등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세외수입도 10월 한 달간을 '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치기로 했다. 또 상환일이 됐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 일제히 상환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채권 만기 상환일이 됐음에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상환 채권의 소멸 방지와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 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과 신규 채권 매입 시 자동상환 등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는 '카카오 알림톡 미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발전해 나가는 시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발송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시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의 지난해 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83억원이며, 올해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했다.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을 통해 부과부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문자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부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및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향후 책임징수 추진단 실적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부과부서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 논의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부과 후 납기 내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과부서의 책임 있는 세원 관리를 통해 광주시 재정확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지자체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광역지자체에 비해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시(78.7%)와 군(88.4%)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와 관리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했다. 또한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자구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20점)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징수율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의 징수율은 91.3%, 도는 93.0%다.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2021년(66.6%)에 비해 개선됐으나 시(78.7%)와 군(88.4%)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행안부는 이번 진단에서 자치구의 징수율 저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시 45개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 등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치구의 경우 체납이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으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자치구의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징수율이 낮은 차량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집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진단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해 지방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단체 분석표를 작성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에 활용토록 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시대의 든든한 재원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송한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5137건으로, 10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 건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 납부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는 지난 1년 동안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의왕시는 전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도내 3그룹에서 '우수' 시로 선정돼 시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들의 단합된 노력과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에 기인한 것"이라며 "올해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16억원이다. 시는 2023년도에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춘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했다. 부과부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주요 5개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 일소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할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부과 후 납기 내 징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과부서의 책임 있는 세원 관리를 통해 광주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7년 연속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00억원 이상 징수했다.  이를 통해 지난 7년 간 징수한 체납액은 3026억원에 달한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6억원을 징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 2021년 427억원을 징수했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해 127억원을, 예금압류로 39억원을 징수했고,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고, 명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고질체납차량(대포차)를 추적하는 등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근저당권부를 대위경매하는 '부동산 쉐이크업'으로 지방세 2억8490만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며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8일 강릉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 8000만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 등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실시해 26개 지자체를 우수단체로 선정했다. 박일규 강릉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하는 등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하는 시스템은 모바일과 온라인 기반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익산시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각종 사용료 등 2천1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모바일 기기 등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로 납부 업무를 현장에서 완결 처리, 지방세입 증가와 시민 편익 실현이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익산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등과 위탁 협약을 통해 지방세입 행정 인프라 설계를 마쳤으며 차세대 서비스 개통 및 안정화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