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주택담보대출 핀테크 업체 파운트파이낸스와 주택담보대출 부문 대출관리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 국내 시장에서 신용생명보험 협업 모델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계자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연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 대출관리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파운트파이낸스는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을 연계해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에도 고객의 안전한 대출상환 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는 "대출 안전장치로 자산유지를 지원하는 ‘신용생명보험’과 고객접근성을 높인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의 연계로 보다 건강한 대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본 업무협업의 핵심"이라며 "양사는 고금리 상황 속 확대된 신용으로 증가된 대출 미상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신용생명보험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생명보험은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장애를 갖게 되거나 큰 질병에 걸려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리고 사망을 했을 때 부채상환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에서 가장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신용생명보험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은 ‘사회적 가치’로, 보다 많은 차주들이 신용생명보험을 통해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사망을 넘어 비자발적 실업까지 신용보험 보장 영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로빈 펑드리그 전무)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가계부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이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은 전체 생명보험 시장, 해외 신용생명보험시장과 비교했을 때 규모도 작고 인지도도 미미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전월(677조4691억원) 대비 1431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신용대출금리가 모두 하락세를 기록한 영향이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액이 2조 263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5510억원)대비 30.6% 증가했다.  이렇듯 대출이 증가하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2.2%로,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기간 가계여신을 중심으로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가계부문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4%p 증가한 0.31%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잔액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형태의 신용생명보험을 내세우고 있다.  신용생명보험, 왜 중요한가금융권에는 신용생명보험 활성화가 대출고객과 금융기관, 금융당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먼저 대출고객의 경우, 신용생명보험금으로 잔여 부채를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가족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신용생명보험을 통해 부실채권 방지를 통한 여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은행의 신용위험이 감소하면 그에 상응하여 대출한도 확대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역시 신용생명보험을 토대로 가계대출 관리와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신용생명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받으며 시장이 활성화된 실정이다.   여러 보험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 역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는 안전장치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다중채무가 많기 때문에 대출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는 신용생명보험이 급증하는 연체율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고금리 상황 가운데서는 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유지의 측면에서 신용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 신용생명보험 시장은 여전히 '깜깜'...왜? 그러나 한국 신용생명보험 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 중인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최근 5년간 신용생명보험 신계약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단체형·개인형 신용생명보험 신계약 건수의 총 합계는 11만4103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생명보험 신계약 건수 총 합계가 7104만4968건이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치다.  #OBJECT0# #OBJECT1#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함께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 역시 "예전에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다가 중단했는데, 지난해 새로 신용생명보험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의 신계약건수를 집계했을 때 100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 활용도가 높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캐나다의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가입비율은 9%에 달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장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단체신용생명보험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데, 민영 은행뿐만 아니라 일본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을 유도하며 보험료는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일본생명보험협회와 일본 주택금융청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계산한 일본 단체신용보험 침투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에서 2021년까지 매년 침투율이 90%를 초과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2021년의 경우, 단체신용보험 침투율이 99.5%에 달했다.  #OBJECT2#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주요 이유로 판매규제, 은행의 소극적 대응,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 등을 꼽는다.  김 위원에 따르면,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연계하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경우 신용생명보험을 대출상품에 대한 꺾기 상품(구속성 보험계약)으로 오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은행 내 대출창구와 보험가입 창구의 분리 등의 제약으로 대출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신용보험을 안내받는 것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은행 또한 신용생명보험을 통해 은행이 수취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는 적은 반면 판매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규제 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대출 조건으로 오해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의 문제도 존재한다. 신용생명보험시장, 활성화 가능할까김 위원은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은행·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규제 개선과 소비자 보호 방안이 수립되고, 상품 개선이 이루어져야 신용생명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지난 4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내 시장에서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최승재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 또한 지난 2월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국회에서 (금소법 일부개정안) 법안이 논의되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입법화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당국 차원의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지원 의사를 드러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에 따르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과 관련해 신용보험이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허용 상품범위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위 플랫폼 출시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생명보험법안 발의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사망 등 유사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사가 대출원금 또는 원금 일부를 은행에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생계난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부모의 빚을 떠안으면서 어린 나이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어 성년이 되더라도 신용 불량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에 단서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가 사망하거나 유고시에 미성년자 자녀가 빚을 떠안지 않도록 대출시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서 예외적으로 빼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서민금융 보호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생명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말자는 것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제20조의 2항을 신설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행위에서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예외로 두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지만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야 간 협상 대상인 쟁점법안이 아닌 데다 정부도 뒷짐을 지고 있어 관련 법안이 발의돼도 심사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최 의원실의 우려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빚의 대물림을 막고,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2021년 윤관석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채무자 유가족의 '빚 대물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신용보험 권유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서 제외 가계의 빚 대물림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려는 법안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단서조항을 만들어 ▲신용 생명보호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경우는 대출 계약 시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삼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뿐 소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최 의원이 발의준비중인) 법안은 서민금융 보호측면에서 취지가 좋은데도 해외에 사례가 있을 뿐 국내에는 신용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거의 없어 정부도 관심이 없다"면서 "일단 논의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의지를 다진다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빌라왕 사태'처럼 차주 사망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가계와 금융기관 모두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데, 보험사가 미상환액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험이 차주와 금융기관 모두에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만일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보험회사가 차주를 대신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차주가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대출기관이 단체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보장범위는 사망, 장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을 광범위한 편이다. ■대출자·여신기관, 위험부담 완화 신용보험은 빚 대물림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개인, 특히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또 신용보험이 활성화되면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도 있다. 대출상품과 함께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금리인하 옵션도 추가할 수 있다. 즉 차주, 은행, 보험업계, 국가 차원의 부채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떠오른다. 금융권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적정 관리를 통해 서민금융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신용보험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신용보험 역사는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간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 조사, 소비자신용보험협회(CCIA) 연구와 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FCCPA) 제정을 거치면서 단체보험 중심으로 발전했다. 오하이오대학교 연구(1973)에 따르면 가입자 대부분 가입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90%가 재가입 또는 지인 추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단체신용생명보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단체신용생명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약 3조엔(약 28조원), 보유계약은 203조엔(약 2000조원)에 달한다. 보험금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보험료는 대출기관이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판단된다. ■국내 잠재시장 1800억원… 실제 시장은 92억원에 그쳐 반면 한국에선 국내 신용보험 시장의 존재감이 미약한 편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2021년 판매된 신용보험 수입보험료는 92억원(신용생명 14억원+신용손해보험 78억원)에 그쳤다. 국내 신용생명보험의 잠재적 수요를 수입보험료 기준 1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국내에선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은행 등을 통한 신용보험 판매가 허용됐지만 현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메트라이프 등 두 생보사만 신용보험을 판매 중이다. 전문가들은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최 의원이 주최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신용보험이 소비자 후생, 대출기관의 신용리스크 감소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실증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신용보험 시장 미활성화 이유로는 대출창구에서의 판매규제가 꼽힌다. 현재 국내에선 은행 대출창구에서 신용보험을 다른 대출상품과 이른바 '끼워팔기'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보험업법 개정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관련 개정안을 준비 중인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빚의 대물림 문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빌라왕 사태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가계부채 급증으로 '빚의 대물림' 우려가 커지자 신용생명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은행 대출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가 허용될지 주목된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고객이 사망해 빚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보험사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융당국 등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신용보험 판매는 미미하다. 2019년부터 2021년에 판매된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4억원, 신용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억원에 그친다. 신용생명보험은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다. 현재는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상속인 등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간다. 빚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인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이 거시적 효과와 건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생명보험이 보편화되면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문선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상무는 "고객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은 여신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가 용이해지는 만큼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 과제가 많다. 현행법에선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국회의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고객의 안전한 대출상환과 건강한 신용관리를 지원하는 '신용케어 대출안심 보장보험 무배당'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제휴를 맺은 독립보험대리점(GA)을 통해 제공된다. '신용케어 대출안심 보장보험 무배당'은 채무상환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업계 최초 '신용생명지수 할인 특약'이 적용돼 꾸준한 신용관리를 지원하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용생명지수'란 대출, 카드사용 등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고에 발생 수준을 세분화한 지표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RGA재보험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했다. 구간별로 산출된 신용생명지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주계약 보험료가 할인되는데 계산을 하지 않거나 할인율 구간에 속하지 않더라도 기본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는다. '신용케어 대출안심 보장보험'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 외에도 특약을 통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고도후유장해 등을 대비할 수 있다. 40세가 가입할 경우, 최대 할인율인 10%(신용생명지수 1구간)를 주계약 보험료에 적용하면 월보험료는 남자 2만 7810원, 여자 1만 8000원이다.(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 원,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트라이프생명은 IBK기업은행과 '(무)e수술보장 대출상환 신용보험'의 모바일 방카슈랑스 판매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험은 차주(피보험자) 유고 시 유가족의 채무이행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은 물론, 암, 심뇌혈관 등 76종의 수술비 보장으로 힘든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뱅킹앱 i-원 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근 가파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늘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출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며 중산, 서민층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은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채무상환 의무가 모두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방패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다치고 병들어도 이자 부담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피보험자들을 고려해 폭넓은 수술비 보장까지 제공한다.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대출기관에게 돌아가지만 수술 보험금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대출기간과 만기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보험가입 금액은 채무액 한도 내에서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암 수술보험금은 회당 600만원, 2대 질병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 수술 보험금은 회당 1천만원이 보장되며 중복 지급된다. 40세 남성 기준, 3년 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 선택 시 월 보험료는 4400원에 불과하다. 보험 가입을 위한 대출 증빙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 잔여기간 △대출 잔액 정보만 제공하면 추가 대출정보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신용보험은 많은 선진국에서 빚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편화된 상품"이라며 "경제를 지탱하는 청장년층이 빚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프더라도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신용보험'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의 '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2021)'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돼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8년 생명보험 시장 내 전체 단체계약 중 신용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45.7%에 달했으며, 일본주택금융공사는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비하여 단체신용 생명보험 가입을 안내 및 권유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가계대출의 증가세와 금리 상승세 속에서 국내 보험사들이 '신용생명보험'을 잇따라 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유일하지만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사람이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이 같은 신용생명보험의 확대를 부추기는 원인은 가계부채의 꾸준히 증가세가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019년 1600조원에서 2020년 1726조원, 2021년 1862조원으로 늘어났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 KB생명 등이 신용보험 출시를 위해 준비중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달 내 IBK은행과 신용보험 출시를 준비중이다. 기존 신용보험 기능인 사망보장 이외에도 질병수술비를 추가한 '신용보험+건강보험' 형태다. 보험 기간 중에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신용보험 상품은 대출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30년까지 매월 보험료를 내게 된다. 또한 사망보장액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기준으로 1000만원 보장금액의 경우 30년납 월 1만4800원 가량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신용보험인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신용보험'을 출시했지만 2017년 9월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판매저조가 이유였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최근에는 가계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은행 쪽에서 신용보험 상품에 대한 니즈가 더 큰 것 같다"며 "대출기관의 경우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부실에 대한 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B생명도 신용보험을 검토중이다. KB생명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규제를 풀어주면 블루오션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 일본처럼 제도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용보험을 가입한다면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생명은 신용보험을 출시하게 되면 같은 그룹사인 KB국민은행을 비롯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신용보험을 구속성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간주해 은행창구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대출과 보험 가입 창구를 분리해야 하며 판매인력을 지점당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담당 직원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이 고객이 신용생명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보험창구를 방문해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은행 창구를 통한 신용보험은 일반차주에 국한해 월 보험료가 대출금의 1% 이내인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일본은 신계약금액 중 단체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5.7%로 증가했다. 독일도 소비자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27.6% 정도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돼 있고 캐나다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가입비율이 9%에 달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뱅크몰, FP코리아와 함께 모기지 대출상환 위험 대비책으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보험회사가 남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뱅크몰의 주 서비스가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인 만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이번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가계대출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기반 신용생명보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뱅크몰을 통해 제공될 신용생명보험의 판매 및 계약 관리는 FP코리아가 맡는다.  오준석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기지 대출에 대한 장기 채무상환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며 "이 보험을 통해 뱅크몰의 대출고객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고객의 자산 중 가장 크고 기반이 되는 자산인 부동산 자산을 지키고 빚의 대물림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온라인 담보대출 금리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FP코리아와 함께 모기지 대출상환 위험 대비책으로서의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제공하는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보험회사가 남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는 보험상품이다. 유족들은 가장의 부재에도 빚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뱅크몰은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가 주 서비스인 만큼, 신용생명보험을 통해 뱅크몰의 모기지 대출고객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 시 스스로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비하고, 채무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뱅크몰을 통해 제공될 신용생명보험의 판매 및 계약 관리는 FP코리아가 맡는다. 뱅크몰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올해 9월 온라인대출중개법인 등록을 준비 중이며, 사이트 출시 이래로 지난 10년 동안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주택담보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도 완료했다. 뱅크몰의 김우중 이사는 “이번 MOU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의 장기 채무상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뱅크몰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으며, 신용생명보험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뱅크몰은 명실상부한 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역할 수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9월 중 뱅크몰을 통해 온라인 전용 신용생명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