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개를 키우다 폐업하는 사육농가에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한다.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시기별로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개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조기 전폐업할 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한다. 농장주 책임 하에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 감축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규모를 선제적 감축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선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농가소득 안정'을 꼽았다. 적극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정책과제들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수급 안정 대책이나 농가 면세유 공급 등 타깃이 분명한 정책은 정부 개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농가로부터 쌀을 의무 구매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황근 장관 처럼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송 후보자는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매를 통한) 시장 격리까지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질문이 집중된 사안 역시 정부의 시장 개입 촉구였다. 야당 주도로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서 적극적인 구매자로 활동하는 등 가격을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최근 야당은 후속 입법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추진 중이다.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법이 규정하는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가 '한 가마니(80kg) 당 20만원' 선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쌀 가격은 최근 19만원대로 후퇴하며 현재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후보자는 "의무 매입과 가격보장제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인 경영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면 영농 편의성 등에 따라 몇몇 농산물 (생산에) 쏠림 현상이 생겨, 특정 농산물은 과잉되고 다른 농산물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해법으로 "산지 중심으로 적정 재배 면적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영에서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등 방안은 동의한다는 의미다. 연내 '개 식용 종식'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물론"이라며 정부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이 담긴다. 다만 명시된 개 농장주 등 관련 종사자들의 보상 문제가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반발하며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육견협회는 정부 통계 밖 영세농장까지 포함해 약 200만마리의 식용개가 사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계산으로 약 4조원의 보상안을 요구한 셈이다. 송 후보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또 꼬투리 잡혔다. 이번엔 '식용 개' 논란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캠프의 이언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경쟁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느냐’는 발언에 대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반려견을 여러 마리 키우면서 틈만 나면 ‘토리 사랑’ ‘반려견 사랑’을 과시해오지 않았냐”며 “수긍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식용개’ 따로 키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하나. 진짜 반려견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 맞나며 다들 고개를 갸웃거린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향해 “‘1일 1망언’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다”며 “말 실수라기 보다 정제되지 않은 사고 체계에 의한 일이라 진정성을 의심 받기 쉽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쯤 되면 그분이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라며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아예 시작도 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주술, 전두환, ‘개 사과’ 등 본선에 가더라도 수개월간 얼마나 많은 망언을 쏟아내겠는가”라며 “아예 젊은이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분이 본선에 가면 불안해서 잠이 오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지난주부터는 부쩍 5060세대 중 특히 윤 전 총장 지지자들 가운데 막상 최종 후보로는 안심되는 홍준표 의원이 낫겠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고 한다”며 “남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위해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3년 뒤 보신탕이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이에 따른 보상과 대안이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500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에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씨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MBC 측에 "이미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냐.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온다. 저희는 한시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아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된 상황. 이에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600여 곳에 달해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초복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대형 아이스박스를 둘러싸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개 식용을 막으면 안된다는 대한육견협회 회원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먹겠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같은 시각 도로 대각선 건너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 촉구집회를 열었다. 육견협회가 이들의 집회에 맞불을 놓으면서 '개고기 시식'을 한 셈이다.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매해 복날만 되면 나오는 문제다. 특히 지난달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대다수 시민들은 개 식용 반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먹는 걸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아직 사회적 합의 안됐다" 개 식용 조례 심사 보류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실제 이번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서울시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민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조례안도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여전히 200여곳 정도다. 지난 2019년 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서울에서 식용개를 기르는 유통업소나 도축장은 사라졌으나 현재 229곳의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 개 식용 '시대 착오' 전세계적으로 반려인구가 늘고 있어 시대 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류혜정씨(34)는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다"며 "먹을 게 너무 많고 대체육이 나오는 시대에 개뿐만 아니라 과도한 육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박모씨(28)는 "개 식용을 허용하는 국가 자체가 소수인 만큼 개 식용 금지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반려동물 인식 조사에서도 시민들 인식이 개를 식용의 대상 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수 년간 개식용 찬성·반대 양측 의견이 팽팽했던 이유는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현행 법에서 개 식용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개식용 문제 해결 쟁점은 결국 법 개정을 어떻게 하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진씨(37)는 "반려견은 내 짝이라는 의미인데 내 짝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있고 같이 숨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를 식용한다는 것은 살인에 가까운 감정이 들어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 "반려와 식용은 엄연히 달라" 개 식용의 문제는 일종의 권리라는 시민들의 입장도 나왔다. 대학원생인 이모씨(29)는 "어차피 점점 개 식용 인구가 줄어들 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다만 소나 돼지처럼 적절한곳에서 잘키우다가 인도적으로 처리 할수있어야 하는게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는 불법 개농장 등에서 나온 먹거리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구모씨(31)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할 수 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다고 본다"며 "개를 먹는 것은 한국에선 '전통'으로 남아있는 풍습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씨는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성소수자 문제와 비슷하다"며 "이성애자인 내 입장에선 동성애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주부인 강모씨(60) 또한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개 식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와 식용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돼지고기 먹는것을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복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대형 아이스박스를 둘러싸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개 식용을 막으면 안된다는 대한육견협회 회원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먹겠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같은 시각 도로 대각선 건너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 촉구집회를 열었다. 육견협회가 이들의 집회에 맞불을 놓으면서 '개고기 시식'을 한 셈이다.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매해 복날만 되면 나오는 문제다. 특히 지난달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대다수 시민들은 개 식용 반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먹는 걸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사회적 합의 안됐다" 개 식용 조례 심사 보류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실제 이번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서울시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민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조례안도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여전히 200여곳 정도다. 지난 2019년 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서울에서 식용개를 기르는 유통업소나 도축장은 사라졌으나 현재 229곳의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개 식용 '시대 착오' 전세계적으로 반려인구가 늘고 있어 시대 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류혜정씨(34)는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다"며 "먹을 게 너무 많고 대체육이 나오는 시대에 개뿐만 아니라 과도한 육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박모씨(28)는 "개 식용을 허용하는 국가 자체가 소수인 만큼 개 식용 금지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반려동물 인식 조사에서도 시민들 인식이 개를 식용의 대상 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수 년간 개식용 찬성·반대 양측 의견이 팽팽했던 이유는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현행 법에서 개 식용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개식용 문제 해결 쟁점은 결국 법 개정을 어떻게 하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진씨(37)는 "반려견은 내 짝이라는 의미인데 내 짝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있고 같이 숨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를 식용한다는 것은 살인에 가까운 감정이 들어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반려와 식용은 엄연히 달라" 개 식용의 문제는 일종의 권리라는 시민들의 입장도 나왔다. 대학원생인 이모씨(29)는 "어차피 점점 개 식용 인구가 줄어들 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다만 소나 돼지처럼 적절한곳에서 잘키우다가 인도적으로 처리 할수있어야 하는게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는 불법 개농장 등에서 나온 먹거리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구모씨(31)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할 수 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다고 본다"며 "개를 먹는 것은 한국에선 '전통'으로 남아있는 풍습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씨는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성소수자 문제와 비슷하다"며 "이성애자인 내 입장에선 동성애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주부인 강모씨(60) 또한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개 식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와 식용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돼지고기 먹는것을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지난해 본격화됐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지시로 '개 식용 문제 논의 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열 차례 넘게 모이고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4월에서 6월로 한차례 논의 마지노선을 미룬 뒤 이젠 아예 협의 기한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개 식용과 도축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법제화를 둘러싼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이제는 식용을 금지할 때'라는 주장과 '먹고 안먹고는 자유'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육견업계에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생계와 연결된 문제이므로 법적 중단을 시키려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역시 '개 식용 종식'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40년 묵은 논란이 종지부 찍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물권 관심 높아지며 '개 식용 금지'에 힘 실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최근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만 형성한 채, 논의기구의 활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종식 시기, 종식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와 개 사육농가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40년 된 논의가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개 식용 논란은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초 88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자,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국제행사를 앞두고 정부는 개고기 집을 외곽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거나 보신탕을 사철탕, 보양탕 등 유사단어로 바꿔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이땐 문화적 반발이 컸고, 사회적 논의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개고기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당시 정몽준 FIFA 부회장 겸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월드컵 기간 중 개고기 식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내 논란이 됐다. 프랑스 여배우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는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보신탕은 먹지 말라'는 편지를 2002한국월드컵축구유치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때도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이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의 요청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한국 개고기 거래 금지 촉구’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2020년 이후 개 식용 논란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과 연관지을 수 있다. 지난해 반려가구는 600만 가구를 넘었고, 1000만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주장에도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복날엔 보신탕" 옛말…10명 중 9명 "개고기 안 먹겠다"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이 최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 식용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93%에 달했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2.9%에 그쳤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4.6%)는 국민 정서 상 개고기는 '혐오식품'이라고 답했으며, 개 식용이 유지해야 할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고 답한 이는 19%에 불과했다.  다만 선호도와 별개로 법으로 개 식용 금지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많다. 같은 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법제화에 '찬성'했지만, 4명꼴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법제화 반대 이유로는 먹는 것에 대한 취향은 인간의 기본권리, 개인의 이익추구 법적금지 불가 등이 꼽혔다.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생존권 문제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육견단체는 "이미 개를 먹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이 먹고 싶은 걸 선택해서 먹을 자유도 있고 식용견을 기를 직업의 자유도 있다"고 주장한다. 끊이지 않는 불법 도축…법제화 둘러싼 찬반 여론 팽팽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불법 도축과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불법 도축 문제가 발생하는 건, 현재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해 대량 사육이 가능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개 도살과 유통에 아무런 법적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법 간 이런 모순은 식용 개가 아무런 규제 없이 사육·도살되고 위생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시장에 유통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동물권 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라는 이유로 대량 사육이 가능해 철창에 갇힌 채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공장식으로 길러진다"며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도살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내용이 보완됐을 뿐 식용 문제는 담기지 않았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동물단체들은 초복인 지난 16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식용개는 없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개식용 종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고수해 올해도 수많은 개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이라며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개식용을 끝내기 위해 정부의 엄중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조속하고 완전한 종식 입법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한 강릉시는 불법 개 사육농장관련, 도내 최초로 개 사육농장 내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강릉시에 생계를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6개소로 사육두수는 3500마리이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을 하는 곳이 40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개 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 내 또는 야외에 철제 뜬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으로 조립식 패널을 덮어 기온 변화, 악취, 해충에 노출되는 등 사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식용개 사육과 관련 건축법, 가축분뇨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허가 등을 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개 사육농장 등 불법·위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제도시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식용개 사육농가는 약 11만7000가구로 추산된다. 사육농민과 유통, 판매 등 관련업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는 150만명가량이라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농성장에서 만난 육견협회 이해정 이사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처럼 개 식용을 금지하면 사실상 산업화돼 있는 육견업계는 순식간에 공중분해된다"며 "자연히 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150만명은 실업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육견협회 회원들 대부분은 농민들"이라면서 "개 살리자는 이유로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국회 앞 천막농성·청와대 알몸시위육견협회 회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전국 각지에서 상경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육견협회는 국회 앞 천막농성을 오는 11월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개 식용 금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 3개(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 이사는 "일각에서는 총력 저지를 위해서 초강경 투쟁도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육견협회 내 초강경 세력은 지난 8월에는 청와대 앞 알몸시위까지 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축산법에서 가축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것에 대한 항의성 시위였다. 최 비서관은 개 식용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달 새 20만명을 넘기자 공식 답변을 가졌다. 최 비서관은 개 식용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생겼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종사자의 생계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유전자검사로 식용견 구분하자"육견업계는 식용견과 애완견의 구분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 식용가축인 돼지가 한편으로는 최근 애완용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것처럼 개도 구분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종자 분류가 가능한 만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2~3종만 식용견으로 선정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이 이사는 "개 식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모든 개를 '애완견'으로 보는데 엄연히 다르다"면서 "식용견은 일단 무게가 최소 30㎏ 이상 돼야 한다. 이런 개는 집에서 기를 수도 없는 만큼 애완견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식용견으로 사용할 개의 종자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종자 분류가 어렵지 않은 만큼 이를 통해 2~3종만 허용해 놓으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개 식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통문화로서 가치를 내세우며 반박하고 있다. '동의보감' '동국세시기' 등 사료에 개고기 효능이 기술된 것을 보면 조상들이 보신용으로 개를 먹어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식용견 사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버려지는 음식물을 재활용해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만큼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용근 전 충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도사교잡종은 음식물을 하루 평균 2∼3㎏씩 섭취한다. 전국에서 사육되는 식용견이 200만마리가량임을 감한다면 1년에 처리되는 음식물은 182만5000t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527만t(2007년 기준)의 34.6%에 해당한다. 안 전 교수는 "식용견 사육업자들은 아무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