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으려다가 '갑질'논란이 된 후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낮추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한다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지난 12일 안내했다.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카드키 보증금 30만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10만원(공사기간내)를 내도록 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에 아파트 몇 군데는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아파트도 사용료 부과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두 군데는 1만원씩을 받고 있고, 다른 몇몇 아파트는 3000~4000원씩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며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거센 반발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3일 "택배회사 관련해 세종시 카페에서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진행해 택배회사 출입 관련 비용을 줄여 다시 의결했다"라고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1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한편, 세종 지역을 담당하는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는데 보증금은 3만원을 넘지 않는다. 보증금 10만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삶에는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은은한 감정들을 자아내는 일들도 중요하다. 이웃과 나누는 친절함, 개인적인 독서·산책·성찰 등은 평범해 보이지만 강박을 치유하고, 부푼 욕망을 잠재우고, 영혼의 품격을 지켜주면서, 창조적인 일을 해내게 하는 힘이 있고, 요란하지 않은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공동주택이 많아 우연히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단지에서 살게 된다. 주민의 대다수는 집과 직장으로 나뉘어 공동주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동대표로 봉사하라고 권유하면 사양하기 바쁘다. 그래서 어쩌다가 동대표를 맡게 된 사람들이 책임감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안에서의 관계들, 다툼들은 매일 무대에 올려지는 연극처럼 벌어진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상식적인 결정을 할 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고, 주무관청의 의견을 수시로 묻게 된다. 모든 경우의수를 법이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법 해석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법령 체계 속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이에 해당된다. 이 법에 근거해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이 있다. 이 밖에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어 옛날과 달리 고의성이 있는 부정이 있기는 어렵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욕망의 표출이다. 아파트 안도 작은 사회인지라 말이 돌고 돌아 결과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요지경이고, 이간질 및 허위정보들이 중첩된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현시하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투사하고 싶어하고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2018년, 2020년, 2023년 등에 불거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엄밀히 말하면 갑질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괴롭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관리소장, 관리직원, 동대표에 대한 의심과 공연성을 가진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는 큰 모멸감을 준다. 우리 사회에는 자살로 자신의 감정과 억울함을 알리는 사고들이 자주 보도되는 편이라 극단적인 경우가 우려되기도 한다. 어떤 학자들은 한국인이 자신의 가치를 타인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에 대한 절제력보다는 외부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려 노력하는 경향성이 미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크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찰자 입장에 서 있는 대다수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누구나 바쁘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는 궂은일이니 누군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자신은 빛나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봉사가 과도한 희생만을 의미한다면 한국 사회의 작은 미니어처인 공동주택이라는 공간 내에 품격을 보태기 어렵다. 공동주택이 이러한 양상이라면 이들이 모인 한국 사회도 한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대한 한국인 없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실체들의 광대한 그물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속성에 자기과시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웃들의 따뜻한 상호작용이 차원 높은 관계 그물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작은 사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묵묵히 일하면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지, 내 행위는 타인이 곧 지옥이 되는 상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자. 우리는 국가적 성취를 이루어내느라 각자 바빴던 국민들이다. 이제 작은 사회도 살피면서 삶에 미학을 담아낼 시기가 온 것 같다. 이종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최근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매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경색이나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 시장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분양에 대해 "규제·금융 완화를 통해 실수요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선분양 제도에서 악성은 준공 후 미분양"이라며 "일반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시장의 위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분양 제도란 착공과 동시 등 시공 초기 단계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공사비 조달이 수월한 장점이 있으나 장기 미분양 시 관련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임대로 미분양 해소에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진화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면 매입임대 제도와 연계해 정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한 지시는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이번 LH 매입임대 관련 발언은 해당 지시 이행이 아닌 관성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최근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의 비싼 가격을 두고 질타한 바 있다. 그는 "LH에 매입임대 관련 전면적인 감찰 및 개선방안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직접 전국 현장으로 움직이면서 실제로 불법행위가 근절 중인지 파악할 것"이라며 "입법을 해서라도 이번에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건설노조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라는 공문을 보냈더니 (노조에서 회사로) 정부 단속이 끝나면 두고 보자며 전화로 협박하고 있다"며 "이런 갑질·횡포가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또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중동에 이은 차기 방문지로 지목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를 해외건설 수주의 축으로 삼고자 한다"며 "신수도 사업과 함께 현대차 전기차 공장, LG엔솔 배터리 공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외교를 펼치려 하고 상당 부분 국토부 업무이기 때문에 조만간 방문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 장관은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해 국내건설사의 해외 수주지원전을 펼친 바 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부끄럽지 않나"라며 강하게 따져물으며 "국민의힘은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민생과 관련해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라며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되는지 따져보자고 목소리를 높인 그는 "부끄럽지 않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며 "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인가. 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치주의'가 이미 붕괴했다면서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文)치'가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문제를 언급한 그는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며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나.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득권'"이라며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나"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생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니다.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 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 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22%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입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 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 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 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습니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 ■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 ‘친귀족노조 · 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상황판’어디로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 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 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 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무려 21조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 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 ‘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 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 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가상화폐 열풍,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 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봅시다. 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합니까? 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 자화자찬 거짓말, 국민이 홧병납니다 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 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 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 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 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입니다. 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백신 앞에 여야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백신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백신확보를 위한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입니까 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습니다. 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요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합니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 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입니까? 국민 그만 속이시고,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갑니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 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합니다. 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 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합니다. 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 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습니다.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답니다. 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 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되었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입니다.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습니다. 지난 6월4일 검찰인사를 보십시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습니다. 수사외압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입니다. 권력에 빌붙은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했습니다. 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했던 말들은, 배지 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모 고등학교 학생이 답안지를 30초 늦게 제출했는데, 부정행위 논란 끝에 결국 0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장관 자녀는 7대 허위스펙에 대학표창장 위조로 진학하고, 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입니까?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운동전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학비면제,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구입, 대출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 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꼼수는 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합니까? 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습니까?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약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 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 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세금과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 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합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지도자가 의적(義賊)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쳤습니다. 국민의 공적(公敵)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 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합니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특공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응답하십시오. ‘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경제살리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민간의 성장만이 양질의 고용을 낳습니다. 고용은 실질적 분배효과를 가져옵니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소위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소득층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풍토에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 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일자리다운 일자리,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민간 영역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위해 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 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 노사간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하겠습니다.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국민의힘이‘윈윈’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에 이릅니다.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십시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에 이릅니다. 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정책참여를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 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 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합니다. 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 교육 위기, 국민의힘이 돌파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교육 결과 중위권이 붕괴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습부진에 대하여 체계적 진단과 보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합시다. 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은 미래세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대학정원 미달 인원은 2024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고 학교법인 해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령정비가 절실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민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의힘이 살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 고갈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세대에게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것입니다. 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살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솔직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 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고용은 언제 나아질지 모릅니다. 집값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코로나는 언제 극복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민생의 상처는 언제 치유될지 모릅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꼰대’입니다. 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수구’입니다.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기득권’입니다.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습니까? 이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 착한 척하려고 저질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 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우리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포용도 부족했습니다. 치열하게 반성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시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 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 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확장하겠습니다.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계층을 확장하겠습니다. 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경제활력, 고용 안정,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국정과제도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환경과 우선순위에 따라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경제 충격으로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기대비 약 48만명이 줄어, 외환위기인 199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점 △5월초 하루 평균 수출액도 작년 같은 달보다 약 30%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 총리는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후속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견이 있는 당면 현안과제들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내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다. 정부는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관련,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지침 보완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넉 달째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은 다소 느슨해졌던 우리에게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에 국민들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정 총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 "지난 10일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께서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은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겪어도 해고 등 불이익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야 한다.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갑질로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빼돌리는 고소득사업자 203명과 그 가족에 대해 세무당국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발표한 서민 세무조사 유예·제외와 별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탈루세금은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층에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등 가맹점 개설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거쳐 식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에는 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한 혐의다. 불법 대부업자는 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으로 불법 추심했다. 돈을 받은 후엔 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갑질 부동산임대업자는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분은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한 후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 신고했다. 탈세자금은 고가 아파트 등에 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변칙 인테리어업자는 공사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유령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는 현금결제 수입을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혐의가 적용됐다.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고질적·변칙적이라고 보고 조사대상 가족 등 관계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지우 기자

갑질로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빼돌리는 고소득사업자 203명과 그 가족에 대해 세무당국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발표한 서민 세무조사 유예·제외와 별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탈루세금은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거쳐 식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에는 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한 혐의다. 불법 대부업자는 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으로 불법 추심했다. 돈을 받은 후엔 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갑질 부동산임대업자는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분은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한 후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 신고했다. 탈세 자금은 고가 아파트 등에 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변칙 인테리어업자는 공사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유령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는 현금결제 수입을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 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혐의에 대해 분석한 것“이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국 동시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고질적·변칙적이라고 보고 조사대상 가족 등 관계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 추징금은 9404억원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