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달러'의 시대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먼저 금리인하를 단행, '킹달러'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증시 레벨업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파이낸셜뉴스는 이하진 한미재무학회 회장(미국 텍사스주립대 경영대학 교수)과 유세현 차기 한미재무학회 회장(미국 벨몬트대 경영대학 교수)의 대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 및 시장의 주요 변수를 짚어본다. ―'킹달러'가 지속되고 있다. 연말 원·달러 환율을 전망한다면. ▲이하진 한미재무학회 회장=한미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와 고환율 상황의 변화는 여러 경제적 요인들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적으로는 연말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1300원대 중반에서 1400원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주목해야 하는 변수는 미국 연방은행의 피벗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과 같은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국내 물가상승 속도에 따라 환율도 변동할 수 있으나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또한 항상 중요하다. 다만 글로벌 경기(중국 경제) 둔화 또는 회복,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부 노력 밖의 변수다. 리스크에 관한 베스트셀러 저자인 나심 탈레브를 인용하자면 '추측하지 말고 준비성에 치중하라'는 충고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유세현 미국 벨몬트 대학교수=기준금리는 내수경제의 물가안정, 고용안정,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대외무역패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미국은 국제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로 넘겼다. 이에 따른 유동성 회수의 일환으로 2022년 초부터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렸고 달러 강세가 초래됐다. 자국통화의 지나친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내수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화의 경우 올해 들어 1400원의 저항선이 시험받고 있지만 2023년부터 1300원대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하반기 금리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원화약세 기조(고환율 상황)는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130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미국 내 경기지표의 추후 향배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유세현=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S&P500지수의 30%를 차지하는 IT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세가 초창기라는 측면과 지속적인 저변 확장이 유발할 기업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IT업종의 이익실현 및 조정가능성과 무관하게 두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진=미국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경제회복, 기업 실적 호조, 노동시장 안정 등에 기인한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포함한 기술 기업들의 지난 1년간 평균 주식 가격 성장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매우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버블 형성이 가시화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지표 변화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가 상승은 항시 잠재적인 위험요소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한국의 과열된 미국 주식 투자는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 ▲이하진=기업가치 향상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 가령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자의 행동주의(Investor Activism) 활성화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요건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반영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제고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세현=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주주 가치 존중 기업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식시장의 공급자 측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상대적 주가 상승을 유발시켜 주가순자산비율이나 주가이익비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더 촉진시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해외에 시의적절하게 현지언어로 제공하는 것과 MSCI DM지수 편입 및 원활한 외환정보의 접근성은 더 많은 해외자금의 투자를 유발해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MSCI DM지수 편입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 가입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은 무언인가. ▲이하진=지난 14년 동안 거듭 실패한 이유를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 신인도 하락과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24시간 외환시장 거래시스템 부재와 공매도 금지 등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도 한 이유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편의성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 및 환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역시 시급하다. ▲유세현=MSCI DM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가 세계 주요 증시와 동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투자 수익률의 결정 요소 관점에서 그 필요조건을 찾아볼 수 있다. 현지통화 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영어 같은 공용어로 정보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얼마나 빨리 기업 정보 등을 현지언어로 해외에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결제 및 시장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부동산PF 부실이 심각하다.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시장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유세현=부동산 시장의 불경기와 고금리 행진이 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제2금융권을 필두로 대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일부 하위 은행들의 부도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타파할 수 있는 수요 증진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 긴급 자금수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하진=부동산시장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뱅크런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방안으로는 예금자 보호 확대, 유동성 지원,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체계 강화, 부실행위 단속, 금융기관 정보공개 확대,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부실자산 처리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관성있는 부실자산의 정리 절차를 명확히 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한 막아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ETF를 승인했다. 가산자산 시장 전망은. ▲유세현=가상자산 선두주자에 대한 ETF 승인은 변동성이 높은 가상화폐를 거래소 상품화함으로써 제도권 내 모니터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장외거래 선도거래상품(forward)을 제도권 내 선물거래 상품(futures)으로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TF는 일반적으로 소액투자자에게 거래 편의성, 정보 접근성, 세제 혜택, 분산투자의 용의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다른 금융상품처럼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하진=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의 부동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목표가 배후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리라 본다.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차이는 무엇인가. ▲이하진=도널드 트럼프의 과거 금융정책이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시장친화적인 금융규제 완화라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성향은 유지하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두 후보 모두 그다음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선을 위한 인기 영향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유세현=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인플레이션의 통제와 경제 연착륙은 중요한 경제목표에서 빠질 수가 없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 확보방식에서 양 진영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은 법인소득세 인상과 부자세 도입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는 현재 21%인 법인소득세를 추가로 인하하여 경기부양을 견인하고 부족한 세수는 예를 들어 10%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해 마련하려고 한다. 트럼프의 방식은 소비자 물가상승효과를 내포하며 무역상대국과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부수적으로 바이든은 2017년 트럼프의 투자촉진세법의 감세규정을 2025년 자동 소멸시킬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일부 규정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있다면.▲유세현=부동산이 금융시장 및 세계 경기 불안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태풍과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출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고 부동산가치의 하락 및 재건축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기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 중국 경제의 30%를 점하는 부동산 관련 부문과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지방정부 부채가 동시다발적으로 아니면 연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진=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잠재적 변수들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최대 리스크로 판단되고 중국 경기둔화는 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 경제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가계 부채비율과 연체율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최대 해산물 외식업체 레드랍스터가 파산을 신청했다. 고객 유치를 위해 20달러(2만7500원)에 새우 무한리필을 제공한 게 손실을 키우는 악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20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레드랍스터는 19일 파산보호(챕터11·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회사는 10억~100억달러(약 1조3642억원~13조6428억원) 사이의 부채를 신고했다. CNBC는 유통업체인 퍼포먼스 푸드 그룹이 혼자서 2400만달러(약 327억4272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고인플레이션에 '무한리필' 수요 폭발…두 차례 가격 인상도 안 먹혔다 현재 레드랍스터는 연간 64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 551개, 캐나다에 27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손실이 큰 점포 폐쇄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영업을 이어가며 인수자를 물색한다는 계획이다. 레드랍스터는 이번 파산보호 신청이 코로나19 팬데믹 후 고객들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데다 비용 급등과 금리 상승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매장 방문 고객 수는 2019년 이후 약 30% 감소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고객 유치를 위해 월요일 한정 이벤트였던 새우 무한리필을 상시로 확대한 게 최악의 실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우 무한리필에 따른 손실은 1100만달러(약 150억원)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집계했다. 레드랍스터는 지난해 20달러에 새우를 무한정 제공했는데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회사에는 되레 악재가 됐다. 레드랍스터는 새우 무한리필 가격을 20달러에서 22달러로, 이후 25달러(3만4000원)로 두 차례 인상했지만 손실을 만회하기엔 부족했다. 올해엔 다시 월요일에만 새우 무한리필을 이용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무모한 경영 판단과 전략 실패 탓"…독점 공급에 따른 비용 증가 지적도 레드 랍스터 조나단 티브스 최고경영책임자(CEO)는 파산 신청한 이유에 대해 경제침체, 업계 내 경쟁 심화, 비용 상승 그리고 ‘무모한 경영 판단과 전략실패’를 꼽았다. 외식업계 리서치회사인 스티븐스의 짐 살레라 애널리스트는 "현재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고객들은 가성비를 추구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한다"면서 "20달러면 소비자 1명이 회사 이윤 분기점을 넘어서는 양을 먹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평가했다. 새우 공급업체를 레드랍스터의 최대 주주였던 해산물 통조림 회사 타이유니언에서 독점 공급받은 게 비용 증가로 이어졌단 지적도 나온다. 타이유니언의 지시에 따라 폴 케니 임시 최고경영자(CEO)가 임명된 뒤 레드랍스터가 다른 새우 공급업체 두 곳과 계약을 철회하고 타이유니언에서 새우를 독점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레드랍스터는 이 결정이 회사의 일반적인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비용이 증가했다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968년 출범한 레드랍스터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인기를 끌었다. 1970년대 초 미국 식품 대기업 제너럴밀스 산하에 들어갔으나 1995년 다른 레스토랑 사업과 함께 분사했다. 2016년 타이유니언그룹이 레드랍스터 주식의 25%를 취득한 뒤 출자 비율을 49%까지 높이며 최대 주주에 올랐으나 올해 1월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이전에는 기업 성과와 지배구조만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 전부를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평가가 활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지배구조 실패와 같은 글로벌 문제들이 많이 회자되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증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에 기여하기를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로 더 많은 기업들은 ESG와 관련된 정책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ESG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자원을 투입하길 꺼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자 및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ESG에 기반을 둔 전략들은 단지 윤리적인 선택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사용을 최적화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은 더 나은 고용관행과 다양성 증진을 통해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위험관리를 개선하고, 기업 스캔들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제공하며 ESG는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ES의 새로운 도전 이러한 ESG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배구조(G)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실무적으로도 그 중요성과 효과가 잘 정립되어 있다. 반면 환경(E)과 사회(S) 요소는 상대적으로 근래에 들어서야 중요성이 부각돼 학계에서도 연구가 한창이며, 기업과 실무자 사이에서 아직 확실한 합의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기업들은 ES 요소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장기적인 성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ES와 관련된 문제들, 즉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사회적 불평등, 노동조건과 같은 이슈들은 굉장히 복잡하며 풀기 쉽지 않은 여러 논쟁거리를 안고 있다. 또 단순히 지역적이거나 개별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방법론들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ES 방법론들은 때로는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기준의 표준화와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ES의 중요성과 논쟁의 포인트 ES와 관련된 방법론들이 특히 논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충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조화롭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와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은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비용분배와 관련,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환경보호 조치는 기업의 운영 방향과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석탄발전소 운영을 줄이고 대체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큰 도전이 된다. ES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때로는 특정 산업의 많은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 이런 조치들은 결정적으로 특정 기업의 비용 증가와 이익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도 주가 하락이라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제다. ■ES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ES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여러 차원에서 기업의 방향성과 정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글로벌 및 지역적 규제환경은 기업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즉 ES 정책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법적 틀과 준수요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규제는 엄격하며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시장과 소비자의 수요 변화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큰 영향을 미친다. 현대의 소비자는 점점 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제품을 선호하며,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는 기업이 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방식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셋째, 이해관계자의 압력과 기대는 기업의 ES 관련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직원,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보호나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는 이익그룹들은 기업이 그들의 활동과 정책에서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기업의 공개된 목표와 전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넷째, 기업문화와 리더십은 ES 정책의 내부적 결정과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리더들이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이를 조직문화에 내재화하면 기업 전반에 걸쳐 ES에 대한 인식과 실행력이 강화된다. ■펀드매니저의 역할과 영향력 위의 네가지 요인에 더해 투자자와 금융기관, 특히 펀드매니저들은 기업의 전반적인 ES 성과를 중시하며 이는 주주로서 기업이 ES 성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주주로서 때로는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 ES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정책 및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펀드매니저들은 투자결정 시 기업의 ES 성과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기도 함으로써, 이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또 이들은 기업이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 활동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높은 수준의 기준을 직접 제시한다. 이러한 직간접적 압력들은 기업이 장기적인 위험관리와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위해 필요한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펀드매니저들의 이런 접근은 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전반적인 기업 건전성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의 이러한 강조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도록 돕는다. ■주주 행동주의와 ES 관련 투표 다양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중 주주총회에서 환경과 사회문제 관련 안건이 상정될 때 펀드매니저는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관리하는 자산의 투표권을 사용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ES 원칙을 기반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펀드매니저의 선택은 기업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우선시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도록 어떻게 장려할지 큰 영향을 미친다. 펀드매니저가 ES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면 그 기업이 좀 더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실천을 촉진한다. 반면 안건이 기업과 투자자의 장기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펀드매니저는 반대표를 행사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펀드매니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극대화하여 펀드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그 둘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펀드매니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업의 자체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 독립적인 ESG 평가기관의 분석, 업계 벤치마크 그리고 다양한 정형적 지표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이 정보들은 그들이 투표를 통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며, 펀드매니저가 투자자에게 최대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하나은행은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신속하게 투자자 배상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감원 안(案)을 수용한 가운데 판매금액이 비슷한 다른 은행들도 배상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한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팀'을 신설한다.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해서다.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여한다. 배상위원회는 자율조정 과정에서 투자자별 배상비율 가산·차감 요소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추가 분쟁조정이나, 은행의 배임 리스크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해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 원칙·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40%(원금손실분 기준)에 △내부통제 부실 등 판매사의 공통가중요인(은행 기준 +5~10%p) △원금손실 경험 및 투자금액 규모 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요소(최대 -45%p)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미흡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 판매사 책임요소(최대 +45%p)를 담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은행 이사회를 열어 주요 은행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감원 분쟁기준안을 수용하고 지난 25일부터 투자자들에게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ELS 판매금액은 415억원으로 주요 은행들 중 가장 작다. 우리은행은 평가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게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배상 일정을 안내하고 개별 접촉을 통해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배상비율 산정 및 협의가 완료되면 일주일 내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판매금액이 2조원대인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28, 29일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판매잔액이 1조2000억원인 SC제일은행은 28일, 은행 중 판매금액이 8조원대로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이르면 29일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분쟁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개별 조정이 실패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로 가고,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20~40% 선에서 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더하거나 줄인다. 개별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은행의 담당부서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도 참여하게 된다. 하나은행의 자율배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은행들도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객관성·합리성을 높일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을 이을 차기 회장이 곧 결정된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8일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 인터뷰를 실시,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리딩 금융그룹 수장이 새로 탄생하는 만큼 세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를 말하기 전에 우선 지난 9년간 KB금융을 훌륭하게 이끌어 온 윤종규 회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윤 회장은 취임 후 회장과 은행장을 3년간 겸직하며 조직을 안정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KB금융을 반석에 올려놨다. 차기 회장은 윤 회장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 금융의 삼성전자, 나아가 글로벌 뱅크로 도약해 K금융 수출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우선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원대한 꿈도 일선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성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선 탕평인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명심해 잘되는 사람, 못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윤 회장이 지금의 KB금융을 만든 첫 번째 원동력이 바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으로 나뉜 '패거리 문화'를 종식시킨 것이다. 윤 회장은 출신과 학연, 지연을 떠나 철저히 능력 중심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연초 '은행은 공공재'라며 금융권을 압박해 빛바랜 느낌은 있지만 이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 주주를 넘어 고객과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KB금융은 연초 사업보고서에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지속 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활동 및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임 회장도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포용적으로 접근하면서 전 금융권에 모범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금융의 근간은 신뢰와 안정성이다. 금융권의 리더 또한 신뢰와 안정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최근 KB금융에서도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윤리적 기준을 갖춘 후보가 절실한 때다. 윤리적 문제에 대한 철학이 단단하고 내재화되어 있는 수장이 필요하다. 겉으로만 그런지, 아니면 실제도 그런지는 조금만 같이 생활하면 금방 드러나며 동료·임직원들도 곧 동화된다. 이제 나흘 후면 윤종규 시대를 이을 KB금융의 새로운 수장이 발표된다. '현장' '탕평' '책임' '신뢰' 등의 키워드를 품에 안은 회장 후보자가 선택되는 행운이 KB금융그룹에 또다시 깃들길 기원해 본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금융부장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에서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중형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규제 완화와 대형은행의 책임을 문제 삼았으며, 야당은 방만한 예산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동시에 미국 안팎에서는 사후처리 방식을 두고 원칙을 어겼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미국 내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규제와 대형은행' vs '인플레 방관' 지난 10일 폐쇄 이후 파산 절차에 들어간 실리콘밸리뱅크(SVB)는 채권에 과도하게 투자한 상태에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기업 고객들이 예금을 빼내자 현금이 부족해졌다. 은행은 현금 확보를 위해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폭락한 채권을 헐값에 팔았고 여기에 대량현금인출(뱅크런)이 겹치면서 영업이 어려워졌다. 재무구조가 비슷했던 시그니처은행에서도 10일부터 뱅크런 조짐이 보였고 금융당국은 위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2일 시그니처은행마저 폐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도드·프랭크법'을 언급하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일부 조항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해당 법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2018년에 재무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의 자산 규모를 500억달러(약 65조원)에서 2500억달러(약 325조원)으로 상향했고 SVB와 시그니처은행 모두 해당 조치로 집중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덕분에 매년 받던 재무 건전성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케이티 포터 하원의원은 이번 사태 직후 2018년 규제 완화를 철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15일 발표에서 "우리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양당이 합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7일 민주당 하원의원 20명은 미 법무부와 금융감독기관에 서한을 보내 SVB가 채권 투자 당시 골드만삭스가 자문사 역할을 했으며 이후 SVB가 급히 내놓은 채권을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드만삭스가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의 무모한 지출이 기록적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가파른 금리 인상을 초래했고, 그 결과 가계와 은행이 함께 파산했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든의 경제정책 실패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1929년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대공황을 맞을 것"이라며 "은행이 벌써 붕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팎에서 '구제금융' 논란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모든 예금을 정부에서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은 13일 연설에서 은행의 어떠한 손실도 세금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며 예금 보장 등에 필요한 돈은 시중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DIF)에 내는 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예금보험으로 보장하는 한도는 25만달러(약 3억2837만원)로 2008년에도 한도까지만 보장했다. 그러나 내년에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할 때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다는 연방 은행법을 인용해 전액 보장에 나섰다. 이를 두고 세금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돕는 '구제금융'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피터 콘티 브라운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이번 조치는 파산한 두 은행의 무보험 예금자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하게 25만달러 이상을 은행 계좌에 보관한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최고경영자(CEO)는 13일 인터뷰에서 "자본주의 경제 미국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금자들을 모두 구제하면서 금융 규율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한국과 미국 등 2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에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핵심원칙'이라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은행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고 주주와 채권자,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예금주에게 맡기는 것이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금융당국은 미국이 원칙을 깨면서 국제 규범까지 무시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익명의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고위 관계자는 미 당국이 유럽과 "15년에 걸친 길고 지루한 회의"끝에 "총체적이고 완전한 무능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커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6일 상원 청문회에서 "우리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재확인한다"며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필요로 할 때 인출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VB에서 시작된 위기는 다른 중견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으로 번지고 있다. 미 대형은행 11곳은 SVB 사태 직후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서도 뱅크런 위기가 커지자 16일 약 39조원을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예치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주가는 유동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17일 24% 폭락했으며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사 3곳 모두 15~17일에 걸쳐 해당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15일 SVB 사태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빨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중소은행들의 대출 축소와 금융권 불안 등을 고려해 올해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2%로 내렸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자산규모 2500억달러 미만의 중소은행들이 상업·산업 대출의 약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 대출의 60%,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80%를 맡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 대출의 약 45%가 중소은행들에서 나온다. 옐런은 16일 청문회에서 "우려되는 더 보편적인 문제는 압박 받은 은행들이 대출을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경제에 심각한 하방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년 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지난달 예측치(25%)에서 35%로 상향했다. 미 투자은행 웰스파고도 올해 미 경기 침체 확률을 55%에서 65%로 올려잡았다. JP모건 역시 중소은행의 대출 둔화가 내년이나 2025년까지 미국의 GDP를 0.5∼1%p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미국의 1·4분기 GDP 성장률이 1∼2% 수준이지만 2·4~3·4분기에는 0∼1% 성장률에 그치고 때에 따라 GDP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국정난맥을 감추는 데만 골몰한 후안무치한 연설"이라고 깎아 내렸다. 전날 연설을 했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치를 바란다면 민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과로 입증하라"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권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국민이란 단어가 34번, 규제가 24번,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이란 단어를 합치면 29번 정도 된다. 여전히 남 탓만 하는 것인지 우려가 된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게 국민이 바라는 바"라며 "지금이라도 협치를 바라면 실제 국민 민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과로 입증하는 그런 유능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이 실패했다고 하는 등 경제 정책을 집중 질타한 것에 대해서는 "규제는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규제가 정착되고 이행되려면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이어 "지금 그런 규제를 마구잡이로 완화한다고 경제가 살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획일적 규제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가령 소비자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환경 보호를 하는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하나를 신설하면 두 개를 폐기하겠다는 건 답이 없는 것"이라며 윤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안별 합리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일괄적 규제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전 정부 때리기로 국정난맥을 감출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신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정부 탓으로 이어갔다"며 "민생 경제 위기에서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뻔뻔한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국민의 매서운 평가는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후안무치한 연설은 정부여당의 무대책, 무책임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무대책하고 △부자 감세, 기업 규제 완화에만 골몰하며 △왜곡된 노동관으로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와 안보에 이념을 투영하려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중점 입법과제로 정한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 본분을 다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며 민생과 관련해선 여당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빅테크 자회사 은행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6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에서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 금융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빅테크 금융들이 규제차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건전성 규제에 실패할 경우 신용위험 및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이 다분히 높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 자회사 은행과 모회사 간 모든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혹은 제한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두고 모회사 관계자가 집행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규제를 △미시 △거시 △공정경쟁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적으로는 은행 인허가, 파트너십, 그림자 금융의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해 자본금 규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조달과 자금배분의 분리에 따른 자산건전성 이슈를 고려해 소유지배규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시적으로는 빅테크의 시스템위험 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이 평가한 빅테크의 위험요인에 따르면 소형 핀테크의 위험도는 낮고 빅테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존 법률이나 법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금융만의 특성이 있다"면서 "빅테크가 금융이라는 특별한 산업에서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학계와 당국이 모두 함께 의논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빅테크 금융에서의 B2C문제, 즉 플랫폼 내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의 거래 조건이 공정한지 등에 대한 문제가 현실화되는 중"이라며 "현행 규제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어가면서 단기적으로는 동일 기능 동일규제, 중장기적으로는 기관중심의 규제, 결과적으로는 이 둘을 섞는 하이브리드 규제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빅테크 금융의 미,거시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는 상황 속 중국이 선제적으로 빅테크의 금융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이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제1원칙하에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도 적절한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IMF나 리먼브라더스 때보다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27년간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한 박건영씨(55·가명)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주차된 중고 차량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대기업의 업계 진출로 기존 중소업체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씨는 "경제 위기는 일시적인 문제지만 대기업의 진출은 시장 판도가 아예 바뀌는 상황"이라며 "아직 겪어보지 않은 위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종의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중고 타이어 등 관리용품 판매 관련 애프터 마켓도 타격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허위 매물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된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애프터마켓까지 줄도산할 듯" 지난 18일 오후 4시 가양동 중고차매매단지는 손님없이 한산했다. 중고차 판매업자 이모씨(52)는 "온라인 중개 거래가 늘면서 사무실로 찾아오는 고객이 극히 드물다"며 "기존 고객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중고차 매매업체 관계자들은 중고차업계 일자리를 비롯해 애프터마켓 또한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씨는 "중고차 판매 시 차량 수리를 비롯해 외관도 깨끗하게 바꿔서 파는데 이걸 모두 대기업 계열사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소규모 카센터, 소규모 공업사, 실내 클리닝, 선팅, 블랙박스 등등 관련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자본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 이모씨(53)는 "대기업은 매입 가격을 높게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며 "소비자들이 대기업에 몰려 높은 가격에 팔아도 팔릴 테니까 비싼 값에 사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위매물 등 병폐 개선 못한 결과 일각에서는 사업권을 보장받았던 중고차 매매업계가 허위 매물 등의 병폐 개선에 실패한 것이 결국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등록된 중고차 상담 건수는 4만390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뤄진 건수는 전체 2.2%인 947건에 불과했다. 전경련의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 80.5%는 중고차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후됐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중고차매매 사업 진출은 3년째 갈등이 이어진 사안이다. 지난 2013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고차매매 사업은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추가 지정을 신청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2019년 11월 '부적합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그간 중기부는 결정을 미뤄오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IMF나 리먼브라더스 때보다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27년간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한 박건영씨(55·가명)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주차된 중고 차량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대기업의 업계 진출로 기존 중소업체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씨는 "경제 위기는 일시적인 문제지만 대기업의 진출은 시장 판도가 아예 바뀌는 상황"이라며 "아직 겪어보지 않은 위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종의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중고 타이어 등 관리용품 판매 관련 애프터 마켓도 타격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허위 매물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된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업계 비롯해 애프터마켓 줄도산 할 듯" 지난 18일 오후 4시 가양동 중고차매매단지는 손님없이 한산했다. 중고차 판매업자 이모씨(52)는 "온라인 중개 거래가 늘면서 사무실로 찾아오는 고객이 극히 드물다"며 "기존 고객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중고차 매매업체 관계자들은 중고차업계 일자리를 비롯해 애프터마켓 또한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씨는 "중고차 판매 시 차량 수리를 비롯해 외관도 깨끗하게 바꿔서 파는데 이걸 모두 대기업 계열사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소규모 카센터, 소규모 공업사, 실내 클리닝, 선팅, 블랙박스 등등 관련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자본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 이모씨(53)는 "대기업은 매입 가격을 높게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며 "소비자들이 대기업에 몰려 높은 가격에 팔아도 팔릴 테니까 비싼 값에 사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위매물 등 병폐 개선 못한 결과 일각에서는 사업권을 보장받았던 중고차 매매업계가 허위 매물 등의 병폐 개선에 실패한 것이 결국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등록된 중고차 상담 건수는 4만390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뤄진 건수는 전체 2.2%인 947건에 불과했다. 전경련의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 80.5%는 중고차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후됐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중고차매매 사업 진출은 3년째 갈등이 이어진 사안이다. 지난 2013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고차매매 사업은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추가 지정을 신청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2019년 11월 ‘부적합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그간 중기부는 결정을 미뤄오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자동차업계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입장문을 내고 "완성차 업체들은 심의위 결정 사항을 준수하겠다"며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소비자 권익 증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