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7일 “연간 200~300건의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 큰 절을 해도 아쉽지 않는 분들이 왜 폭행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경 대응하겠다.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구급대원 폭행이 많아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다”는 한 소방대원의 하소연에 이같이 말했다.   그가 전국 소방서 가운데서도 일산소방서를 찾은 것은 2005년 개청 이후 3명의 소방관들이 근무 중에 순직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이 총장은 “2019년에 나온 김훈 선생의 ‘연필로 쓰기’라는 책이 있다. 그 책 말미에 보면 일산소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개청한 이래 3명의 소방관이 순직을 하셨다는 내용을 봤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가장 위급한 순간이면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임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하는 여러분들을 찾는다. 주황색 유니폼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저도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훈 작가의 글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온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바쳐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일산호수공원에 3명의 흉상을 모시고 싶다’는 내용이다”라며 “그만큼 국민들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힘내길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은 소방관들에게 가장 필요한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위로물품으로 선물하고, 순직소방관 유족들에게도 “공직자의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응급구조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검찰총장은 한 국민으로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전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과 응급환자를 처치·진료하는 의료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故) 임세원 교수가 2018년 진료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참변을 당했고, 최근엔 강릉 지역 응급실에서 주취자의 폭력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범죄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공개한 소방청 통계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20년 196건(주취자 168건)에서 2021년 248건(주취자 203건), 2022년 287건(주취자 245건), 2023년 244건(주취자 203건) 등 3년 연속 200건을 넘었다. 범죄유형도 폭력·상해, 기물파손, 성희롱·추행, 진로방해 등 광범위하다.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검은 “호흡이 곤란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 확인을 위해 가슴을 누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휘두른 A씨를 기소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소방기본법’은 △위력을 사용해 출동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현장 출동·출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행위 등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는 음주·약물 등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놨지만, 출동 소방대에게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 대검은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 상해보다 우선 적용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에 대한 주취상태의 폭력은 주취감경(심신미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극 활용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방해 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구속 수사한다.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함과 동시에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라면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격려 방문했다. 이곳은 일산, 파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검찰청이다. 검찰총장이 고양지청을 찾은 것은 2014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은 현재까지 30여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찰가족들을 격려했다”며 “이번에도 일반적인 일선청 격려 방문”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호출한 뒤, 소방관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며 민원을 접수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부질환으로 응급차를 부른 한 신고자는 소방대원이 '응급 상황이 아닐 시 다른 차량을 이용해달라'는 부탁에 이동하는 시간 동안 내내 화를 냈으며, 다른 신고자는 구급차를 30분 넘게 기다리게 한 뒤, 소방대원이 지적하자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이 접수된 소방대원들은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으며,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부 가렵다" 구급차 부른 시민.. "왜 화나냐? 내가 갑질 같냐" 18일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새벽 한 119 구급차가 40대 여성 환자를 태웠다. 여성은 '피부 가려움증'을 앓고 있던 환자로, 스스로 119에 신고해 탑승했다. 환자는 구급차를 타는 내내 소방대원에게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시는 거냐. 여기 의사는 타느냐.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시냐"라고 하는 등 수차례 질문했다. 소방대원이 당황하자 환자는 "저한테 화내 보시라"라고 도발했고, 소방대원이 괜찮다고 하자 오히려 "뭐가 괜찮으시냐. 표정을 보니까 죽을 거 같아 보인다"라고 했다. 환자는 이후 소방대원에게 "제가 지금 갑질하는 걸로 보이시냐. 피부 환자를 이렇게 무시하고.."라며 말을 끊었다. 앞서 소방대원은 환자를 태우기 전 '응급 상황 아닐 땐 다른 차량을 이용해 달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환자는 이러한 소방대원의 태도에 화가 나 이러한 발언을 계속해서 한 것이다. 특히 환자는 소방대원에게 "이것(피부질환) 때문에 내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냐"라는 등 계속해서 압박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 30분 기다리게 한 시민, 소방대원이 지적하자 '민원신고' 이어 자신이 6년차라고 밝힌 소방관도 민원 탓에 곤욕을 치렀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한 환자는 119에 "열도 나고 가래, 콧물 때문에 힘들다.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있다 와달라"라고 신고했다. 시간에 맞춰서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은 태연히 혼자 걸어나오는 환자를 발견했다. 소방관은 환자에게 "구급차를 30분간이나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된다"라면서도 목적지까지 이송했지만, 환자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소방관은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고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미국은 구급차 이용이 기본적으로 유료이며, 일본에선 응급의료의 경우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9 구급 출동이 약 350만건으로, 출동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이용하는 환자들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119구급대원이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이 현장응급처치 표준 지침을 다듬는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 등 사항을 반영해 개정된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10번째 개정을 맞아 2012년 최초 표준지침이 제정된 후 10번에 걸친 개정연혁을 모두 정리해 수록했다. 또한 조직 구성 및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119구급대 운영지침'과 비교적 개정사항이 적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나눠 현장 대원들이 보다 쉽게 119구급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이번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이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해 현장 활용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평=장충식 기자】 경기 양평소방서는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행 피해 현황은 총 149건(2019년 46건, 2020년 48건, 2021년 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폭행 피해 지속 증가로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통한 폭행 경각심 고취 및 재발 방지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구급대원 보호 등을 방침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고영주 서장은 “폭행 피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 임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 사건은 647건 발생했다. 이 중 86%(554건)가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소방본부가 119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말 현재 6건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월부터 소방특별사법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폭언이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가족처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를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폭염 대응에 노고가 많은 현장 소방 및 구급대원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폭염 대응에 노고가 많은 경기도 용인 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용인 소방서는 수도권 소방서 중 '온열질환자 구급활동' 최다 실적(5/20~7/24)을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례적 폭염으로 급증한 온열질환자 구급 이송 및 코로나 19 대응으로 노고가 많은 현장 소방 및 구급대원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장 방문에는 소방청장, 용인소방서장 및 소방·구급대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제1부속·의전비서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7일 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구급분야 소방기술경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 경연대회는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119구급대원 역량 강화와 숙달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특히 10월 열리는 전국대회 예선을 겸한 이번 대회는 대구지역 8개 소방서에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우수 구급대원 18명이 출전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 결과 박종순 달서소방서 소방장이 1위의 영예를 안았고, 박갑열 달성소방서 소방장이 2위, 이제훈 달서소방서 소방장이 3위, 이지원 북부소방서 소방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선발된 4명은 10월 열리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구급분야)에 한 팀을 이뤄 대구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전국대회는 부여된 상황에 기본 응급처치 시행과 구급지도 의사의 의료지도를 수행하는 등 응급처치과정 전반을 평가받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물론 정맥로 확보, 약물투여 등 구급 전술을 두루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정만주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팀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경연을 통해 몸으로 익힌 구급전술은 대 시민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소방구급대원들이 심각한 불안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코로나19 이송 담당 소방대원 30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우울증에 대한 진단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중 1,295명(42%)은 심각한 우울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우울증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답은 1,777명(58%)이었다. 709명(23.2%)은 고도의 불안증상을 호소했고 806명(26.3%)은 피로감, 소화불량, 두통 등 ‘신체화 증상’이 있다고 답변했다. 수면 장애에 대한 질문에는 497명(16.2%)이 ‘있다’고 밝혔다. 소방구급대원의 코로나19 관련 출동 건수는 1월부터 최근까지 10만3,000여건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 구급대원들이 장시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승호 원광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는 “조사 대상자들의 불안 및 우울증상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신체화 증상 및 수면장애의 유병률 또한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안에 비해 우울증상의 비율이 높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노출 및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인관계의 단절, 사회적 고립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수사 전담팀인 안전질서팀을 신설하고, 7월부터 정식 수사업무에 돌입한 결과 현재 10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담팀 구성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껏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평균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왔다.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총 10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수사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5건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11일 밤 10시 40분경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에서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로부터 왼쪽 귀를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환자는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7월 19일 밤 11시 20분경 송탄소방서 구급대원들은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다가 목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욕설과 폭행위협을 가하던 이 남성은 다짜고짜 한 구급대원의 복부를 발로 두 차례 가격하고, 경찰 도착 후 응급 처치하던 또 다른 구급대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수사에 나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이 사건들의 피의자인 A씨(59)와 B씨(29)를 각각 소방기본법위반(소방활동방해죄)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승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폭행사범에 대한 본부의 직접수사와 초동대응절차 지휘로 내실 있는 수사 진행은 물론 일선 소방서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공무원 폭행과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지난 2017년 34건, 2018년 46건, 2019년 47건 등 3년간 총 127건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15일 현재까지 34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