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이 부산에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해 남부권에 특화된 종합금융 지원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민국 신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남부권 영업조직 강화와 글로벌 금융협력 확대, 투자주식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핵심산업 노후화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남부권 지역의 기업과 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부산에 3개의 센터로 구성된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와 인력을 확대한다.  신설 본부에는 남부권 지역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스마트화 촉진, 혁신생태계 조성을 총괄하는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호남지역 투자 활성화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서남권투자금융센터(광주)'를 새로 설치한다.  또한 지난해 설립돼 부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투자업무를 수행 중인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남부권투자금융본부'로 편입해 남부권 지역에 특화된 독자적 종합금융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아울러 국내 유망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력 사업을 발굴·실행하는 '글로벌투자협력단'을 부서 규모인 '글로벌금융협력센터'로 확대한다. 센터는 중동 국부펀드와 같은 해외 투자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발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던 '구조조정본부'를 '기업개선본부'로 개편해 사업재편 등 선제적 기업 경쟁력 강화 업무를 확대한다. 여기에 '투자관리실'을 신설해 출자회사 관리와 투자주식 가치제고 등의 투자관리 업무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자본과 인프라가 축적된 남부권 전통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투자 강화로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투자 전용 앱 페이지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해당 탭에 주식과 가상자산, 채권, 실물금, 미술품 조각투자, 비상장주식, 공모주 등 투자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제휴를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았다.투자 탭은 케이뱅크가 ‘혁신투자 허브’로서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기능을 담은 앱 페이지다. 케이뱅크 앱 하단 ‘투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먼저 투자상품 라인업이 강화됐다. 주요 투자처인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공모주, 실물금, 미술품 조각투자, 명품시계 등 혁신투자 분야까지 한 곳에 모았다. 명품시계의 경우, 명품시계 중고거래 플랫폼 바이버와 제휴해 철저한 정품 검수를 거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일상 속 편리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으로 구매하는 적립식 투자 ‘모으기’도 제공한다. 이달 NH투자증권과 제휴해 선보인 ‘주식 모으기’에 이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협업으로 ‘가상자산 모으기’를 추가했다. 주식, ETF를 비롯해 가상자산도 차곡차곡 모으며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케이뱅크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공모주 청약정보 안내, 비상장주식 시세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공모주 투자 플랫폼 일육공과 협업해 인공지능이 선별한 우량 공모주에 간편하게 투자하는 서비스도 추가됐다. 특히 케이뱅크가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와 산학협력을 통해 자체 개발한 ‘투자온도’ 기능은 주식가격, 거래량, 기업가치, 뉴스기사 등을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국내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안내하며 스마트한 투자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고객 자산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주식·펀드 등 증권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고, 예상 배당금 내역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비트에서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업비트 보유자산 현황을 두나무 외 앱에서 확인 가능한 곳은 케이뱅크가 국내 유일하다. 가상자산 보유 종목과 잔고를 확인하고 실시간 시세조회도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이번 투자 탭 신설로 혁신투자 플랫폼으로서 도약에 방점을 찍게 됐다. 비상장주식, 공모주 청약, 주식투자로 이어지는 증권과 국내외 채권, 그리고 가상자산과 미술품 조각투자 등 혁신투자에 이어 명품시계라는 새로운 투자영역까지 제공하면서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공고히 구축했다. 황석하 투자제휴 케이뱅크 그룹장은 “다양한 제휴사와 협업은 물론 산학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력까지 응집해 투자의 모든 것을 담은 앱 페이지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혁신투자 허브라는 기치 아래 금융과 투자를 선도하는 혁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외국인 고급인재를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취업을 연계하는 등 외국인 인적 자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머물며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된다.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넓히는 등 '친한파'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경제계 수요를 반영해 실용적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해당 기구에는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제계가 제안한 비자 제도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인력 부족만이 아닌 도입한 외국인력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돼 있는지를 함께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 통합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정인력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내외국인 간에 일자리 문제도 영향이 있고, 4차 산업 혁명 관련해 변화하는 측면이 많다"며 "직종·업종·지역별 여러 변수들을 파악 및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공관 비자 심사 및 민간송출입기관 관리를 강화해 해외 인력 도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 단계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으로 5년 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 야당과 협의가 마무리됐음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담은 일가정 양립 3법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됐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내용을 현재 원만하게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과도 조율을 끝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3법'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간 이견이 분명하지만 그간 원만히 협의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에 임하는 청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내일(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산부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상 육아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연장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6개월로, 부부 합산 3년으로 늘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경기도 화성시가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건의하기 위해 구 명칭 선정을 진행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반구 설치 절차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시는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을 신설하는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오는 26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시스템에서 권역별 명칭투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구 설치 절차를 시작해 지역정계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4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구획안을 마련했했다.  또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 참석자의 83.8%가 4개 구청 구획안에 찬성했다. 이어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8%가 시가 제시한 구획안에 찬성했다. 시는 구청 신설 필요성과 구획안에 대한 높은 시민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광장을 통한 시민투표로 구 명칭을 정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일반구 설치 계획을 확정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화성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구 명칭 선정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시스템에서 권역별 명칭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지난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1748건의 명칭(안)에 대해 전문가, 권역별 시의원, 각 읍면동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구 명칭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역사성, 대표성, 표현성, 조화성을 기준으로 고려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2개의 명칭 후보가 대상이다. 설문조사 명칭 후보군에 오른 권역별 명칭으로는 △1권역 만세구, 당성구 △2권역 효행구, 동화구 △3권역 병점구, 효행구 △4권역 동탄구가 포함됐다. 명칭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1권역의 만세구는 송산, 서신, 우정, 팔탄, 향남, 장안 일대에서 일어난 화성 3·1만세 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했으며, 당성구는 백제, 고구려, 신라를 거쳐 이어 내려온 서남부 권역 전통행정구역인 당성에서 유래했다. 2권역의 효행구는 정조대왕의 ‘효행’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했으며, 동화구의 경우 고려~조선까지 한양과 충청도를 잇는 중요한 역로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봉담읍에서 시작해 비봉면과 매송면 일대를 흐르는 하천인 ‘동화천’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3권역의 병점구는 과거 삼남(충청, 전라, 경상)에서 한양으로 가는 큰 길목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였던 떡전거리에서 유래하고, 경부선 주요역으로 인지도가 높은 병점역에서 따왔으며, 효행구는 2권역과 동일하게 정조대왕의 효행에서 그 이름이 후보에 올랐다. 4권역의 동탄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단독후보로 선정돼 찬반투표를 실시 중에 있으며, 2, 3권역의 동일 명칭후보인 효행구의 경우, 해당권역 심의위원회 내부논의 결과에 따라 타권역과 동일 명칭 선정 시 다수득표율에 의해 명칭을 우선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구 명칭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3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정책광장 설문으로 권역별 구 명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26일까지 진행되는 명칭선정 투표에 화성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민 정책광장은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즉시 구 명칭 투표참여가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설 논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사전심의권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인구 비상사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인구부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권으론 한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3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현재 인구정책 연구는 온갖 군데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구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초대 인구부 장관은 중량감 있고 적극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주재 인구정책심의회와 매년 인구정책 평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의 미약한 점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며 “인구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점에서 인구부 신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부처, 정책 영역 확실히 해야" 새로운 부처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집행과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책 범위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이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 공백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신설 조직에 정책수립·총괄·조정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법령 등을, 기재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인구부에) 이관한다”며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 기획 기능을 신설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저출생 사업 예산 사전배분 및 조정 기능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약 1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교부세(4조1000억원)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사회복지 비중(35%→20%)을 줄이고 기존 지역교육(초등 방과후 영어체험, 교실 수 등) 교부 기준(10%)을 교육 돌봄에 맞게 '저출생 대응'(25%)으로 신설 대체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 규모로 축소되는 가운데 저출생 사업에 연간 1조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게 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재정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 시·군·구 50억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은 내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에 앞서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KB책무관리실'을 이달 초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KB책무관리실 주요 업무는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이 있다. KB국민은행은 또 오는 10월 말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앞서 이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책무관리실은 금감원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신설했다.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은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약 1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교부세(4조1000억원)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사회복지 비중(35%→20%)을 줄이고 기존 지역교육(초등 방과후 영어체험, 교실 수 등) 교부 기준(10%)을 교육 돌봄에 맞게 '저출생 대응'(25%)으로 신설 대체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 구모로 축소되는 가운데 저출생 사업에 연간 1조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게 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재정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 시·군·구 50억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대경대학교 남양주 캠퍼스는 '극작연출' 세부 전공을 개설, 연기예술과 극작가 겸 연출가 육성에 집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경대에 따르면 극작과 공연연출을 겸하는 창작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 연기예술과가 올해 수시 1차 부터 연기전공자 외 극작연출전공을 개설하고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경대 연기예술과는 연기전공 외 극작전공연출자는 10명으로 수시 1차 (4명), 2차에서는 2명, 정시에서는 4명의 극작연출 세부전공자를 선발한다. 대경대 연기예술과 극작연출전공 특징은 대본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극작과나 문예창작과 와는 달리 극작연출전공자는 공연과 영상(연극, 뮤지컬, 영상매체)과 웹드라마 제작실습을 통해 창작대본이 무대와 제작환경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대경대는 전공자들은 희곡과 방송드라마 대본을 구성할 수 있는 창작훈련과 연출을 동시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3년 6학기 동안 극작연출전공자들이 창작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연출할 수 있는 제작프로덕션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극작연출전공자의 창작대본(희곡, 사 나리오)으로 전공학생 중심의 창작환경을 확대해 연극, 뮤지컬, 영상제작의 공연실습에 적용해 현장형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연출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근 교수는 "예술 창작 통합교육으로 공연을 이해하는 극작가, 극을 이해할 수 있는 연출가를 육성해 두 분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극작가 겸 연출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을 세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학과개설 30년을 앞두고 있는 연극영화과에서 학과 명칭을 전환한 연기예술과는 극작연출 세부전공 신설 전에도 연극, 뮤지컬 분야에서 수준높은 창작활동을 보여왔다. 특히 극예술 분야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재학생과 동문의 창작활동 성과가 높다. 대표적으로 작,연출을 겸하고 있는 이철희, 변유정, 장봉태 연출가와 희곡 '식사'로 신춘문예에 등단한 조한빈 작가가 있으며 김형석 연출은 중국연극학원 최우수 젊은 연출가상을 수상했다. 대경대 연극영화과 동문들로 구성된 ‘연극 저항집단 백치들’은 올해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작품 '평화'로 대상을 수상했다. 정두원 동문은 작연출한 '커뮤니 AI'를 9월21일부터 22일 까지 대학로 씨어터 조이에서 공연을 한다. 김건표 교수(입학홍보처장)는 "작연출을 하는 동문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 연기예술과는 연극, 뮤지컬 등 공연예술과 방송 대본, 영화 시나리오 등 다양한 장르의 극예술을 교육하고 전문화시켜 배우(연기자)와 극작을 겸하는 연출가들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경대 연기예술과는 그동안 국내의 다양한 연극, 공연예술축제에서 대상과 작품상, 연기상 등을 수십 차례 석권하며 공연예술분야 학과 중에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학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대경대 연기예술과는 극작연출 외에 연기전공자 30명을 선발한다. 수시1차 접수기간은 10월2일까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