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 지표상 수치보다 실제 경제 상황이 더 낫다는 소위 '경기 낙관론'을 펼쳤다. 최근 한국은행 및 국제투자은행(IB)들의 잇따른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2월 이후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실물 지표가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최근 경제상황에 비해 지표상 미약하게 보이는 것은 지난해 4·4분기 및 올해 1·4분기 초반의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시차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소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가 낙관적 입장을 제시한 건 지난 9일 한은의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 발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미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지난 1월, 3.4%)보다 0.3%포인트 낮춘 3.1%로 하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UBS·BNP파리바 등 국제투자은행(IB)들은 심지어 2%대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경제성장 회복속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4·4분기와 연초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전체 연간 성장률 상승폭을 제약하게 된다. 여전히 지표 수준은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2월부터 소비·투자를 중심으로 소폭 반등에 성공한 만큼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립시 상반기 경제상황과 경제전반을 재점검해 경제회복 추세가 공고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8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경기부양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민자방식을 조속히 안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과거 민자 실패 기억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번에 마련한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과거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 3개월간 논의해 온 노·사·정 대타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비록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은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고, 예상쟁점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5-04-13 16:32:28경남도는 도내 소비자 권익증진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방안 모색을위한 '소비자정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소비자단체와 전문상담원,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부터 5일까지 남해 베네치아리조트에서 가진다. 이번 워크숍은 경남도와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2006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소비자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및 소비자 피해구제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워크숍에서는 계명대학교 김민정 교수의 '소비자운동에서 시민성의 현재와 미래',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이정애 대표의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녹색소비생활'을 주제 특강과 민간 소비자단체와 도 및 시·군 공무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감수성 주물럭스톤', '소비자피해사례 토론', '지역문화탐방' 순으로 진행된다. 경남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 정책 업무 추진에서 소비자단체와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업무 유대 강화의 계기가 되고 소비자 행정 활성화에 따른 도민들의 소비자 권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3-07-04 10:57:21국내 휴대폰에 탑재되고 있는 한국형 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인 ‘위피(WIPI)’ 정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국산 무선인터넷산업 보호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위피를 개발,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노키아, 애플, 림 등 외국계 단말기 업체들이 우리 정부의 휴대폰 위피 의무탑재정책이 보이지 않는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면서 위피의 휴대폰 의무탑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위피가 문제가 없는데도 일부 업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엉뚱한 이유를 붙여 폐지를 주장한다는 반론도 강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7일 서울YMCA에서 ‘휴대폰 위피 탑재 의무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소비자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위피의 휴대폰 의무탑재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KTF의 이동원 전무는 “현재 국내에 4000만대의 단말기에 위피가 설치돼 있으며 1700개의 위피 기반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있다”며 “이처럼 위피가 지금까지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세계시장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해 위피 탑재를 업계 자율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또 네오엠텔의 김윤수 사장은 “구글과 심비안 진영은 소프트웨어 개발플랫폼을 개방해 협력군을 대거 확보하고 있으며 애플은 아이폰의 사용자환경이나 비즈니스모델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플랫폼을 들여오는 것도 시장경쟁 촉진이나 개발환경 조성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윤수 사장은 “해외의 우수 플랫폼이 도입될 경우 당장 국내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국내 개발자커뮤니티도 취약한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관계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가 토론 패널로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리는 바람에 위피 의무탑재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만 개진되면서 ‘반쪽짜리’ 토론회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LG텔레콤 측은 “서울YMCA로부터 위피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도 받지 못했다”며 “공정한 토론회가 되려면 찬반 양측의 의견이 전달돼야 하는데 이날 토론회는 위피 폐지를 주장하는 관계자들만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한국무선인터넷협회 소속 솔루션업체 관계자는 “위피 때문에 우리나라 무선인터넷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데 국내에서 표준플랫폼을 정하는 것과 해외진출은 별개 문제”라며 “국산 업체 가운데 수출실적이 좋은 업체도 많다”고 주장했다. 위피 솔루션 업계가 중소업체들이어서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개척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 위피 기반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무선인터넷협회 관계자는 “위피 의무탑재를 반대하는 진영은 외산 단말기를 수입하고 싶어 하는 일부 이통사”라며 “이통사들은 위피 때문에 국내 무선인터넷산업 활성화가 더디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소극적이고 솔루션업체나 콘텐츠제공업체(CP)와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위피의 휴대폰 의무탑재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2008-08-27 21:42:24국내 휴대폰에 탑재되고 있는 한국형 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인 ‘위피(WIPI)’ 정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국산 무선인터넷산업 보호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위피를 개발,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노키아, 애플, 림 등 외국계 단말기 업체들이 우리 정부의 휴대폰 위피 의무탑재정책이 보이지 않는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면서 위피의 휴대폰 의무탑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위피가 문제가 없는데도 일부 업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엉뚱한 이유를 붙여 폐지를 주장한다는 반론도 강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7일 서울YMCA에서 ‘휴대폰 위피 탑재 의무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소비자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위피의 휴대폰 의무탑재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KTF의 이동원 전무는 “현재 국내에 4000만대의 단말기에 위피가 설치돼 있으며 1700개의 위피 기반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있다”며 “이처럼 위피가 지금까지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세계시장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해 위피 탑재를 업계 자율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또 네오엠텔의 김윤수 사장은 “구글과 심비안 진영은 소프트웨어 개발플랫폼을 개방해 협력군을 대거 확보하고 있으며 애플은 아이폰의 사용자환경이나 비즈니스모델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플랫폼을 들여오는 것도 시장경쟁 촉진이나 개발환경 조성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윤수 사장은 “해외의 우수 플랫폼이 도입될 경우 당장 국내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국내 개발자커뮤니티도 취약한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관계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가 토론 패널로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리는 바람에 위피 의무탑재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만 개진되면서 ‘반쪽짜리’ 토론회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LG텔레콤 측은 “서울YMCA로부터 위피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도 받지 못했다”며 “공정한 토론회가 되려면 찬반 양측의 의견이 전달돼야 하는데 이날 토론회는 위피 폐지를 주장하는 관계자들만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한국무선인터넷협회 소속 솔루션업체 관계자는 “위피 때문에 우리나라 무선인터넷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데 국내에서 표준플랫폼을 정하는 것과 해외진출은 별개 문제”라며 “국산 업체 가운데 수출실적이 좋은 업체도 많다”고 주장했다. 위피 솔루션 업계가 중소업체들이어서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개척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 위피 기반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무선인터넷협회 관계자는 “위피 의무탑재를 반대하는 진영은 외산 단말기를 수입하고 싶어 하는 일부 이통사”라며 “이통사들은 위피 때문에 국내 무선인터넷산업 활성화가 더디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소극적이고 솔루션업체나 콘텐츠제공업체(CP)와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위피의 휴대폰 의무탑재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2008-08-27 18:11:40【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0일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광명사랑화폐 발행 규모를 5000억원까지 확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광명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도시 비전을 '글로벌 문화 수도' 로 제시하며, 핵심 거점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제2예술의전당과 같이 문화복합시설 기능을 갖춘 'K-팝 아레나'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늘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3선 도전이 의미가 있다고 강하게 느껴지면, 그때 결심을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3선 도전을 시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명시는 개청 이래 3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가장 큰 변화의 중심을 지나고 있다"며 "이는 자족가능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꼽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강조했다 .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회복에 나선 만큼, 지방정부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광명사랑화폐를 대폭 확대 발행해 지역 골목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의 2025년 광명사랑화폐 발행 목표액은 당초 1200억 원이었으나, 이를 약 4배 수준인 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 특히 지역화폐 5000억 발행 규모는 화성시와 성남시 등 대도시와 맞먹는 규모로, 인구 28만여명의 광명시로서는 큰 결단이 필요한 정책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사업, 올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사업을 내년으로 옮기로 지역화폐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돌려받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비 330억원 등을 모아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제2예술의전당과 같이 문화복합시설 기능을 갖춘 'K-팝 아레나'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도심공항터미널이 있는 KTX광명역을 비롯해 광명시흥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GTX-D, GTX-G(송우포천선), 수원~광명,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출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러한 뛰어난 접근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람객을 적극 유치해 수도권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K-팝 아레나'를 거점으로 문화 집적 산업을 본격 육성해, 광명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아레나 유치를 통해 관광·소비·콘텐츠 산업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글로벌 공연과 대규모 국제 행사가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지면 광명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3선 도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치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광명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필요한 때가 오면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광명의 경쟁력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가치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시정을 추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광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탄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10 11:09:27【파이낸셜뉴스 제주=김학재 기자】 정부와 기업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단계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현대차는 배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으로 차별화된 배터리 기술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가 8일 제주 신화월드 한라룸에서 '2025 전동화 시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글로벌 e-모빌리티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제시됐다. 올해가 전기차 보급 확산의 중요한 시점이란 점에서 전기차 안전성이 필수가 된다는 점에서 민관에서 배터리 안정성 강화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에너지 공급과 출력 성능을 담당하는 중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이 전기차의 핵심역할을 하면서도 열폭주를 통한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터리 안정성 확보 이슈는 이날 포럼의 주요 화두로 거론됐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단계에서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를 활용한 이상 감지 및 경고 시스템이 개발된 것 외에도, 배터리 셀 내부 구성 열적 강화 등 여러 화재 방지 기술이 있음이 소개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정부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해 왔다"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안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배터리 제조단계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라면서 "단지 사고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호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 배터리성능개발실장은 "향후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를 포함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면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배터리 시스템이 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현대차는 배터리 안전 확보 관점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다중 안전망 구축을 기본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다중 안전망을 통해 고객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배터리 기술의 차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이후 채택된 포럼 공동선언문에는 △정책과 기술 혁신의 연계 △국제 협력과 공동 대응 강화 △지속 가능한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7-08 18:05:47【제주=김학재 기자】정부와 기업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단계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현대차는 배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으로 차별화된 배터리 기술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가 8일 제주 신화월드 한라룸에서 '2025 전동화 시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글로벌 e-모빌리티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제시됐다. 올해가 전기차 보급 확산의 중요한 시점이란 점에서 전기차 안전성이 필수가 된다는 점에서 민관에서 배터리 안정성 강화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에너지 공급과 출력 성능을 담당하는 중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이 전기차의 핵심역할을 하면서도 열폭주를 통한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터리 안정성 확보 이슈는 이날 포럼의 주요 화두로 거론됐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단계에서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를 활용한 이상 감지 및 경고 시스템이 개발된 것 외에도, 배터리 셀 내부 구성 열적 강화 등 여러 화재 방지 기술이 있음이 소개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정부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해 왔다"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안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배터리 제조단계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라면서 "단지 사고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호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 배터리성능개발실장은 "향후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를 포함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면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배터리 시스템이 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현대차는 배터리 안전 확보 관점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다중 안전망 구축을 기본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다중 안전망을 통해 고객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배터리 기술의 차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이후 채택된 포럼 공동선언문에는 △정책과 기술 혁신의 연계 △국제 협력과 공동 대응 강화 △지속 가능한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7-08 16:51:48[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 마트 포함을 검토 중인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소공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식자재 마트를 포함하는 방침이 시행된다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래 목표를 훼손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난 4월 토론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무한 확장하는 식자재 마트는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 마트의 매출 합계는 2014년 3251억원에서 2023년 1조680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소공연은 “연중무휴, 심야 영업 등 공격적인 영업 방식과 더불어 납품업체 갑질, 면적 쪼개기 운영 등 불법·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식자재 마트까지 소비쿠폰 사용처로 확대하는 것은 이들 마트가 쿠폰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자재 마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대상이 아니라, 당장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하나로마트 일부 사용 방침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주장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의 기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래 효과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부에 대해 “식자재 마트는 사용처로 허용되기보다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라며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확대 검토 논의를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08 14:30:09【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 】베트남 경제가 올 8%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7.52%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하반기 8.4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8일 베트남 정부 등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GDP 성장률은 7.52%, 하반기는 8.42%를 기록해 연간 성장률이 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성장률 전망은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고 하반기 베트남 경제의 성장 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분기별로는 1·4분기 7.05%, 2·4분기 7.96%, 3·4분기 8.33%, 4·4분기 8.51%다. 응우옌 티 흐엉 통계청장은 2·4분기 및 상반기 경제·사회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6개월간 GDP 성장률은 7.52%로, 이는 2025년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연간 8%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성장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유연하고 시기적절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하반기 성장 여력으로 △공공투자 확대 △신용 성장 △국내 소비 진작 등을 꼽았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고속도로, 공항, 에너지 프로젝트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통해 공공투자 예산의 10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용 성장률 16% 달성을 목표로 생산·투자 부문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수 부문에서는 2026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2% 인하 조치와 유통·소비 진작 정책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계청은 하반기 경제성장에 직면한 도전 과제들도 언급했다.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환율·금리 변동을 꼽았으며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베트남의 생산 및 수출 활동에 큰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2025-07-08 11:51:3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식시장 성장에 중점을 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입법 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과 증시, 재정, 입법까지 협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먼저 부동산 관련, 김 대행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 참석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가 부동산에 집중돼 집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는데, 어제(7일) 상임위원장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함께 주식시장을 끌어올려 투자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방향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우리 증시 성장에 확신이 있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금이 가는 계기가 됐다”며 “다만 주식시장이 정체되면 언제든 부동산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도 나서 “부동산과 자본 구조가 7 대 3 정도인데, 최소한 5 대 5는 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혁신과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가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주요 사업은 전 국민 인당 15만~55만원 소비쿠폰과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무 조정 및 탕감으로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었는데, 재정이 부실해 양껏 마중물을 부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추경으로 국민에게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드리고 싶었는데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쓸 돈이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번 추경도 20조원가량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 했다”고 전했다. 국회 원내 사안을 두고는 이 대통령은 줄줄이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당부했고, 특히 민생을 위한 입법들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당정협의를 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특정된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업체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쌀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별도로 상법 추가 개정도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이다. 경제계가 건의한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 완화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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