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유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튜버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일 유튜브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B씨는 이 영상에 정 변호사와 SBS 모 부장이 형제지간이며, A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거짓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거래를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의 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지속적으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볼 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소인은 엄벌로 다스릴 필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구글코리아에도 해당 영상 유튜브 계정 운영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계정 운영자처럼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현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원앤파트너스는 이 사건과 관련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01 13:23:4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 측이 유튜버와 기자, 악플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손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유튜버 4명과 기자 2명, 네티즌들을 고소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우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이 된 네티즌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에 정도가 심한 댓글을 작성한 66명(닉네임 기준)·635건이다. 정 변호사는 "각 대상별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해서 악플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씨는 지난해 4월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실종돼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온라인상에서 유튜버와 네티즌들은 손씨의 타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음모론을 제작·유포했다. 같은해 6월 열린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손씨가 타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2-24 16:46:59[파이낸셜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자신과 가족을 모욕하는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고 구글 측에 요청했다. A씨 측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A씨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5∼6월 관련 영상을 올린 '신의 한 수', '월간조선TV' 등 122개 채널을 특정했다. 정 변호사는 "동영상들은 A씨가 손씨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허위의 내용"이라며 "이 같은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A군과 가족을 대리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A씨 측은 앞서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지난 6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11 20:07:57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A씨와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 수백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5월 19일∼6월 5일까지 온라인상에 게시된 악성 댓글 게시자 270∼290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에는 유튜브 채널 '피집사', '신의 한 수' 일부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포털뉴스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일부 게시글 등이 포함됐다. A씨 측은 이번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악성 댓글도 향후 계속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05 21:57:56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유튜버 채널 '신의 한 수'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손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신의 한 수' 관계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고소건은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원앤파트너스는 '신의 한 수'가 게시한 영상 39건 중 28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의 한 수'는 지난달 11일 이후 현재까지 손씨 사건 관련 영상 100여 건을 올렸다. 앞서 A씨 측은 유튜버 '종이의 TV'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손씨 관련 영상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는 유튜버 '김웅 기자' 등 유튜버 150명의 영상 채증자료 5822개(약 125GB 분량)를 분석해 추가로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18 17:22:09[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의 입 씨름을 보는 듯하다. '한강 대학생' 사건의 유가족과 친구 측은 구체적인 행동 없이 진실 공방만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22)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손현씨(50)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친구 A씨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에 A씨 측은 "만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손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14일 "A씨가 (정민씨 부친을) 여러 번 직접 뵈려고 노력도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A씨는 4월 26일 정민씨 아버지를 직접 만났고, 당시 기억나는 모든 걸 말씀드렸다"며 "장례식장에 갔을 때도 A씨의 작은 아버지가 정민씨 아버지에게 'A씨가 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A씨가 정민씨 아버지를 직접 뵐 생각이었기에 당연히 장례식장에 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더구나 A씨는 5월 19일 정민씨 추모공원에 다녀왔다"면서 "그 직후 A씨 부모님이 정민씨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카톡으로 문자 드리고, A씨와 함께 찾아뵈려고 했는데 카톡을 읽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변호사는 "지금도 정민씨 아버지가 A씨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만 하면 바로 찾아뵐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태여 블로그나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손씨는 정민씨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해 의문점들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고 싶은 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간 건지' 하나 뿐"이라고 주장했다. 손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50일과 50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5월 28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명 동의가 돌파됐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손씨는 이어 "맨 처음 청원하신 이후로 몇 가지가 바뀌었다"면서 "(사건 당일 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의) 핸드폰은 이상한 경로로 발견됐고, 미화원분이 발견하기 전에 그 긴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묘연하다"고 썼다. 아울러 손씨는 "CCTV나 블랙박스는 경찰에서 입수했으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한다"며 "운동화는 버린 게 확인됐고, 덩달아 티셔츠도 버렸다고 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손씨는 경찰 수가 결과에 대해 의문점들을 거론하면서 "친구가 불러 한밤중에 나간 제 아들이 불과 세시간 만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새벽 2시 18분의 사진 증거가 있다"면서 "(정민이는) 그 사진 찍기 20분 전만 해도 동영상을 찍고 잘 놀고 있었고, 목격자분이 발견 후 어느 정도 지나서 찍으셨기 때문에 격차는 10분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손씨는 "부검결과에 의하면 머리의 좌열창 및 우측 볼 손상이 사인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돼있지만 경찰은 이 상처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이 상처가 입수경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에 대한 답변을 피의자도 아닌 상태의 변호인에게 듣기보다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친척에게 듣기보다는, 충분히 성인이 된 친구 본인에게 듣고 싶다"면서 "다만 알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15 07:22:52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가짜뉴스 및 명예훼손성 댓글을 달은 뒤 선처를 요청한 이들 중 20명을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해주기로 했다. 10일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953건의 선처 요청 메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로펌 공식 메일이 아닌 변호사 개인 메일, 네이버 블로그 등 다른 경로로 접수된 선처 요청까지 합치면 1000건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처메일 검토 시작하였는데, 20명은 사과문의 진정성 등에 비추어 아무 조건없이 합의서 보내주기로 했다"라며 "고소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구태여 합의서까지 보내주는 이유는 혹시 저희가 실수로 고소하게 되었을 때 경찰에게 제시하라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4일 정 변호사는 A씨와 관련해 명예훼손성 댓글 등을 다는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고소대상은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을 한 유튜브 운영자나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이었다. 이후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TV'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10 12:08:20고(故) 손정민씨 실종 사건을 다룬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손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유튜버가 또 고발당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SBS는 유튜버 ‘직끔TV’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이 유튜버가 청탁 대상으로 언급한 SBS의 정모 부장기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직끔TV’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손씨 친구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가 정 부장기자에게 연락해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는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의 실명과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쓰여졌다. 이에 정 변호사는 '정 기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1일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직끔TV를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 고소당한 뒤 '개소리TV'로 채널 이름을 바꾸고 문제의 영상과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는 영상을 다시 올렸다. 이후에도 '쫄지마' 등의 제목을 달고 손씨 사건을 다루는 영상을 지속해서 업로드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10 11:48:53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이 800건이 넘게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8일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기준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 800통이 도착했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제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며 "이중 1명은 동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느껴져 합의서를 바로 작성해줬다"고 전했다. 앞서 손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A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앤파트너스는 전날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씨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박씨는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대표이자 종이의 TV 운영자이다. 그는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라고 주장해왔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이의 TV' 측은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뼈아팠나보다"며 법적 대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이의 TV는 "저는 이미 당신네에 대한 조사 똑바로 하라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모욕이랑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적시되어 있는데 그럼 혹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주시는 거냐"고 되물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08 17:02:17[파이낸셜뉴스]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의 고소전(戰)이 시작되면서 반성 메일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유튜버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다. A씨 측이 지난 4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입장을 발표하자 어제까지 A씨측 법무법인에 630건이 넘는 '반성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8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 법무법인에 블로그 댓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접수된 선처 요청을 더하면 700건이 넘는다. 반성 메일을 작성한 사람들은 이전에 온라인에 게시한 관련 게시글·댓글을 삭제한 뒤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친구 A씨측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영상을) 보면서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영상 부분만 캡쳐해 한글 파일로 작성했다"면서 "이들 문서에 대해 법리검토를 마치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했다. 한편, 친구 A씨측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어제(7일)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튜브채널 '종이의 TV'는 고(故) 정민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친구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다. 또 친구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였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07 2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