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던 고등학생이 경찰과 30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고등학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3시쯤 세종시 한솔동 및 나성동 일대에서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도로 시설물 등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세인 A군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나이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학생이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이 모는 차량을 발견했다. A군은 경찰과 30분가량 추격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속은 물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몰던 차량은 도주를 가로막은 순찰차와 가로등 같은 도로 시설물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당시 차량 충돌로 경찰관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이 성인인 지인이 빌린 공유 차량을 몬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여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3일 경찰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1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술식 문항에 교사 2명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답변이 올라왔다.  문제가 된 서술형 항목에는 ‘○○○ 교사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윗X 아랫X 막아버릴까‘, ’○○○ 교사는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는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을 통해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찾기 위해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표현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며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경찰이 가해 학생을 특정하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지난달 세종시에선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답변을 적은 한 고교생에 대해 퇴학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주택 시장에서도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1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9조3,532억원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6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2만1,000원보다 14.2% 증가했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교육열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학세권 단지들이 청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가장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809.1대 1)을 기록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트지’는 여울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3월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엘리프 세종’은 1순위 청약에서 1만3,000명이 넘게 몰리는 흥행을 거뒀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산울유치원, 세종시 최초 초·중 통합학교인 산울초·중학교,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학세권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단지가 전남 영광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영광의 첫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 ‘힐스테이트 영광’을 5월 중에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493가구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영광’은 도보권에 학교가 위치한 학세권 단지다. 단지 인근 영광중앙초와병설유치원을 비롯해 영광공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광군립도서관, 영광공공도서관, 영광문화원 등도 가깝다. 이와 함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눈에 띈다. 영광군청, 영광터미널시장, 하나로마트, 영광종합병원 등의 인프라 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 인근으로 성산, 우산근린공원 등 다양한 녹지가 있어 쾌적한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영광고속버스터미널이 도보권에 있으며, 단지 바로 인근에 25m 계획도로가 예정돼 있다. 차량 이용 시, 영광IC를 통해 광주광역시 등으로 빠르게 오갈 수 있다. 한편, ‘힐스테이트 영광’이 위치한 전남 영광은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대출·세금 등 각종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청약 통장 보유자 중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 소유여부는 물론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계약 후에는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영광’의 견본주택은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일원에 조성 중이다.

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을 놓고 문재인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주 공동성명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벽에는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를'이라고 쓴 글귀도 보였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회원이다. 이 가운데 보수성향은 대구·경북 교육감 둘뿐이다. 진보가 주도하는 협의회가 문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중앙정부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중 일부를 지방교육청이 대라고 압박했다. 당시 진보 교육감들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구했다. 그래서 해마다 정기국회 막바지엔 보육예산을 놓고 여야가 승강이를 벌였다. 그러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보육예산은 전액 중앙정부, 곧 국가가 대는 걸로 정리가 됐다. 문재인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지나치게 서둔 게 잘못이다. 원래는 2020년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불쑥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유 부총리는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0년에 고2, 2021년에 고1까지 혜택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하니 교육부와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고교생 무상교육엔 한해 2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번으로 그치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해마다 비슷한 규모의 세금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대한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왜 이토록 허술하게 다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행여 내년 봄 총선, 나아가 2022년 봄에 실시될 차기 대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면 실망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선거전략으로 전락시킨 격이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대립 때 정부는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버텼다. 그 통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엄마·아빠들만 속이 까맣게 탔다. 고교 무상교육이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돈이 없으면 헛일이다. 사실 선 예산 확보는 상식이다. 문재인정부가 이 상식을 깨뜨리지 않길 바란다. 정 안 되면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2020년으로 원위치하는 게 낫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위한 첫 국민의견 수렴에서 대학입시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면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일 오후 충남대에서 대입 개편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첫 행사를 열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은 이날 “현재의 대입제도는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면서 전문가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특권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능이 주입식 교육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통한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행사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참석자들은 대입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낸 경험이 있다고 밝힌 문지은 학부모는 “학생들을 시험의 요령만을 가르치게 하는 수능으로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학종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교사는 “수능과 학종 모두 공정하지 않다. 수능은 학원에서 시험 기술을 배우면 점수 올리기가 가능하고 학종은 수많은 전형으로 혼란이 있다”며 “현재 학종을 축소하고 현재 교과를 확대해서 학교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다고 밝힌 복수의 학부모들은 "학생부는 교사에 따라 복불복이 심하다"며 "교사가 모든 학생의 학종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입시제도와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과도한 경쟁위주의 서열주의 대신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린 입시제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2학년도 대입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한 학생은 "수능이라는 한번의 시험으로 적성과 희망이 다른 학생들의 대학이 판가름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종이 필요하다"며 "각자의 희망에 따라서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고 단 한번의 시험인 수능이라는 단순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지 않도록 수능확대와 상대평가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의 정부가 이와는 전혀 다른 대입정책을 내놓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도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와 대입 자격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전교조 소속 충남의 한 교사는 “입시제도 개편의 가장 큰 방향은 유초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학생부교과가 가장 중요하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수능 확대 여론이 60% 이상으로 절반 이상이고 수능 상대평가에 대한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입 특위 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공정사회 모임에 가입했다는 한 고교생 학부모는 “정시가 확대됐으면 하는 대입 대상자 학부모 입장에서 모임에 가입을 했다”며 “대입개편 특위에는 교수들이 다수 포함돼있지만 정작 오늘 행사에는 중고교 교사들이 대다수 참석했다”고 말했다. 대입 특위 국민제안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일 호남·제주권, 14일 영남권, 17일 수도권에서 각각 진행, 개편안 마련의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대입개편에는 교육부가 지난달 제시한 개편시안의 ‘수시와 정시 통합’, ‘수능을 절대평가-상대평가 여부’,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 등이 주요 쟁점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육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 특성상 체감하는 전파 위험도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휴업 또는 휴교를 선택한 학교는 전국 230개교로 빠르게 늘고 있다. 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메르스 주요 발생 지역인 서울·경기·충남·충북 교육감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장관은 "보건당국은 현재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교육부에 알려왔지만, 학생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 하므로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 수준이 '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만큼 '경계' 단계에서 시행되는 전국적 휴교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 휴교 또는 휴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방 차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발열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학생의 집단활동 자제, 각급 학교의 감염병 예방수칙 또는 위기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실시를 두고 두 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황 장관은 "수능 모의평가 연기는 후유증이 너무 크고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휴업 또는 휴교한 학교는 세종시 1곳(유치원 1곳), 경기도 184곳(유치원 58곳, 초등학교 105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2곳, 특수학교 3곳, 대학교 1곳), 충북 36곳(유치원 8곳,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2), 충남 9곳(유치원 2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등 230곳으로 늘었다. 환자 발생 수가 많은 경기도에 184곳이 몰렸고, 충북의 경우 이날 오전 9시 조사 16곳에서 두 배가 넘게 늘었다. 교육부 집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서울에서도 이날 처음으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나왔다. 대치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4일부터 이틀간 휴업에 들어간다. 이와는 별도로 고교생 1명과 교사 1명은 가족 중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학생감염병 대책 상황실'을 구성하고 메르스 관련 휴업·휴교 기준을 내놨다. 기준에 따르면 학생·학부모가 확진환자이거나 가족중에 확진환자가 나올 경우,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업·휴교가 가능하다. 다만 수학여행·체험활동 등은 아직 각급 학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조윤주 기자

- 로고송 제작하거나 유명PD 패러디 라디오광고까지… 재미와 친숙함으로 접근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이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다 보니 분양 마케팅 역시 단순히 입지나 분양가 등 재테크 위주의 분양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좀더 친근하면서도 문화적 테마를 입은 ‘펀(Fun)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로고송을 제작하거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유명PD의 목소리를 성대모사해 분양 단지를 소개하는가 하면, 교육을 테마로 한 인적성 검사와 도우미 거리퍼레이드까지 그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이러한 재미있는 마케팅 방법들은 해당 단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펀(Fun)마케팅 방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친근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장점이 있다”며 “상반기 위례, 판교, 세종시 등에서 분위기가 다소 살아난 데에 따른 기대감과 긴장감이 가을 분양시장으로 옮겨오면서 마케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SK건설은 오는 10월에 인천 남구 용현학익지구 2-1블록에 공급 예정인 ‘인천 SK Sky VIEW’는 로고송을 제작하는 등 색다른 방법으로 수요자들에게 단지 알리기에 나섰다. 로고송은 신나는 댄스와 힙합 2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다. 댄스는 중독성있는 멜로디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게 만들어졌으며 힙합은 간접적으로 ‘인천 SK Sky VIEW’에서의 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과 용현역, 범죄예방설계 섭테드,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학교, 차 없는 단지 등 인천 SK Sky VIEW에 대한 장점을 담았다. ‘인천 SK Sky VIEW’ 분양관계자는 “‘상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래를 떠올리게 됐다”며 “과거 서동요 이야기처럼 노래로 반복해 따라 부르면 각인되는 효과가 큰 만큼 이번 로고송이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단지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작배경을 밝혔다. 다음달 위례신도시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와 미사강변도시 ‘미사강변 푸르지오’ 아파트를 동시 분양하는 대우건설의 동시분양 라디오 광고도 패러디를 통한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러분, 강남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요”라고 시작하는 이 광고는 위례와 미사강변도시의 입지가 강남 생활권이란 특징을 살려 인기 프로그램의 유명PD 말투를 성대모사해 소비자의 흥미를 끌어내고 있다. 오는 27일 견본주택 오픈을 앞두고 있는 반도건설의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은 ‘평생교육’을 테마로 잡아 단지 내 2층으로 구성된 별동학습관이 들어선다. 초•중•고교생을 위한 조선에듀케이션과 더불어, 수원여자대학교, 사단법인 한국숲유치원협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부터 어른까지 평생교육을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오픈날인 27일부터 3일간 견본주택에서는 조선에듀케이션에서 진행하는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키즈 클레이 아트’ 행사도 진행된다. 사은품도 다양한 경품과 더불어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에게는 문구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어서 재미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가족문화행사’와 같은 견본주택문화를 선도할 전망이다. 오는 27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는 롯데건설의 '덕수궁 롯데캐슬'은 보기 드문 서울 도심 속 분양인 만큼 주요 수요층이 밀집된 인근 지역에서의 이슈화를 위해 도우미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행사일정은 이달 23~27일까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대에 여성도우미 8명이 사업지에 대한 장점을 적은 플랫카드를 들고 시청역과 광화문, 종로 등지에서 일렬로 행진하며 퍼레이드를 벌인다. 또 도우미들은 랩핑된 윙바디카에도 탑승해 차량으로도 퍼레이드를 이어가며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친 운전자가 연락처를 주고 왔는데 뺑소니로 신고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전화번호 주고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과 사고가 났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로 당시 A씨가 주행 신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 B군을 치는 장면이 담겼다. B군을 친 A씨는 차에서 내려 B군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B군은 많이 다치지 않았다. 당시 B군은 신호를 잘못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손등에 찰과상이 보이길래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B군이 병원 진료를 재차 거절했다"며 "나중에라도 꼭 연락을 달라며 B군의 휴대폰에 직접 번호를 입력해주고, 번호를 저장하는 것까지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출근 중 다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B군의 보호자를 만나 대인접수를 진행해 보험접수번호까지 전달했지만 당일 도주치상으로 신고 당했다"고 토로했다. B군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B군이 A씨가 병원 가자는 말을 안 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당시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도주치상이 맞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상황에서 제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냐"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쓰러져 있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에게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고 갔다면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왜 119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119는 다쳤을 때 부르는 것"이라며 "검사는 뺑소니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약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자체에 A씨의 잘못이 없으므로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며 "운전자의 보험사가 현재 학생의 치료비를 내주고 있다면 이후에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락처도 줬는데 굳이 경찰에 신고해서 일종의 협박하겠다는 것 아니냐", "CCTV 없었으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운전자도 저 정도 충격의 사고를 일으켰으면 신고했어야 했다", "학생이 무단횡단을 한 건 잘못된 것이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변을 살피고 건너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사 만족도 평가에서 대놓고 성희롱 발언이 담긴 조사지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논란이 된 조사지에는 "OO 크더라", "짜면 OO 나오냐", "기쁨조나 해라" 등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여성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나타났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11월경 작성되는 것으로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중 자유 서술식 문항은 학생이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문항이다. 교사노조는 2명의 학생이 교사 2명에 대해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교육부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라"며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조사는 익명성으로 진행됐으며, 학교와 교육청은 사안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교사 노조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에는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시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련 대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면서 등교수업이 재개되자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나 군단위 연계기관은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등교수업 재개, 학업중단 학생 증가1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 현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275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3만2027명보다 1만728명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 학업중단 학생은 5만2261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수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0.96%에서 2020년 0.6%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0.8%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들면서 등교수업이 재개되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이다. 학급별로는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1.5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은 총 2만131명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은 1만5389명이었고, 중학생은 723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1.4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1.11%, 경기가 0.93%로 뒤를 이었다. 학업중단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과 제주로 각각 0.51%, 0.52%를 기록했다. 학업중단 사유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해외 출국이 8428건으로 전체의 54.8%를 넘게 차지했다. 다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해외 출국 비율은 각각 25.9%, 9.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불분명한 기타가 61.2%로 과반을 넘겼고, 학업 관련 부적응도 8.8%로 적지 않았다. ■지역차 큰 학업중단 숙려제 효과 현재 교육부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3주의 숙려 기간을 주고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지역별로 세부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어 학업복귀 학생수에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2만5414명 중 학업을 다시 지속한 학생은 2만221명이었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참여학생 1만6096명 중 90.1%에 달하는 1만4501명이 학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46.5%에 불과했고 대구교육청도 43.4%로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에선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업중단 숙려제가 위탁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위탁기관은 전담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숙려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위(Wee) 클래스'가 없고 군단위로 연계기관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위 클래스는 학교 내에서 대인관계가 미숙하거나 학습 흥미를 상실한 학생들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다양하다"며 "특정 지역의 학업 복귀율이 낮다고 해서 해당 교육청의 지원 수준이 낮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로 숙려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의 격차가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며 "학업중단 숙려제가 정책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표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