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양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했고,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양 의원은 적법한 계약에 따른 수임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 A법무법인은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하면서 채무자에게 카드사로부터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도록 안내했다. 이 중 330만원은 변호사 수수료로, 나머지는 채무자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조언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해당 대출금 채권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다. 법원이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해 변호사 수임료를 챙긴 법조인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도산 절차의 남용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인 법조인 등에 대해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도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를 설치, 매년 6월과 12월 중에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행위를 부추기는 법조인 등에 대해 경고조치,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도산 제도 이용을 원하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한 '뉴스타트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가 신분증을 갖고 서울회생법원에 방문하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으로부터 무료로 본인의 부채 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본인에게 맞는 개인도산절차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인도산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송구조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사무실의 비도덕적 행위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말고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듬해 3월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 및 변호사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정보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최소한 해당 액수만이라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수임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며 "각종 경비 중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수임료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국가기관 사건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집행할 때 그 비용의 실질적인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최저가에 형성돼 있는 변리사 수임료를 현실화하는 게 당면한 목표다." 김두규 차기 대한변리사회 회장 당선자(51)는 2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당선 기념 인터뷰에서 "자타공인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변리사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저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수임료 정상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 3040대 젊은 변리사 지지 김 차기 회장은 지난 23일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에서 39.6%(419표, 전체 1056표)의 지지를 받아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1946년 변리사회 설립 이래 78년만의 첫 기업 사내 변리사(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 출신의 회장이자 후보들 중 가장 젊었다.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됐던 현 홍장원 회장(42대)과 동갑내기다. 김 차기 회장은 이번 선거전에서 변리 서비스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변리사·변호사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권 확보, 청년 변리사 기회 획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저가 수임료 문제해결 의지가 3040대 젊은 변리사들의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차기 회장도 "변리사 수임료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표로 이어졌다"고 봤다. 다음달 1일 회장직 임기를 시작하는 그는 대한변리사회에 수임료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적정 수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가 수임료를 제시하는 기업과 출연연구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차기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 낮은 수가가 특허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특허출원 1건당 수임료가 1000만~1500만원이고,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도 500만~700만원 수준인데, 국내 최저가 수임료가 40만원"이라며 "한 마디로, 말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 수가는 특허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엉터리 특허 양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그런 특허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100만원 이하 저가 수임료의 경우 지금보다 3~4배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저가 수임료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수임료 정상화는 기업과 변리사 모두에게 '윈윈'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 20년 '숙원' 공동대리도 관철 노력 변리사 업계의 숙원인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권 확보도 차기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20년 가까이 미해결 상태다. 특허 침해소송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차기 회장은 "21대 국회 임기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0·40대 청년 변리사들의 시장 안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과제 수행을 위해선 검증된 역량이 확보돼야 하는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 변리사들의 경우 실적 부족으로 인해 과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변리사회가 적극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소송 공동대리권 문제로 악화된 특허청과의 관계 개선도 차기 회장이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는 특허청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관계가 좋아지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로에게 충분한 명분을 제시한다면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가에 형성돼 있는 변리사 수임료를 현실화하는 게 당면한 목표다." 김두규 차기 대한변리사회 회장 당선자(51)는 2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당선 기념 인터뷰에서 "자타공인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변리사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저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수임료 정상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3040대 젊은 변리사 지지  김 차기 회장은 지난 23일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에서 39.6%(419표, 전체 1056표)의 지지를 받아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1946년 변리사회 설립 이래 78년만의 첫 기업 사내 변리사(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 출신의 회장이자 후보들 중 가장 젊었다.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됐던 현 홍장원 회장(42대)과 동갑내기다. 김 차기 회장은 이번 선거전에서 변리 서비스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변리사·변호사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권 확보, 청년 변리사 기회 획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저가 수임료 문제해결 의지가 3040대 젊은 변리사들의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차기 회장도 "변리사 수임료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표로 이어졌다"고 봤다.   다음달 1일 회장직 임기를 시작하는 그는 대한변리사회에 수임료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적정 수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가 수임료를 제시하는 기업과 출연연구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차기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 낮은 수가가 특허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특허출원 1건당 수임료가 1000만~1500만원이고,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도 500만~700만원 수준인데, 국내 최저가 수임료가 40만원"이라며 "한 마디로, 말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 수가는 특허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엉터리 특허 양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그런 특허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100만원 이하 저가 수임료의 경우 지금보다 3~4배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저가 수임료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수임료 정상화는 기업과 변리사 모두에게 '윈윈'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20년 '숙원' 공동대리도 관철 노력  변리사 업계의 숙원인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권 확보도 차기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20년 가까이 미해결 상태다. 특허 침해소송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차기 회장은 "21대 국회 임기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0·40대 청년 변리사들의 시장 안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과제 수행을 위해선 검증된 역량이 확보돼야 하는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 변리사들의 경우 실적 부족으로 인해 과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변리사회가 적극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소송 공동대리권 문제로 악화된 특허청과의 관계 개선도 차기 회장이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는 특허청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관계가 좋아지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로에게 충분한 명분을 제시한다면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51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 법학 석사·법학전문박사 △제35회 변리사 시험 합격 △미국 변호사 △대한변리사회7대 대의원회 의장 △현 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바람막이 점퍼 고가 판매’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을 통해 논란이 된 점퍼의 반광 기능성 실험 장면을 공개했다. 그는 반광 점퍼를 입고 실내에서 불을 끈 채 자신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면서 “흰옷은 30m 이상 되는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도 잘 안 보인다. (반광 옷은) 100m (떨어진 곳)에서 하향등을 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0년 전에 유명한 브랜드에서 만든 반광점퍼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다. (당시) 40만원에 판매했더라”고 전했다. 이어 “아주 싼 중국 브랜드에서 파는 게 있기에 구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완전히 재질이 다르다”며 “예컨대 골프웨어 우비와 일회용 우비 정도였다. 여러분이 만져보시면 안다. 입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세상에 없던 반광점퍼, 한문철의 매직쉴드 바람막이 출시’라며 온라인몰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했다. 해당 온라인몰에서는 바람막이 제품을 정가 14만9000원에서 13% 할인된 12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점퍼를 두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가격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점퍼 가격에 대해 “가격이 중앙선을 넘었다” “한문철도 풀악셀 밟게 만드는 디자인과 가격”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 옷을 제가 장사하려고 만들었겠는가. 이거 100장 팔면 매출가가 1290만원”이라며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하나 맡으면 (수임료) 2000만~3000만원이다. 사건 하루에 한두 건 맡으면 이거 몇 백 장 판 거 하고 같다. 그런데도 제가 이걸로 돈 벌고 싶어서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분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고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다. 원가에 팔면 일은 누가 하나. 중국산 1만3000원짜리보다 원가가 훨씬 비싸다”면서 “(언론에서 내가)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뭇매라 생각하지 않고 몰라서 그런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양 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조사에서 같은 혐의를 받는 A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대질신문도 했다. 문제의 사건은 A 변호사가 먼저 맡았고 양 위원장도 이들을 통해 수임했다. 사무장 측은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 반면 양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 변호사의 사무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공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박모씨(5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5명에 대해 합계 216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건 의뢰인 13명으로부터 법률 비용을 명목으로 885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공적조서를 만들어 주겠다', '공탁금을 내야 한다', '선임비를 달라'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었다. 박씨는 2020년 1월 A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변호하게 되자, A씨의 모친인 피해자 B씨에게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공적을 쌓아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공적 조서 경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박씨가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은 무려 117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박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뿐, 그가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공적조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는 이어 2020년 5월 건물인도 강제집행 집행정지 소송의 대리를 의뢰한 피해자 C씨에게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내야 하니 500만원을 보내라"고 말해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내지 않은 채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2021년 9월 변호사 제명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8800만원 상당을 횡령, 기망 및 편취했다"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3명에게 각 100만~400만원 상당을 변제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공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박모씨(5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5명에 대해 합계 216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건 의뢰인 13명으로부터 법률 비용을 명목으로 885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공적조서를 만들어 주겠다', '공탁금을 내야 한다', '선임비를 달라'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었다. 박씨는 2020년 1월 A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변호하게 되자, A씨의 모친인 피해자 B씨에게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공적을 쌓아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공적 조서 경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박씨가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은 무려 117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박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뿐, 그가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공적조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는 이어 2020년 5월 건물인도 강제집행 집행정지 소송의 대리를 의뢰한 피해자 C씨에게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내야 하니 500만원을 보내라"고 말해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내지 않은 채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2021년 9월 변호사 제명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8800만원 상당을 횡령, 기망 및 편취했다"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3명에게 각 100만~400만원 상당을 변제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가 ‘유튜버 김용호씨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무료 변론 하고 있다”며 “당시 박수홍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아내 김다예씨를 보고 법률 대리인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김용호 고소 당시 박수홍은 방송이 다 끊겨 돈이 없었다”며 “박수홍이 수임료로 집에 있는 명란 김 6개를 주더라.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무서운 마음이 있었지만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넣으니 도리어 마음이 편해졌다”며 “내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변호사로서 누구를 지켜야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 같이 1년을 버티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재판부가 ‘김다예 씨를 아십니까?’라고 하니까 김용호가 ‘모르는데요’라고만 하더라.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더니 법정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피해자 증인 심문은 보통 2시간 정도 한다 하지만 12분 만에 끝났다”고 허탈함을 드러냈다.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 유튜브 등을 통해 “박수홍이 과거 데이트 폭력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예비 신부였던 김다예씨에 대한 허위 사실도 퍼뜨렸다. 김용호는 김다예씨가 모업체 대표 A씨와 교제했으며, 함께 도박과 마약을 한 관계라고 언급했다. 같은 해 8월 박수홍은 김용호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용호는 피소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 됐다. 김용호 측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라며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김용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