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선원들의 임금을 가로챈 업자가 구속됐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 A씨는 부산에서 직업소개소를 하는 조모씨를 통해 5년 전 통영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말에 속은 것. 조씨는 A씨에게 서해안 꽃게잡이 배를 타라고 권했습니다. 한 번 출항한 배는 5개월간 바다 위를 떠다녔다. 좁은 배 안에서 길게는 하루 20시간씩 일했다. 꽃게잡이 철이 지나도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조씨가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다 다른 배를 탄 것이다. 초반 월 300만원을 약속했지만 A씨 손에 떨어지는 건 100만원이 전부였다. 이처럼 조씨가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5년간 떼먹은 임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소개비를 포함하면 4억원에 달한다. 그는 이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약 20년 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10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경은 그를 구속, 검찰에 넘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무자격 대출업자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차명 대출도 내준 은행 지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징계 면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업자 임모씨에게서 139건, 49억여원의 대출 건을 소개받아 18억4000만원 상당의 연체가 발생하게 하고 임씨 앞으로 차명 대출을 내주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임씨 소개로 대출을 해주기 직전에야 관련 서류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해 정당한 심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비위도 드러났다. A씨는 면직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달아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점장으로서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소개인을 통해 대출을 내줘 지난해 5월 기준 39억여원의 부실채권이 생기게 했다"며 "그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떠안게 된 만큼 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무자격 대출업자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차명 대출도 내준 은행 지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징계 면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업자 임모씨에게서 139건, 49억여원의 대출 건을 소개받아 18억4000만원 상당의 연체가 발생하게 하고 임씨 앞으로 차명 대출을 내주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임씨 소개로 대출을 해주기 직전에야 관련 서류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해 정당한 심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비위도 드러났다. A씨는 면직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달아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임씨는 무자격 대출소개인이 아닐 뿐더러 그가 소개해 준 대출 건도 은행 본부의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며 부당한 고객 유치 활동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은 대출모집인만 할 수 있고 대출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임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임씨 소개로 내준 대출 상당수는 지점장인 A씨 전결로 실행됐고 본부에서 심사한 대출 건의 상당수도 원래는 대출 조건이 안 되지만 A씨가 책임 하에 관리하겠다고 해 승인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점장으로서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소개인을 통해 대출을 내줘 지난해 5월 기준 39억여원의 부실채권이 생기게 했다"며 "그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떠안게 된 만큼 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자 지원제도'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실내 집합교육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과 협업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자영업자 지원제도' 영상은 신한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이 서울 공덕동 소재의 식당을 방문해 사장님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 △채무상환 부담 경감 제도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 △금융꿀팁 200선 등 핵심 금융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달마다 1회 자영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고객을 위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교육 콘텐츠 제공 등 비금융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먹던 치킨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치킨먹다 이물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머리카락이 곧지 않고 뭔가 더럽게 구불거린다. 반죽이랑 엉켜 박혀 있었다"며 "진짜 맛있게 먹다 발견한 거라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본인을 식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소개하며 "얼마나 위생을 날로 하면 음식 만드는 곳에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음식 조리 전에 청소하고 위생모 정도 착용하면 조리하면서 절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며 "튀김 반죽이 검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머리카락은 아닌 것 같다" "얼마나 찝찝했을까" "환불 받아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3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중 곽 변호사가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에 별도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는 정바울의 증언이 유일하다"며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에 대해서는 "곽 변호사가 건넨 소개료가 소액이긴 하나 이를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법률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수임 구조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오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자산을 일군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 김모 씨(44)는 최근 JTBC ‘사건반장’(15일 방송),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남편의 사기 결혼과 불륜, 폭행을 고발하고 나섰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는 2017년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한 달만에 임신을 해 아이도 낳았다. 아울러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잘 됐고, 강남에 4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에 명품을 구입할 정도로 살림이 폈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은 김 씨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면서 금이 갔다.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이미 20대에 한번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김 씨에게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속이는가 하면, 시아버지의 직업이 회계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을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남편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연락처가 100여개나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자금을 후원해주는 중국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여기에 사우나를 간다며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간 사실까지 블랙박스로 확인했다. 김 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 날 줄 알아라”, “진짜 목을 확” 등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당시 6살 딸 앞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비 사전청구를 해서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권 전 대법관도 이날 법정에 나와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초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다만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배민)이 오는 2025년의 외식업 트렌드를 소개하는 '2024 배민외식업콘퍼런스’가 다음달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배민외식업광장 신청페이지를 통해 2024 배민외식업콘퍼런스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현장에서 별도로 경품을 지급하며, 사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행사 당일 현장 입장도 가능하다. 배민외식업콘퍼런스는 현재 외식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물론 예비 창업자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을 위해 시작해 2022년까지는 온라인으로, 작년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그간 총 33만 명의 사장님, 예비 사장님이 참여했으며 외식업과 가게 운영, 배민 앱 사용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올해 행사에는 총 27인의 전문가가 내년도 성공 전략을 공유하고 사장님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한다. 예능 프로그램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인기를 얻고 있는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와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 커피 브랜드 '프릳츠' 송성만 공동창업자, 유튜버 '장사 권프로', 박찬일 셰프 등 현장의 대가들이 직접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 배민 ‘외식업자문단’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완 경희대학교 교수가 ‘고유성’과 ‘효율성’이라는는 내년도 경영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다. 배민 외식업자문단은 학계 및 산업 내 외식업 핵심 전문가 12인으로 외식경영 효율화를 돕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자문단 5대 과제인 메뉴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마케팅, 식재료 비용 효율화, 인건비 효율화, 체계적인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그간 연구한 방안과 전략을 이번 행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외식트렌드' 저자 이윤화 다이어리알 대표, 장사 노하우 플랫폼을 운영하는 노승욱 창톡 대표는 각각 외식업 트렌드와 자영업 트렌드를 발표한다. 배민만의 데이터를 활용한 ‘2025년 배민트렌드’도 현장에서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2024년 가장 많이 팔린 메뉴, 새롭게 뜨는 메뉴 등 배민 주문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에는 어떤 메뉴가 흥하고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지 등의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배민 앱으로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사장님부터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사장님까지, 상황에 따른 배민 앱 사용 노하우도 공개한다. 가게 매출 향상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비법들도 현장 강연에서 습득할 수 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숏폼’ 마케팅부터 차별화된 조리법까지 배우는 ‘베스트클래스’, 현업 사장님이 들려주는 노하우로 사장님의 고민을 해결하는 ‘사장님클래스’ 등이다. 또한 홍보, 손익관리, 인력관리 등 사장님의 필요에 따라 알맞은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민의 자체 서비스 ‘배민로봇’과 올해 새로 선보인 테이블오더 ‘배민오더’ 등을 체험해 보는 기회도 마련한다. 올해 7주년을 맞이한 사장님 전용 종합 온라인 식자재몰 ‘배민상회’의 다양한 파트너사도 참여해 오프라인에서 여러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 배민에 궁금한 점을 1:1 컨설팅으로 직접 해결하는 상담 부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사장님비즈니스성장센터 센터장은 “배민외식업컨퍼런스에서만 공개하는 외식업 성공 전략들을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사장님만의 ‘성공 로드맵’을 완성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