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시가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국민 혈세로 공무원 해외 여행을 보낸다"며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비난글은 12일 현재 구미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자유게시판에 230여건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논란은 지난 9일 구미시가 '공무원들의 기를 살리고 선진지 연수를 통해 실질적 아이디어와 미래 전략 시책 발굴을 위해서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불거졌다. 구미시는 연말까지 10개팀, 100명의 공무원들에게 해외 연수 비용을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 복지, 도시계획, 에너지, 환경 등의 주제로 유럽, 미주 등 영어권 5팀과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5팀 등 10개 팀으로 나눠 보내고 한 팀당 10명 총 100명을 연수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무원들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글로벌 시각을 위해 '배낭여행'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부터 구미시의 계획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게시판에 글을 남긴 한 시민은 "지금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물가까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은 지원해주는 코로나19 지원금 한 푼 없다면서 공무원 해외여행 갈 돈은 있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글로벌 시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구미시가 추진하는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고비용과 비효율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구미시가 공무원들의 기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와 미래 전략 시책 발굴 목적으로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면서 "공무원 해외연수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시점이나 순서, 금액, 규모에서 모두 낙제점"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무엇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정서를 모르쇠로 역행했다"면서 "1인당 5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며 1년에 100명씩이나 보낸다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갑자기 쏟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민관 거버넌스에 폐쇄적인 대구·경북과 달리, 개방적인 수도권 지자체만 열심히 견학을 하더라도 '공무원 능력 향상'이라는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각을 나타낸 공무원들을 소수 선발해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후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젊은 층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제별 직무연수 프로그램인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1인당 500만원은 연수 국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연수인원과 연수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2 19:45: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에도 칼을 뽑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민간단체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귀족 노조 등 노조 부패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노조 회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며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동안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늘렸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또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혈세를 쓰는 것에는 성역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해왔던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며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게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28 06:23:52【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15일 제15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포천시민 알권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발언 취지를 밝혔다. 손세화 의원은 “코로나19로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지금, 동료의원 여섯 분이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불신임안과 관련해 소송비용 2200만원을 포천시민 혈세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전원 찬성해 강행하고자 한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결에 따라, 6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예산편성은 가결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포천시민이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보고 다수결은 과연 정의를 담보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 5분발언 전문이다. -의장 불신임안 관련 소송비용 2200만원을 시민 혈세로 편성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포천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 여러분께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동료의원 여섯 분께서는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불신임안 관련하여 소송비용 2200만원을 포천시민 여러분의 혈세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전원 찬성하여 강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 1항, “포천시의회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포천시의회에는 2명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7조,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문언상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일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포천시의회에서 위촉된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에게 수임한 소송사건이 아니고 동료의원이 의회에 선임을 요청한 외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포천시의회라는 기관이 아닌 의원들이 소송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보듯,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이 수임한 경우에만 위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해 예산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포천시 고문변호사의 공식 의견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형식상으로만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포천시 고문변호사의 공식 의견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포천시의회 내부의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사건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의 목적을 기반으로 한 소송일 때에 포천시민 혈세가 쓰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포천시 자문변호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도 받겠지만, 포천시민의 혈세로 의장불신임안 소송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비단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의장불신임안 소송비용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의장불신임안 관련 소송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지, 선임한다면 비용은 포천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의원들의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두 동료의원 여섯 명의 판단 하에 달린 것입니다. 피고가 포천시의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의장불신임안 관련 소송은 실질은 부끄럽게도 의원간의 분쟁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포천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의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포천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께 과연 떳떳합니까? 의원 간의 분쟁에 포천시민 여러분의 혈세 220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포천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포천시민 여러분의 혈세로 소송비용 지불하는 것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의원으로서 포천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에 따라, 아마 6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예산편성은 가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천시민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이 되는 이 과정들을 모두 살펴보시고 다수결은 과연 정의를 담보하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9-20 23:58:1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민들이 교통방송(TBS)을 상대로 정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방송의 정치적 편향 및 세금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신청 이유다. 지난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 시행 이후 언론사 편향성 문제로 청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시민 500여명은 지난 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T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대표자인 김태훈씨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청구인들이 밝힌 청구 취지는 TBS의 정치적 편향성과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다. 이들은 "TBS가 교통정보 방송이라는 설립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청취자가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특정 출연진에게 과다한 출연료를 정하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므로 세금의 용처에 관해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회당 수백만 원의 김어준씨 출연료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이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 청구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청구감사심의회를 통해 청구인 서명의 유효성 등 형식적 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시키면 차후 TBS 감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울시민만 주민감사청구할 수 있다. 이번 청구가 실제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TBS는 시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서울시에 종속될 경우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박원순 시장 시절 별도의 재단으로 독립했다. 이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취임 뒤 TBS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고, 편향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영 방송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 자체를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자정 노력을 강조하는 데서 그쳤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25 07:35:59[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가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춘호 의원(대표위원)으을 비롯해 조기철 공인회계사, 김재환 공인회계사, 신혜민 세무사, 이슬기 세무사 등 5명으로 4월24일부터 5월13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를 맡는다. 결산검사위원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한다.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시민 혈세가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딘 박춘호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 눈으로 꼼꼼히 검사해 시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4-25 00:43:32[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9일 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원칙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향으로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살펴, 시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해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조 1999억원이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이 심사할 예정이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18건과 박순자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연균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범구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제293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일 열리며,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의정부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2-03 01:33:45[안양=강근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한 거센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발표가 비판여론에 불을 댕겼다. 시민단체와 지역정가는 이를 두고 “독선행정의 전형” “시민혈세 갖고 생색내기”라고 지적한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첫 삽도 뜨기 전에 거대한 암초에 직면한 셈이다. 안양시는 예산 16억원을 투입해 수도군단 내에 축구장 및 족구장, 풋살장, 육상트랙 등 생활체육시설(수도 다목적운동)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안양시와 수도군단은 이를 위해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안양시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에게 이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정가는 이에 대해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은 도시 외곽에 소재해 접근 용이성이 한창 낮고, 군부대 특성상 보안 및 훈련 등 이유로 시민 이용에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무협약에 따르면 '군 작전 및 보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생활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특히 수도군단이 이용하는 평일 16시~18시, 수요일 13시~18시, 주말-공휴일 14시~18시는 시민 사용이 제한된다. 시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시민 이용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군부대 특성상 훈련이나 비상 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도군단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용 절차도 번거롭기 짝이 없다.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안양시에 사용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안양시가 접수된 명단을 수도군단에 통보하면, 수도군단은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정차를 거친다고 한다. 게다가 수도군단 입구에 2017년 준공된 비산체육공원이 운영 중인데, 굳이 16억원이란 혈세를 들여가며 생활체육시설을 수도군단 내에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5일 "인근 비산체육공원도 일부 주말을 제외하곤 평일에 이용자가 적어 한산한 편인데 안양시가 왜 수도군단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는 최대호 시장이 시민혈세를 갖고 수도군단에 생색내려는 선심성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양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예산 편성에도 잡히지 않았고, 새로 예산을 잡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요량이면 적어도 생활체육시설 조성 업무협약 전에 시의회와 사전 논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독선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한편 안양시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며 "이제 막 사업 추진을 시작한 만큼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전방위적 검토 없이 일단 시작하고 보는 졸속행정의 일단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1-14 13:01:35[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의회는 20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14일까지 25일 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하다"며 "냉철하고 세심한 행정사무감사와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 및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선 서울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추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5개 신설 역을 포함한 정규 선로로 건설 등을 담고 있다. 21일에는 의원발의 및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간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내달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내달 12일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이송 받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11-21 01:53:12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원에서 '대중교통 무료이용' 대책을 내놓은 것을 놓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며 16일 공개토론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시장을 겨냥 "미세먼지가 짙어졌다고 통 크게 하루에 수십억씩 공중에 뿌려버리나"라면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혈세니까 서울시민에게 쓰지 말라"고 주장하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남 지사의 이같은 공개토론 요구에 박 시장 측에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더는 피하지 말고 의논이라도 해보자"며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복지문제"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사례를 언급, G버스를 타고 15km를 이동 후 서울에서 갈아타 2km를 더 이동한 요금 1450원의 경우 절반인 725원씩 경기도와 서울에 분배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보통의 상식이라면 먼 거리를 운행한 회사가 유류비, 관리비 등의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런 경우 운행 거리가 먼 경기도에 더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G 버스는 손해가 발생하지만 이를 감수하면서도 운영해야 한다"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백만 경기도민이 차별을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라고 부연했다. 남 지사는 버스, 전철 간 환승과 관련, "서울시는 내지도 않는 '환승손실보전금'이란 명목으로 경기도는 세금을 더 지출해야 하고, 이 금액이 10년 동안 7000억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환승 정책의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전철 환승 손실금을 부담 못하겠으면 빠지라고 한다"며 "생활권이 하나가 된 지 오래됐는데 서울시가 만든 정책이니 따르라는 폭군 같은 논리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는 지자체간 갑을관계를 형성하고 경기도민의 복지를 볼모 삼아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구조개선과 광역교통청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을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봐도 박 시장은 전혀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1-16 16:57:25정부가 내년에 국민 혈세 3200억원 가량을 수자원공사(수공)의 채권 이자비용으로 지원토록 한 예산안이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꼽혔다. 이 이자비용은 수공이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8조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한 데 따른 것으로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900억원을 배정한 것 역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순이익이 고작 400만원 정도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연거푸 출자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국회에서 '2014년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낭비가 심한 항목을 분석해 이들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재정을 바라보고 세금 누수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외에도 하수관거정비(2014년 예산 7040억원), 도로 등 민자사업자 보장수익금(〃 3109억원), 세계평화공원 조성(〃 402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시설투자액 지원(〃 245억원), 환경산업육성(〃 140억원), 삼성-동탄 복선전철 신설사업(〃 120억원),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 120억원) 등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혀 국회의 내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발행한 8조원 가량의 채권 이자비용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2011년 2508억원, 2012년 3436억원, 2013년 3178억원이 실제 쓰인데 이어 내년에도 320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위지 간사는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훼손, 사회갈등, 예산 낭비 등 부정적 영향만 확인된 실패 사례인데다가 수공의 자구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배정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수공이 100% 출자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은 내년 예산에 900억원이 배정돼 있는 등 총 5247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특히 경인아래뱃길 건설을 위해 이미 공사비 1조4667억원, 보상비 8471억원, 관리비 3621억원 등 총 2조6759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 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고작 8727억원에 그치고 있어 경제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가 구상중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위해 배정된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할 항목으로 지목됐다. 이는 약 1㎢(약 30만평) 공간에 생태전시관, 국제기구 사무소 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부의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402억원이 새로 반영되는 등 총 사업규모만 2501억원에 달한다.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진입 도로 건설비 등 일부 인프라 비용이 당초 계획에 빠져 있는 등 추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3-11-13 12: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