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와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위생 상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과 재택 시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동물의 법적 지위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 반려동물에 관한 현안이 산적하다”며 “특히 청년 계층에서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반려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19건을 포함해 총 4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펫스니즈가 신청한 체외진단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날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고객이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에게 전달해 수의사의 소견을 받는 서비스다. 국내는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대면 진료만 가능했지만, 미국에서는 온라인 원격진료 서비스로 처방약까지 배송해주는 기업도 등장했다. 심의위는 수의사법 규정 준수와 실증을 통한 데이터 축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 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9t급 이상 LPG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하고, 대형 LPG 탱크가 탑재된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충전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국내 대부분의 연안선박 선령은 16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해 LPG 선박 등 대체 수요가 늘고 있지만, 어선법과 액화석유가스법 등 규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산업부·해수부와 협의해 LPG 선박 실증 사업을 위한 길을 개척했다. 박범열 한국알앤드디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로 친환경·저비용 LPG 선박 충전 실증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가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미코파워 등 2개사가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총 44건이 규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았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 LPG 선박, 수전해설비 등 대규모 장치산업부터 반려동물 비대면 건강관리, 동반출입 음식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신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펫보험은 보장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적금 추천합니다. 제 주위에 펫보험 가입한 사람들을 못 본 것 같아요.""다들 펫보험 보장범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험보다는 적금을 추천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 요즘 다시 고민이 많네요."반려가구 800만 시대를 맞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이처럼 펫보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보험업계에서도 펫보험이 활성화되기까진 갈 길이 멀다는 데 동의한다. 펫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진료 표준수가·진료코드 부재 및 진료부 미발급 등 펫보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이 산재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과 보장 강화를 위해 질병명·진료행위 명칭 및 코드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료코드 부재 등 제도적 기반 미흡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동물병원은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상이한 질병명칭 및 진료항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문에 병원별로 진료비 차이가 크고, 동물 진료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 요구를 충족할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해 국내·외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세분화해야 하지만, 현재 보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율은 치료비의 입·통원 구분도 없는 상황"이라며 "동물 진료비 정보가 불투명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데이터의 양과 질이 충분치 않아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통계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질병명, 진료행위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동물병원의 사용의무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에 동물 진료 시 수의사가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일부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전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 또한 진료 내용 없이 카드 이용 금액만 적힌 영수증으로 인해 적정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등 위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시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손해사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미 7개 법안이 계류 중인데 조속한 법안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진료비 대한 불신 걷어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2008년 도입됐으나 2022년 기준으로도 등록률이 38%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조한 동물등록률 탓에 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의 특정이 어려워 펫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동물등록을 한 양육자는 76.4%로 전년(77.0%) 대비 0.6%p 감소했다.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 등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동물등록률이 저조해 보험가입 시 반려동물의 특정이 어렵다"며 "보험 하나로 여러 마리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재 시범사업 중인 반려동물 안면·비문인식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생체인증 활성화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동물등록법상 반려견 등록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만 허용되나 비문, 홍채 등 생체인식·등록 이용시 반려인의 거부감이 적고, 저렴한 비용, 편리한 방식으로 현재의 낮은 등록률 해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공개제도 역시 좀더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해왔다. 진료비 게시대상 11개 항목에 대해 지역별 비용을 공개했으나 개별 병원의 비용은 알 수 없어 소비자 알권리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명확히 확인·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 내 모든 동물병원은 이달 5일부터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 된다. 만약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0여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30일 오전 10시께 B씨가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개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는 미상의 질병에 감염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개들의 입을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했다. A씨는 수의사가 아님에도 B씨의 부탁으로 이러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비싸지 않은 실속형 펫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가입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양육자의 편의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해 펫보험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보험업계와 동물병원의 제휴나 협업을 유도해 펫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도 잡았다. 올해 내로 진료항목 표준화를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험사가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펫보험 상품이 쏟아지면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 구상이다. 반려동물 수는 약 800만마리,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4만가구에 달하지만 아직 펫보험 가입률은 1%가량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 중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데다 가장 중요한 소비자가 펫보험 가입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등록, 진료기록 의무 제출 등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등록률은 아직 절반 정도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는 갈 길이 더 멀다. 가장 중요한 진료기록 의무 제출은 수의사법 개정사항이다.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하지만 수의사협회를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치리스크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없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도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몇 달째 머물러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주요 관문을 눈앞에 두고 법안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여야 간 대치정국으로 법안 처리 전체가 올스톱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었다. 이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한 손해보험사는 '아직 시장성이 없다'고 검토를 보류했고, 펫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소비자의 외면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손보사도 있다. 시장의 확연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부터 집중해서 풀어내야 한다. 소비자들이 왜 펫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인식개선도 병행 과제일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금융부 차장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비싸지 않은 실속형 펫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가입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양육자의 편의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해 펫 보험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보험업계와 동물병원 간 제휴나 협업을 유도해 펫 산업을 성장하는 방향도 잡았다. 올해 내로 진료항목 표준화를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험사가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펫보험 상품이 쏟아지면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구상이다. 반려동물수는 약 800만 마리,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에 달하지만 아직 펫보험 가입률은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 중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데다 가장 중요한 소비자가 펫보험 가입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등록, 진료기록 의무 제출 등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등록률은 아직 절반 정도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는 갈 길이 더 멀다. 가장 중요한 진료기록 의무 제출은 수의사법 개정 사항이다.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하지만 수의사협회를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치리스크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없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도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몇 달 째 머물러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주요 관문을 눈 앞에 두고 법안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여야 간 대치정국으로 법안 처리 전체가 올스톱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었다. 이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한 손해보험사는 '아직 시장성이 없다'고 검토를 보류했고, 펫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소비자의 외면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손보사도 있다. 정부의 시장의 확연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부터 집중해서 풀어내야 한다. 소비자들이 왜 펫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인식 개선도 병행 과제일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문(코 주름)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 가입·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연령·종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과 실속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가 799만마리에 달하는데도 펫보험 가입률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원스톱 펫보험 추진…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 이번 방안은 반려동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낮춰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청구를 간편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비문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가능한 칩을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하는데 내장칩 삽입 등을 꺼리는 양육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의무대상에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운영하고 2025년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판매가능한 반려동물 상품 범위를 1년 이하 단기상품에서 3~5년짜리 장기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4분기부터는 연령·종 및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를 추진한다. 보장 범위를 간소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펫보험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2곳 이상이 금융당국에 보험사 설립 의향을 타진했다"며 "한 곳은 반려동물 관련 헬스케어 업체이고 다른 한 곳은 보험사 자회사 형태로 전략적 투자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한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은 연내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수의업계의 협조와 수의사법 통과가 필수다. 신 과장은 "보험업계와 수의업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수의업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U, CBAM 시행 따른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EU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CBAM 최종법안이 지난 5월 발효된 가운데 EU는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의 인증서 비용 등 검증 부담 완화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사업에 내년 예산 1277억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이유범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문(코 주름)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 가입·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연령·종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과 실속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가 799만마리에 달함에도 펫보험 가입률이 1% 내외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원스톱 펫보험 추진..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 이번 방안은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낮춰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 청구를 간편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비문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가능한 칩을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하는데 내장칩 삽입 등을 꺼리는 양육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 의무 대상에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운영하고 2025년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상품 범위를 1년 이하 단기 상품에서 3~5년짜리 장기 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4분기부터는 연령·종 및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추진한다. 보장 범위를 간소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펫보험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2곳 이상이 금융당국에 보험사 설립 의향을 타진했다"며 "한 곳은 반려동물 관련 헬스케어 업체고 다른 한 곳은 보험사 자회사 형태로 전략적 투자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한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은 연내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수의업계의 협조와 수의사법 통과가 필수다. 신 과장은 "보험업계와 수의업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수의업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U, CBAM 시행 따른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EU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CBAM 최종법안이 지난 5월 발효된 가운데 EU는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의 인증서 비용 등 검증 부담 완화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사업에 내년 예산 1277억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비에 적용가능한 탄소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수립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할당방식 개선, 국내지불 탄소가격 감면을 고려한 배출권시장 개선 방안도 담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반려동물 보험과 헬스케어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 반려동물 관련 산업 키우기에 방점을 찍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와 데이터 축적, 개체 식별률 제고를 통해 동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기본이다. 여기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험을 팔 수 있게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규제 완화를 완화하고 보험사도 반려동물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당국은 내년 초 펫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신규업체 2곳의 진입을 허용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보험인프라 구축 △원스톱(one-stop) 서비스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 네 가지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이 800만마리에 육박하는 보험 가입률은 1%에 미치지 못한다. 동물 진료와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해서 농림식품부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다르게 반려동물보험은 공적 보험도 없고 여러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려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보험이 협업해서 '원스톱'으로 동물을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 보험료까지 청구하는 등 한 곳에서 개체 관리를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신 과장은 "현재 11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펫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유사하다"라며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 과정에서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오게 유도하고 기존 손해보험사 뿐 아니라 펫 보험만 취급하는 전문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펫 보험 활성화 방안 관련 금융위원회 브리핑 일문일답.  ▲실손청구 간소화처럼 의사단체들이 반발 심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펫 보험 청구 자동화나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수의업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처럼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 진료발급 의무화도 현재 협력하는 보험사-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은 자가진료가 가능하고 처방전 없이도 동물 약품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진료발급 의무화에 대해 수의업계가 조금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농식품부가 그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간편 청구와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병원과 보험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통계가 축적되고 손해율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원스톱으로 보험 가입이 급증하면 손해율 오르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은 가입률이 1% 정도 되기 때문에 손해율 관리에 큰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가입이 급증하면 그런 문제(보험료 인상)가 발생할 수 있다. 수의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물 등록, 보험료 청구, 통계관리 이런 것들에 있어 현재까지는 통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번 대책으로 보험 상품이 어떻게 다양해질지, 보장범위가 어떻게 늘어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현재 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반려견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한 종류의 보험만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떤 보험사 상품이 있으면 위험군이라고 하면 할증료율만 있다. 향후 보험개발원이 3종 이상의 보험료율 제시하고 그렇게 되면  4~5종의 보험상품이 추가로 개발돼서 나올 수 있다. 보상비율도 현행 50~70%에서 향후 40~90%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현재 어떤 보험상품의 수술 한건당 보장한도가 150만원, 입원은 최대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등 본인부담률이나 보장한도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펫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전문보험사 진출을 원하는 업계 수요는 얼마나 되나.  ―한 곳은 펫테크를 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한 헬스케어나 용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e-커머스)를 하는 사업 업체다. 다른 한 곳은 기존 보험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회사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안다. 참여하는 곳 중에서도 동물 의료와 관련해 조인트 보험사를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보험금 청구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물 관련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두 곳 모두 소액단기보험업체로 진출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반려견은 통원치료는 안 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입원이나 수술만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있다면 신규 업체에서 이러한 상품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현재보다 상품이 다양해지고 보장한도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다만 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질지 등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양하다.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할 대책은.  ―다빈도 진료비 개시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사람진료 또한 백내장도 어떤 수술은 200만원, 어떤건 800만원인 것처럼 표준화돼있지 않다. 사람진료와 관련해 수가가 표준화돼 있는 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법정 급여항목에 대해 표준화가 돼 있는 것이다. 비급여는 진료비를 신고하고 개시할 뿐이다. 그런데 동물의료는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개시조차 안 되고 있었던 것이라서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해 비용을 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행위에 대한 명칭이 병원마다 다 다른데, 우선 연말까지 100개 진료항목을 표준화할 것이다. 내년에는 여기에 더해 더 많은 진료행위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또 진료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펫 보험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의 나이를 속인다든지 일부러 다치게 한다든지 보험사기 우려도 있다. 관련 대책은.  ―일단 보험사기는 별도의 영역이다. 반려동물 보험이 아니라도 사기는 사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체식별이 중요하고 동물 등록제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록이 안 된 동물까지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막을거냐에 대한 논의도 수차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취급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동물 인프라 개선을 농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이고 관련된 보험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개체를 어떻게 정확하게 식별할지는 보험사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생체인식 정보 관련 비문, 홍채도 등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식별의 정확도가 담보된 것인가, 또 등록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나. ―기본적으로 등록제는 생체인식 정보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이게 메인은 아니다. 내년까지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되도록 내장칩 등록을 확산하는 게 정부의 기본방향이다. 비문과 홍채는 기본적으로 샌드박스 통해 테스트 해보는 것이다. 8세 이하에서는 정확한데 나이가 그 이상이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테스트한 후 허용할 건 한다는 것이 저희 방향성이다. 내장칩을 심는 데는 약 3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각 보험사가 취할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보인다.  ▲반려동물 청구 시스템 인프라는 기존 것(중개기관)에서 확장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새 인프라 구축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원스톱'이라고 했지만 수의사법이 개정돼야 청구 간소화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진료하는 증빙서류를 발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개기관을 두고 전산화할 것인지, 동물병원에 직접 청구를 전산화할 것인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방향이 결정되기) 그 전까지는 협업을 통해서 직접 전송하는 방식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정착되면 효율화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수의업계에서 반발하는 건 의료정보가 유출됐을 때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다. 다만 동물은 자가진료가 가능하고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그 측면에서는 농식품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보험사와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전송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중개기관을 통한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관련 서류를 의무화하려면 수의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보험사와 동물병원 간에 어떤 서류를 전송할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법 개정으로 발급이 의무화되면 어떤 서류를 표준화하고 전송할지 본격 논의될 것이다. 신규로 들어오는 보험사들은 처음부터 (전산 의무화를 할 수는 없고) 일정 지역부터 확대할 수 있다. 현재는 동물병원이 발급하는 서류를 사진 찍어서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 간소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동물병원이 이제 펫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어떤 규칙을 고치는 것인가.  ― 현재 1년 이하 단기 보험상품만 할 수 있는데 펫 보험은 갱신 주기가 1년인 것도 있고 3년인 것도 있고 그렇다. 1년 이하가 아니면 간편손해보험 대리점 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인 점도 있었다. 관련 시행세칙을 고쳐서 3~5년 주기 보험도 간편손해보험 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수의업계와 협업이 필수적인 것 같다. 수의업계에 대한 인센티브 어떤 것이 포함되나. 당국의 펫 보험 가입률 목표치가 있나.  ― 오늘 발표가 완전한 최종본은 아니고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동물병원이 일반 의료기관과 다르다. 일반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이 있는 반면, 동물병원은 보호사가 없는 1인 병원도 많다. 이런 병원에는 QR 코드를 통한 등록이나 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계가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보업계, 수의업계와 만나서 필요한 인센티브가 뭔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 협업하는 병원은 동물 등록시스템을 지원하거나,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 특별히 활성화할 수 있다.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각각 전략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또 어떻게 협력모델을 만들어갈지는 다를 것 같다. 보험 가입률과 관련해서는 미국(2%대)과 일본(10% 내외) 사이 그 정도로는 빠른 시일 내 달성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