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와 거주지 방문 조사(8월 21일∼10월 10일) 2가지 방식으로 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통장과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 조사를 한다. 다만,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하는 세대 등은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신규 택지 88만가구 공급 청사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4만6000가구)'에 이어 평택, 진주에 3만9000가구를 조성하는 공공택지 확정으로 수도권에 이어 지역 주택공급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평택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진주는 혁신도시 인근으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입지로 각각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과 연계된 교통계획 수립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또한 지역 수요와 입주일정에 맞는 적절한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택·진주, 공공택지 최적의 입지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된 평택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거수요를 뒷받침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고덕일반산업단지나 동탄 등의 배후주거지로서 평택지제역세권에 위치해 교통접근성이 탁월한 곳이다. 진주 역시 입지적으로 진주혁신도시 배후주거지로서 최적의 입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진주지역은 최근 주택수요 증가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추가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곳이다. KTX 등 교통여건이 개선될 경우 동서축이 만나는 곳으로서 입지경쟁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평택과 진주 모두 지역 배후주거지로서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며 "특히 최근 주거수요가 높은 진주와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입주가 전망되는 평택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등 최첨단 산업단지와 연계개발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평택지제는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진주문산은 경남 서부권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주거 기능의 수행이 기대된다"며 "평택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교통·생활 인프라 확보 최대관건다만 신규 공공택지가 실거주지로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여건 확보가 과제로 지적됐다. 교통전문가들은 평택지제역세권 내 광역교통 확충으로 향후 실거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현재 GTX-A는 동탄역, GTX-C는 수원역이 각각 종점이지만 모두 평택지제역으로 연장될 계획이다. 평택지제역은 현재 수도권1호선(경부선) 및 SRT가 정차하고 있지만 앞으로 KTX(수원발) 정차가 예정돼 수도권 남부와 연결성은 더 강화된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TX-A 및 C노선 모두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통과해 1시간 내 강남 접근성이 생긴다"며 "다만 KTX는 서울이 아닌 수원을 오가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뿐 아니라 생활 인프라 여건도 개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앞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저조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한 진주의 접근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교통여건과 함께 생활 인프라 조성도 필요하다"며 "지방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으로 집적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과 진주의 신규 공공택지의 교통여건이 지역 수요와 입주 시기에 맞게 동시에 조성돼야 하는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박 교수는 "앞서 위례신도시나 김포한강신도시처럼 관련 교통 착공이 늦어지거나 수요예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들의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신도시 계획 시 적절한 수요예측과 알맞은 개통 시기에 대한 구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지난해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약 129만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000여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약 2400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에는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중 125만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뤄졌으며, 3만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돼 조치를 완료했다. 7만6972건 중 주민등록은 돼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만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만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1만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됐으며, 조사 내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서는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99.2%)이 사망말소처리됐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약 129만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000여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약 2400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에는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중 125만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뤄졌으며, 3만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돼 조치를 완료했다. 7만6972건 중 주민등록은 돼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만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만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1만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됐으며, 조사 내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서는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99.2%)이 사망말소처리됐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만 3년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전기요금 할인 대상지를 실거주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 원격검침)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한전과 협의해 희망검침일을 변경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보완 방안을 9일 내놨다. 정부가 지난 7일 전기료 누진세 적용 구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한 가운데 일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먼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대신 실거주지에서도 출산 가구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월 1만6000원이다. 이는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나온 후속 대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9일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희망검침일 제도도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변경됐다. 한전에 따르면 이미 공동주택용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가 구축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침하는 가구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자율검침 제도는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과,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다. 자율검침가구에 대해서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앞으로 주택은 투자가치보다 '실거주지'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집의 가치를 조명한 행복리포트(18호) '집 한채는 있는 것이 좋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상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활용하는데, 집을 투자가치로만 본다면 향후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까', '주택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 등으로 주택보유 내내 노심초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이 평생 살아갈 삶의 터전이라는 측면에서 주택을 바라본다면 최근의 저금리 상황은 오히려 주택마련의 호기라 할 수 있다. 투자목적이 아니니 자산가치 변동 우려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6년 이후 주택 매매량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연금저축 운용 꿀팁 9가지도 수록했다. 연금저축의 운용이나 수령 시에 알면 도움이 되는 팁 9가지를 소개한 것이다. 중도인출 제도라든가 납입금액 전환제도, 계좌이체 간소화 제도, 세액공제 제도 등 다양한 제도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꿀 같은 팁들을 소개했다. 내 집은 그대로, 연금은 더 많이에선 최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의 기본이해에 필요한 내용과 활용방안 등을 소개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소지품 압류와 현장징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택 수색은 고액 체납자 소유 재산, 사업장 현황, 배우자 재산 등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5명을 최종 선정해 진행됐다. 수색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북도,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합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귀금속과 명품 등 소지품 162점을 압류하고 체납자 중 일부로부터는 가족의 체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징수 받기도 했다. 압류 소지품은 감정평가 후 2025년 9월 전북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사실은 지난달 30일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들을 통해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망신 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번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며 주요 인물들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배달앱 사용 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남부지검은 '건진' 전성배씨의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의혹에 얽힌 사업가 A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그의 측근이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며 입력한 주소지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경우 집이 서울과 지방에 각각 있는 데다, 수사망을 피해 가려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꺼버리면 무용지물인 데다, 추정범위가 넓어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선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반면 배달앱은 스스로 층·호수까지 입력하기 때문에 실거주지를 추정하는 데 유리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아파트를 답사하고 우편물 명의를 확인하거나 실제 운용하는 차량을 찾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IP주소나 카드결제 내역, 나아가 배달앱 정보까지 동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대표 배달앱 3개 사의 월간 사용자는 3750여만명으로 전 국민의 10명 중 7명꼴이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양육비 소송 당사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1. 경기 용인에 살고 있는 A씨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모친과 경기 동두천시에서 사는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이후 과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2. B씨는 C씨와 공모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뒤,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장 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의료시설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다.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전년 동기(127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전입'이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것으로, 243건을 적발했다. 또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은 141건으로 확인됐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거나, 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경우도 2건 적발됐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 치유를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장하는 부정 청약도 2건이 확인다. 국토부는 적발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 최고 피해를 기록한 ‘경북 산불’ 최초 실화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8일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 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A씨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에 달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산불로 기록됐다. 한편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산림 복구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