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선원들의 임금을 가로챈 업자가 구속됐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 A씨는 부산에서 직업소개소를 하는 조모씨를 통해 5년 전 통영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말에 속은 것. 조씨는 A씨에게 서해안 꽃게잡이 배를 타라고 권했습니다. 한 번 출항한 배는 5개월간 바다 위를 떠다녔다. 좁은 배 안에서 길게는 하루 20시간씩 일했다. 꽃게잡이 철이 지나도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조씨가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다 다른 배를 탄 것이다. 초반 월 300만원을 약속했지만 A씨 손에 떨어지는 건 100만원이 전부였다. 이처럼 조씨가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5년간 떼먹은 임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소개비를 포함하면 4억원에 달한다. 그는 이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약 20년 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10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경은 그를 구속, 검찰에 넘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무자격 대출업자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차명 대출도 내준 은행 지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징계 면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업자 임모씨에게서 139건, 49억여원의 대출 건을 소개받아 18억4000만원 상당의 연체가 발생하게 하고 임씨 앞으로 차명 대출을 내주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임씨 소개로 대출을 해주기 직전에야 관련 서류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해 정당한 심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비위도 드러났다. A씨는 면직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달아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점장으로서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소개인을 통해 대출을 내줘 지난해 5월 기준 39억여원의 부실채권이 생기게 했다"며 "그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떠안게 된 만큼 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무자격 대출업자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차명 대출도 내준 은행 지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징계 면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업자 임모씨에게서 139건, 49억여원의 대출 건을 소개받아 18억4000만원 상당의 연체가 발생하게 하고 임씨 앞으로 차명 대출을 내주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임씨 소개로 대출을 해주기 직전에야 관련 서류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해 정당한 심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비위도 드러났다. A씨는 면직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달아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임씨는 무자격 대출소개인이 아닐 뿐더러 그가 소개해 준 대출 건도 은행 본부의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며 부당한 고객 유치 활동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은 대출모집인만 할 수 있고 대출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임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임씨 소개로 내준 대출 상당수는 지점장인 A씨 전결로 실행됐고 본부에서 심사한 대출 건의 상당수도 원래는 대출 조건이 안 되지만 A씨가 책임 하에 관리하겠다고 해 승인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점장으로서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소개인을 통해 대출을 내줘 지난해 5월 기준 39억여원의 부실채권이 생기게 했다"며 "그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떠안게 된 만큼 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자 지원제도'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실내 집합교육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과 협업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자영업자 지원제도' 영상은 신한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이 서울 공덕동 소재의 식당을 방문해 사장님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 △채무상환 부담 경감 제도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 △금융꿀팁 200선 등 핵심 금융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달마다 1회 자영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고객을 위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교육 콘텐츠 제공 등 비금융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군 장교가 군사기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건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이 군인들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암구호가 무단으로 민간에 유출된 사건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급 비밀인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으로 나타났다. A상병은 암구호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속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상병은 지난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오늘 암구호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혼이 났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 두면 필요할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7개의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암구호를 누설했다. 재판부는 "암구호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3자에게 전파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말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B하사는 지난 2022년 2월 상황근무 중 주민신고전화를 통해 자신을 '사단 맛스타 장교'라고 소개한 예비역 하사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씨는 B하사에게 암구호를 물었고, B하사는 불시점검으로 여기고 암구호를 말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소대장은 공석이었으나, D상병은 별다른 신원확인 없이 암구호를 알려줬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암구호 유출은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꿈틀하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주택담보대출이 11조원을 넘어섰다.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담대 잔액(23조135억원)의 절반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출모집인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신규 주담대의 49.9%(11조4942억원)를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모집인이 신규 유치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처음으로 10조원(월간 기준)을 돌파했고, 7~8월에는 연속으로 11조원대를 웃돌았다. 대출 건수도 5만건에 육박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밀착형 영업에 한계가 있는 은행원을 대신해 대출모집인의 영업력이 커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은행별로 전속계약인데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기본급여가 없다"면서 "이들이 각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없던 대출 수요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업망이 부족한 지점에서 활동하면서 원활한 대출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스타' 대출모집인들이 '억대' 연봉을 기록하며 부동산과 은행, 차주 사이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들은 평소 부동산 중개업자와 관계를 다져 현장영업을 원활하게 한다"면서 "고객이 직접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다. 5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가운데 대출모집인을 통한 비율은 올해 1~8월 평균 50.0%로 나타났다. 전년동기(44.5%)보다 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당 비율은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2.0%로 바닥을 찍은 2022년 12월 36.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추세적 반등을 나타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3월(56.4%), 4월(54.3%), 6월(50.1%), 7월(50.8%) 등 4개월 동안 절반을 웃돌았다. 일부 은행은 올해 상반기 한때 전체 주담대의 3분의 2에 가까운 물량이 대출모집인에 집중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월평균 9조781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6조5732억원) 대비 3조원 이상 확대됐다. 관련 대출 건수 역시 가파른 증가세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올해 월평균 4만504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3만334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이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 모집 법인 소속 상담사는 현재 2994명에 달한다. 은행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업망을 구축한 상담사를 통해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이 지난달 유치한 신규 주담대 건수(4만4430건)를 감안하면 모집인 1인당 평균 15건의 대출을 유치한 셈이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중은행의 주담대 모집 수수료는 0.5%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 상담사들이 대출을 직접 유치한 뒤 3년 이상 해당 계약이 유지될 경우 신규 기준 대출 잔액의 0.3~0.4%를 은행으로부터 받는다. 지난달 5대 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주담대를 감안하면 345억~460억원을 가량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고객들은 대부분 주담대를 알선해주는 부동산 중개업자 소개로 모집인을 만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집인들은 평소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영업망을 다진다"면서 "은행과 부동산을 낀 대출모집인들이 가계대출 증가에 일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자영업자가 주말에 평일 특선 메뉴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이 시청 위생과에 신고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참 장사 못 해 먹겠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A씨는 "오늘 시청 위생과에서 민원이 들어와 출동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민원은 얼마 전 음식점에 방문한 한 손님이 평일에만 판매하는 평일 특선 메뉴를 주말에 판매하지 않아 기분 나빠 시청에 전화했다고 한다. 이 손님은 시청에 가게의 위생 상태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것도 민원이 되는지 참 억울하다"면서도 "보건증 검사를 해서 완벽했고, 가게가 시청에서도 알아주는 위생 상태 좋은 가게라 주방 둘러보고 싱크대, 칼꽂이, 냉장고, 환풍기 모두 보고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밀가루, 부침가루 유통기한 지난 게 나와 과태료 50만원을 물었다"며 "이건 내가 밥 먹을 때 사용했던 건데 바빠서 안 해 먹다 보니 유통기한 지난 것도 몰랐다. 억울하지만 관리 소홀이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화가 나는 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메뉴를 팔든 그게 민원이 되는 거냐"며 "평일 특선을 주말에 와서 해달라는 게 정상인 건지 너무 속상하다. 장사에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다른 자영업자들은 "민원 넣은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요즘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글을 보기만 해도 장사가 싫어진다", "요즘 먹고 살기 팍팍하다 힘내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는 "공무원들은 일단 위생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점검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어쩌다 한 명이 잡힌 거고 운이 없었던 것. 신고한 사람은 어디서든 꼭 돌려받을 거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 기반 아르바이트 매칭 플랫폼 동네알바가 '취준 알바' 이벤트를 실시한다. 10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이번 동네알바 이벤트는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알바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람인과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실제로 사람인이 취업준비생 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가량(46.2%)이 취업준비 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오는 15일까지 사람인 회원이면서 동네알바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이면 누구나 앱 상단 이벤트 배너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기소개 및 선정이 돼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면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를 공유하거나 동네알바로 주변 아르바이트에 지원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1등에게는 알바비 100만원을 증정한다. 특별상 3명도 선정해 의상 구입 등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동네알바 앱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동네알바 관계자는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자칫 지칠 수도 있는 청년들에 힘을 주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라라잡이 운영하는 동네알바는 알바생과 자영업자가 거주 또는 활동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매칭 플랫폼이다. 알바생 프로필을 알바생 근처 자영업자가 검토하고 일자리를 제안해 빠르고 편리하게 서로 연결된다. 동네알바는 지난해 7월 사람인이 인수한 이래 개인·기업 회원 신규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31% 증가했다. 분기 평균 MAU는 145% 늘어나는 등 지속 성장한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500억 자산가로 이름을 알렸던 '장사의 신' 은현장 씨가 본격적인 복귀를 예고했다. 은씨는 지난 9일 유튜브채널 '장사의 신' 커뮤니티 게시판에 "(렉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다"며 "앞으로는 정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제 갈 길만 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장사의 신' 대표 콘텐츠인 '골목식당' 영상이 업로드된다"고 밝혔다. '장사의 신 골목식당'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은씨의 대표 콘텐츠다. 은씨는 최근 몇달 동안 여러 의혹에 시달렸고, A씨는 은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콘텐츠를 올렸던 인물이다. 은씨는 프랜차이즈 업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창업해 190억원에 매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반으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유사한 콘셉트인 '유튜브판 골목식당' 장사의 신 채널을 운영하며 명성을 얻었다. 10일 기준 구독자 수는 113만명이다. 이후 채널A '서민 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 등 각종 방송에서 200억원에 프랜차이즈를 매각한 '500억원 자산가'라는 이름으로 소개됐고, 직원 연봉이 2억원부터 시작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네이버 카페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불법 매크로 의혹, 밀키트 식품 표기법 위반 의혹, 재산 부풀리기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지난해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초록뱀 미디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은퇴를 선언했다. 자본금 3000만원으로 일군 기업을 190억원에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주가조작을 위해 짜여진 거짓말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은씨의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매입한 기업이 초록뱀 미디어 계열사인 아이오케이다. 하지만 한달여 만인 지난 6월 11일 '법정 결정문'을 공개했다. 은씨는 "초록뱀 뿐 아니라 어떤 금융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그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처 의지를 밝혔다. 은 씨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사이버 렉카 유튜버 중 구제역, 카라큘라, 크로커다일은 '쯔양 협박'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다. 단, 크로커다일은 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지만, 은씨가 '채널 삭제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 종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