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3일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향후 3년간 3.51~15.3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3개국 스테인리스스틸바는 2017년 6월부터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제406차 회의를 열어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3.51~15.3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1월2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종료재심사 및 중국산 옵셋인쇄판 종료재심사 등 2건의 진행중인 반덤핑조사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내년 1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가 유지된다. 17일 무역위원회는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향후 3년간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키로 판정했다. 정부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방지 관세 재부과 심사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요청한 건이다. 스테인리스스틸바는 건설, 산업용으로 쓰이는 원형강, 육각강 등의 스테인리스철강재다. 지난 2015년 기준 스테인리스스틸바 국내시장은 약 3600억원, 9만t 규모다. 국내산이 시장의 56.3%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산은 8.4%, 일본산은 1.2% 정도다. 무역위 측은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이날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부과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 6월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무역위원회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시장 규모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의 생산능력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때문이다. 무역위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심사의 요청인은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로 지난해 8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다. 무역위는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향후 무역위에선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고 기재부는 이를 50일 이내에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개최된 무역위에선 신발(스포츠용 및 등산화) 제조 업체 2곳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대해서도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무역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04년 7월부터 20년 동안 최장 부과된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 방지 관세가 오는 22일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적용된 세율은 일본·스페인 기업의 경우 15.39%, 인도 기업은 3.56%다.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부터 부과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도 오는 5월16일 종료될 예정이다. 기존 적용 관세는 9.47∼18.56%다. 스테인리스 스틸바 대상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것은 세아특수강 등 국내 생산자가 덤핑 방지 관세 추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덤핑 방지 관세가 연장되려면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업체가 종료 6개월 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무역위는 "그동안 덤핑 방지 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다"며 "자구 노력 등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중 일부로 공구류,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화학 플랜트 등의 제품과 설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직전 해인 2003년 9269t에서 2021년 4303t으로 감소했다. 대만산 수입도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전 1만t대에서 2021년 4000t 수준으로 줄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을 기준으로 4000억원대(약 10만t)다. 당시 시장 점유율은 국산 50%대, 일본·인도·스페인산 20%대, 기타 지역 30%대 수준이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무역위원회는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을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棒) 형태로 만든 제품이다.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및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400억원이다. 이 중 대만·이탈리아산이 17%, 국내산이 5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3.56~ 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5개월 이내)와 본조사(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1일 한국 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따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 반덤핑 관세에 시정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날 WTO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부당하는 취지로 한국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WTO패널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에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인도산, 스페인산에 대해서도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블룸버그는 '사실상 일본의 승리'라며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이 WTO반덤핑 협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또 이번 판결이 한국과 일본 간 치열한 무역 분쟁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 상소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이번 판정은 정족수 미달로 최종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다음달 결정되는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관세의 재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스페인산의 경우 반덤핑 관세효과 등으로 수입량이 줄었지만 인도산은 최근 물량이 늘어 연간 1만t 이상씩 수입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반덤핑관세가 사라질 경우 수입산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십여년간 쌓아왔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며 재연장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내마모성·강도가 뛰어나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발전소 설비, 첨단정밀 산업분야, 화학기계, 항공기 부품, 의료장비, 건설자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4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0년, 2013년, 2017년 3차례에 걸쳐 재심이 이뤄졌고 반덤핑 관세의 재연장이 결정됐다. 특히 2017년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자 일본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현재 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에서 심의가 진행중이다. 지난해 기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가 3804t, 인도산이 1만3739t이 수입됐다. 스페인산은 10t 미만에 그쳤다. 무역위원회가 재연장을 결정하면 4번째 연장이 된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자료를 받은 후 10월중 반덤핑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 이미 3차례나 재연장이 결정됐고 한일간의 무역분쟁에도 이슈가 된 만큼 이번 4차 재심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들은 후발주자의 신강종이 출시되면 가격을 낮춰 경쟁을 심화시키는데 반덤핑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이 일정부분 보호 돼 왔다"면서 "이런 보호조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강종을 개발하고 해외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핵심소재의 국산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제품의 특성상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해외업체의 덤핑공세는 오랜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위험요소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보호 조치가 풀리면 십여년간의 노력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해외 제품들은 급격하게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 뻔하다"면서 "국내 경쟁구조가 무너지면 수요 기업에게 높은 가격 판매가 이뤄지는 등 불공정한 횡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결정되는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관세의 재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스페인산의 경우 반덤핑 관세효과 등으로 수입량이 줄었지만 인도산은 최근 물량이 늘어 연간 1만t 이상씩 수입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반덤핑관세가 사라질 경우 수입산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십여년간 쌓아왔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며 재연장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내마모성·강도가 뛰어나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발전소 설비, 첨단정밀 산업분야, 화학기계, 항공기 부품, 의료장비, 건설자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4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0년, 2013년, 2017년 3차례에 걸쳐 재심이 이뤄졌고 반덤핑 관세의 재연장이 결정됐다. 특히 2017년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자 일본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현재 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에서 심의가 진행중이다. 지난해 기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가 3804t, 인도산이 1만3739t이 수입됐다. 스페인산은 10t 미만에 그쳤다. 무역위원회가 재연장을 결정하면 4번째 연장이 된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자료를 받은 후 10월중 반덤핑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  이미 3차례나 재연장이 결정됐고 한일간의 무역분쟁에도 이슈가 된 만큼 이번 4차 재심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반덤핑 관세가 사라질 경우 국내 시장구조 자체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진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들은 후발주자의 신강종이 출시되면 가격을 낮춰 경쟁을 심화시키는데 반덤핑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이 일정부분 보호 돼 왔다"면서 "이런 보호조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강종을 개발하고 해외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핵심소재의 국산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제품의 특성상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해외업체의 덤핑공세는 오랜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위험요소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보호 조치가 풀리면 십여년간의 노력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해외 제품들은 급격하게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 뻔하다"면서 "국내 경쟁구조가 무너지면 수요 기업에게 높은 가격 판매가 이뤄지는 등 불공정한 횡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OBJECT0#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합판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5년 연장을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403차 회의를 갖고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판정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향후 5년간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2020년 11월8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 이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외장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중국산 합판은 현재 4.57∼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4.22∼7.1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은 3.96∼38.1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4차재심)와 관련 공청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는 WTO 협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일 일본, 미국산 리튬 1차전지와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각각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리튬1차전지의 관세율은 향후 3년간 18.19%이며 스테인리스스틸바는 5년간 ▲일본 제품 15.39% ▲인도 제품 5.11∼15.39% ▲스페인 제품 15.39%로 각각 결정됐다. 리튬1차전지는 국내업체인 비츠로셀이 지난해 7월에, 스테인리스스틸바는 창원특수강, 배명금속 등 5개 업체가 지난해 5월에 외국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관세부과를 요청한데 따라 이뤄졌다. 리튬1차전지는 카메라의 전원, 전자식 출입구 잠금장치 및 통신장비 등에 쓰이는 것으로, 국내시장규모는 연간 68억원이며 이중 수입품이 물량기준으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스테인리스스틸바는 건물 내·외장재, 자동차부품, 주방용품, 전자제품,화학 및 중공업분야에 사용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1173억원, 덤핑수입품 비중은 물량기준으로 21.7%이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