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26일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 한강유역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과 지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의 각 도시가 새로운 법의 틀에 맞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경우 45년 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산시의 1.5배, 수원시의 53%에 해당하는 1950만평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는 형국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관철해서 법적 틀을 바꿔야 모든 지방이 잘못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용인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오전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와 이천 출신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각 경기도·시·군 의회 의장과 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100여명도 참석했다.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도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정책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과 불균형 해소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일 과도한 규제가 수원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브리핑을 통해 "수원시의 경제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정비법의 과밀억제권역 분류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1970~80년대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반기 10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수원시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정부 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원, 민간 자본 300억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이 수원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날을 기념해 열렸다. 이 시장은 "오늘은 제가 시민들에게 수원시장으로 선택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한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이정호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또다시 요구했다. 김 지사는 7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5위 추락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규제 위주의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에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년 한국 경제규모 15위는 지난 2002년에 비해 4단계나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묶어 놓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이 같은 하락은 과도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주요 기업들이 지방 이전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탈출,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으로 김 지사는 분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06년 전국 8위에서 2007년 10위로 추락한 실례를 들어 수도권지역의 경제 규모 순위 하락이 한국 경제 규모 순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 △각종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과감히 철폐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교육·의료규제를 전면 철폐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junglee@fnnews.com

【수원=이정호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또다시 요구했다. 김 지사는 7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5위 추락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규제 위주의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에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년 한국 경제규모 15위는 지난 2002년에 비해 4단계나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묶어 놓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이 같은 하락은 과도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주요 기업들이 지방 이전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탈출,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으로 김 지사는 분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06년 전국 8위에서 2007년 10위로 추락한 실례를 들어 수도권지역의 경제 규모 순위 하락이 한국 경제 규모 순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 △각종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과감히 철폐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교육·의료규제를 전면 철폐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junglee@fnnews.com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시·군별로 목표인구를 설정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제’를 경기 수원·성남·부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는 가급적 유지하되 공공기관 이전 적지 및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2006∼2020년)’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인구집중 통제 강화=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규제위주의 수도권 관리를 성장관리 체계로 바꿔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한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의 수도권 목표인구를 2375만명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04년 말의 2305만명에 비해 75만명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묶겠다는 뜻이다. 인구를 통제하지 않고 현재의 추세대로 놓아 둘 경우 2020년엔 2613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특히 정부는 기반시설 여유분을 감안해 2020년 수도권 인구목표를 시·도별로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경기 1450만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1450만명 범위에서 시·군과 협의해 최대 인구를 시·군별로 할당하고 시·군은 인구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의 관리계획을 짜야 기반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인구유발 억제차원에서는 대형건축물 신·증축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과밀부담금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내 택지개발 등 수도권 심의를 내실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 ‘다핵연계형’으로 바꾸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 5개의 산업벨트 형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서울 인근의 소규모 개발을 억제하고 공장총량제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공업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비 발전지구로 지정될 지역은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 토지공사·주택공사가 있는 성남시 분당 등이다. 이재영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행정·공공기관 부지는 가능한 한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종합개발을 추진,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위적 인구집중 억제 실효성 있나=그러나 이 같은 인구상한제는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의 인구분산을 위해 규제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며 “오히려 강남과 같이 수도권 전체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켜 오히려 이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엔알 박상언 대표도 “단순히 과밀부담금만으로 얼마나 정부가 꾀하는 인구분산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계획안은 정부가 추진해온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여가시설 허용방안이 빠지고 정비발전구역 범위에서 낙후지역이 제외되는 등 당초 계획안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계와 경기도는 공장총량제 및 수도권 대기업·외자기업의 투자제한 같은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지방도시와 개발 우선정책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도입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가 줄 수 있는 세부적인 인센티브나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등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연천 등 낙후지역의 규제를 풀어준다고 공표해 놓고 그대로 묶어 놓은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수도권발전방안,제4차 국토계획 수립으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이들 수도권 계획 및 정책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관련 기능이 빠져나가는 수도권의 기능보완 및 공간구조 재편,수도권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가 풀리고 행정도시 및 공기업 이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는 수도권 권역조정 및 세분화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집중억제 관련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도 관련 규제완화와 지역별 개발호재 등에 따라 크게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계획에 따라 수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를 미리 살펴본다. ◇부천지역=경기 부천지역은 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은 상동 일대가 주목된다. 경제자유구역 등이 조성되는 인천과 가깝고 교통여건이 빼어나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해 있고 무지개 사거리에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3월 입주한 상동 현대산업 아이파크는 511가구 규모로 39∼57평형으로 이뤄졌다. 중동 IC가 인접해 시내외곽과의 접근성이 좋고 삼성홈플러스, 메가플러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 생활편의시설과 공공시설,상원초, 상일초, 상일중, 부원고 등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상동 대우아파트는 총 580가구로 지난 2002년 6월에 입주했다. 39·49·58 등 중대형 평형으로만 짜여졌다. 상인초, 석천초, 석천중 등을 통학할 수 있고 상동호수공원, 삼성홈플러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부천아인스월드 등 각종 시설이 인접해 있다. ◇과천지역=정부과천청사가 빠져나가는 경기 과천지역은 업무 및 도시형산업벨트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 부천 등과 함께 국제 금융비지니스 클러스터로 개발된다. 별양동 주공 7단는 교통 환경이 뛰어나다.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2분 거리이고 과천∼의왕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서울 강남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청계초, 관문초, 과천고, 과천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있다. 총11개 동으로 ▲16평형 150가구 ▲ 18평형 150가구 ▲ 27평형 100가구 등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중앙동 주공 10단지는 26개 동 632가구의 대단지다. 27∼40평형으로 이뤄졌다.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5분 거리이다. 과천초, 과천중,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 학교시설과 한화스토아, 중앙공원 등 편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고양지역=오는 2007년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완공되면 고양지역은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높아진다. 현재 철도로 서울 도심까지 1시간30분 정도 걸리지만 경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전철로만 30분이면 닿을 수 있다. 복선화 전철 작업이 진행중인 마두동 백마역 인근 대단지 아파트를 눈 여겨 볼 만하다. 지난 1994년 입주한 마두동 백마한성 아파트는 576가구가 들어서 있다. 평형별로는 ▲22평형 140가구 ▲27평형 200가구 ▲32평형 82가구 ▲37평형 60가구 ▲49평형 94가구 등이다. 백마초, 백마중, 백마고 등이 통학 가능하고 백마공원도 가깝다. 경의선 백마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백마 삼성아파트는 15개동 772가구로 대단지다. 37평형과 48평형 등 중대형으로 짜여졌다. 교육시설로는 정발초, 백신중, 백석고 등이 있고 마두공원, 백마공원, 정발산중앙공원 등 녹지환경이 우수하다. 1558가구의 메머드급 단지인 강촌라이프아파트도 지하철 3호선 마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파주지역=경기 파주시는 LG필립스의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특히 개성공단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해 남북교류 중심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의선 금촌역과 LCD단지 인근 아파트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교하지구 아이파크 1차는 16개동 1274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22∼60평형으로 구성됐고 교하초, 교하중 등이 통학 가능하다. 아동동 팜스프링는 지난 2001년 5월 입주한 단지로 2944가구의 초대형 단지를 이루고 있다.파주 LCD단지와 가깝고 금촌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단지다. 자유로, 통일로 등을 통한 차량이동이 좋다.19평형부터 64평형까지 골고루 분포해 있다. ◇수원·화성지역=경기 남부 지역은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육성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거점이 될 수원과 물류산업의 중심지인 평택항 길목에 위치한 화성이 관심지역이다. 수원 망포동 동수원LG 1차는 지난 2001년 말에 입주한 단지로 총 1829가구로 구성됐다. ▲35평형 954가구 ▲40평형 336가구 ▲48평형 338가구 ▲55평형 116가구, ▲63평형 85가구 등이다. 곡선초, 매탄초, 권선초, 남수원중, 효원고, 권선고 등 학교와 망포프라자,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화성 태안 신영통현대타운2단지도 1220가구의 대단지다. 중대형인 33∼59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경부고속국도가 인접해 외곽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인천지역=인천은 과밀억제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또 인천공항, 항만 등을 중심으로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로 변신하면 지역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도시로 개발되는 송도는 국제업무 및 금융·첨단지식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큰 혜택이 예상된다. 지난 9월 입주한 송도아이파크는 13개동에 616가구 규모다.33평형부터 91평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됐다. 버스 2분 거리에 국철 동막역이 있고 인근에 중앙공원이 있어 쾌적하다. 송도 풍림아이원 6차는 ▲46평형 100가구 ▲54평형 106가구 ▲65평형 138가구 등 모두 344가구로 구성돼 있다. 중앙공원 단지와 접해 넉넉한 녹지공간을 자랑한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1일 제시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행정기관과 공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갈 지역에 대한 보상용이라는 인상이 짙다. 재계가 즉각 수용을 촉구해 온 공장 신·설 허용 등 기업 규제 역시 큰 틀이 바뀌지 않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2006∼2007년)로 ‘정비발전지구’을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범 지구로는 정부청사가 빠져나갈 경기 과천과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이 꼽힌다.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하는 2단계(2008∼2011년)에는 김포·파주·연천 등 경기 북부의 7개 시·군을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입주에 맞춰 시작될 3단계(2012∼2020년) 기간 중에는 수도권 권역제도 자체를 없애고 부담금 등 간접 규제를 제외한 직접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획안은 수도권에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한 환상격자형 도로·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 교통망과 연계한 원거리·대규모 택지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을 서울 중심의 1극 구조에서 10개 중심도시권이 서로 연계되는 다핵 구조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기업 규제 완화 측면에서 계획안은 재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첨단 업종에 투자하려는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건별로 허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상당 기간 유지된다. 공장총량제 폐지도 빠져 있다. 직접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3단계는 일러야 오는 2012년부터 시작된다. 하루가 급한 기업에 최소한 7년 이상을 기다리라는 얘기다. 3차 계획안이 정치성을 띠다보니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행정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할 경우 계획안도 덩달아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발전 계획은 주민 불만을 달래기 위한 보상 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밀한 로드맵에 따라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일을 진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은 3개월 동안 수도권 발전 전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방과의 상생 및 수도권내 낙후지역 정비 등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관련 기능을 대거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감안해 그동안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겹겹이 둘러쳐 놓았던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도권 규제 단계적 완화=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진행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우선 현행 수도권의 권역별 규제체계(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해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는 도심정비형과 낙후지역개발형, 산업클러스터형으로 구분한다. 도심정비형은 행정 및 공공기관, 공공시설의 이전적지 등 도심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낙후지역개발형은 접경지역과 저발전지역, 산업클러스터형은 기존 노후 공업지역 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제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지방세 중과조치 등의 규제가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006년 2월 정비발전지구제를 시행하고 같은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으로는 인천 서구 검단지역 일대 공장지대와 서울 성동구 뚝섬 일대,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연천,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동부권 등이다. 이어 행정중심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는 2008∼2009년께부터는 현재의 3단계 권역구분을 세분화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푼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는 성장관리권역(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하고 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수도권 북부지역은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설정한 경기 용인·광주·이천·여주 등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한강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을 세분화해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중심도시 이전을 완료,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2012∼2014년께부터는 수도권 권역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도권 기능조정이 본격화되고 관련 규제 또한 대대적으로 풀게 된다.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서울 중심의 일극형 공간구조를 10개의 자립적 위성도시와 연계한 다핵 공간구조로 바꾼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형 산업배치로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간선교통망도 방사형에서 제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환상격자형으로 전환한다.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는 통근권과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해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으로 설정해 권역별 자족기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 서울 및 주변지역의 경우 동북아 금융·업무기능으로 특화하고 지식기반 산업 및 도시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로 조성한다. 수원∼인천지역은 수원의 반도체산업, 안산·시흥의 부품소재,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공항·항만을 거점으로 한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로 키운다. 경기북부지역은 파주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로 만든다. 경기 동부지역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과 이천·여주·광주의 도자기 사업을 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해 ‘전원 휴양벨트’로, 경기남부는 화성과 안성의 제약산업, 화성과 평택의 자동차부품산업, 평택과 아산만의 디스플레이산업,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등을 묶어 ‘해상 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육성한다. ◇개발사업 규제 합리화=주택 및 택지공급은 지속적으로 늘린다. 연간 900만평씩 향후 5년동안 모두 4500만평의 택지 공급을 위해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수도권 중심부의 개발압력을 수용한다. 개별공장의 단지화와 노후공업지역의 재정비, 산업단지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단지 공급을 제한하면서 공업지역과 개별입지를 공장총량을 통해 관리하고 30만㎡ 이상 공업지역 지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산업단지는 개발면적 비중을 전국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2006년부터 3년간 60만평씩 모두 180만평을 공급한다. 2009년 이후는 별도로 수립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정비발전지구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추가 물량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대학의 설립과 서울시내 대학의 이전을 허용한다.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판매시설과 2만5000㎡ 이상의 업무시설 등 서울의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권역 개편과 연계해 서울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자연보전권역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20년 수도권 모습=3차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지표 관리 목표는 인구비중을 전국의 47.5%(지난해 기준 47.9%)로 안정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도 이와 연동해 ±15% 수준으로 관리한다. 주택보급률은 광역개발,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2020년까지 115%로 끌어올린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비율도 지난 2003년 기준 17.3%에서 5%수준으로 낮아진다. 대기환경은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인 미세먼지 ㎥당 40㎍(2003년 69㎍), 이산화질소 22ppb(38ppb)로 맞춘다. 팔당상수원의 수질도 2007년까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한다.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인천·경기지역 모두 12㎡로 현재보다 1.5∼2.5배가량 늘어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교통망 체계를 수도권 외곽순환 전철망과 외곽순환고속도로망으로 둘러치는 ‘환상형 간선교통체계’로 전환해 수도권 외곽에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서울로의 출퇴근이 쉽도록 바꾸기로 했다. ■광역철도망 대폭 확충 정부는 현재의 도로의존형 교통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전철망을 대폭 확충해 지난 2002년 현재 23.6%인 전철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철도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건설되는 광역전철은 일반열차와 급행열차의 병행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한편 기존 전철에 대해서도 급행열차의 운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복선전철화 및 복선전철 신설공사를 진행중인 분당선 연장 등 11개 노선과 계획이 확정된 신 안산선 등 8개노선의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남부순환선 광명역∼분당(20.5㎞) ▲수도권외부순환선 삼릉∼경서역 및 주안∼소래(28㎞) ▲서울 외부 순환선 녹번∼목동∼광명∼하남(55.3㎞) ▲수도권 내부 순환선 능곡∼의정부(28㎞) ▲경의선 2복선 서울역∼수색역(8.2㎞) ▲경원 2복선 용산∼청량리(12.6㎞) ▲제2공항철도 신공항∼인천∼남서울(49.3㎞) ▲수도권 외부 순환선 의정부∼도농(20.6㎞)▲수도권 외부 순환선 도농∼광주(23.6㎞), 별내선 도농∼광주(14.2㎞) 등 12개 노선 290.8㎞를 2020년까지 신설키로 했다. ■간선(고속)도로망 연장 2배로 늘려 정부는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화고 수도권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남북 7축, 동서 4축, 3개순환망’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계용량에 도달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남북 7축의 경우 ▲1축(서평택∼시흥∼서안산) ▲2축(평택∼화성∼서울) ▲3축(평택∼수원∼서울∼문산) ▲4축(평택∼오산∼용인∼서울) ▲5축(용인∼하남∼서울∼연천) ▲6축(안성∼이천∼광주∼하남) ▲7축(여주∼양평∼화도∼포천) 등이다. 또 동서 4축은 ▲1축(인천공항∼김포∼서울외곽순환선∼구리∼화도) ▲2축(인천∼안양∼성남∼이천∼여주) ▲3축(인천∼의왕∼수원∼용인∼여주) ▲4축(평택∼안성)이다. 3개 순환망은 ▲내부순환(서울 도심주변 순환) ▲제1순환(판교∼안산∼부천∼일산∼의정부∼퇴계원∼하남∼송파∼성남) ▲제2순환(봉담∼인천∼일산∼파주∼동두천∼양평∼곤지암∼오산)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02년 860㎞인 수도권 간선도로(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를 2020년까지 1811㎞로 늘린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22개 간선급행버스(BRT) 노선(540㎞)를 구축,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공항?항만 단계적 확충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2008년까지 화물터미널 부지를 14만8000㎡에서 25만1000㎡로 확장하고 활주로를 증설해 연간 4400만명의 여객과 450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 구역내 125만평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항 구역내에 호텔과 업무용 빌딩 등이 입주하는 95만평 규모의 국제업무지역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인천항은 연안화물과 수출입화물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화물 수송체계를 정비하고 항구별 기능특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충남 당진항은 아산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고 수도권 및 중부권의 수출입화물을 분담 처리하는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평촌 소재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