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고시 부활·대입 정시 확대' 공약에 대해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던 1980년대 아니다"라며 "전형적인 표(票)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1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라며 "지금은 80년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가 좁아지고 있는 이유가 '선발제도'가 아닌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시험 제도나 교육제도 이전에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와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면서 "소득 상위계층은 로스쿨 제도건, 사법시험 제도건, 정시건, 수시건 부모들이 압도적 사교육 등을 동원해 대한 진학과 취업을 유리하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후보는 "흙수저 청년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겨우 진로를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지금 학력 없이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사회적 지위 격차,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게 진정한 공정 사회라고 역설했다. 그는 "상위 10% 자산이 서민 50% 자산의 52배나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시험 제도도 상위 10%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진로로 나가든 사회적 지위 격차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사시 부활과 관련해서는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할 경우 발생할 수많은 사회적 비용도 문제다. 노무현 정부 계승을 자처하는 이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사시폐지를 번복하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사시 부활론은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후보는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사시부활과 정시확대, 공정채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로스쿨과 사시 제도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입 제도의 경우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에 정시 비중을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 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이 후보는 "학력, 출신,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에너지 전환을 가십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1일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광 패널 그늘막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후 이준석 대표가 "지금 타이밍에 중국 패널 업체를 위한 공약"이라고 지적하자, 심 후보가 비판에 나선 것이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태양광 패널 설치 공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의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유휴 부지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심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중국 기업을 위한 공약'이라고 했는데, 재생에너지 현실에 대한 무지를 넘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국산 비중이 78.7%라면서 "전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71%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에서 거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중국 기업을 위한 공약'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같은 논리라면 미국산 운영체제(MS Windows)만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나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만 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혁신은 모두 미국 기업 좋은 사업에 불과한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의 주장이 재생에너지 현실을 모르는 편향적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심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졸음쉼터 정도로는 에너지 전환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태양광 패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방음벽 및 중앙 분리대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주요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휴게소·유휴부지에 설치해 고속도로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주요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를 '심상정표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저는 이미)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30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구체적 공약을 발표했다. 엉뚱한 가십성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전환 비전과 실천방안을 두고 제대로 정책토론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책임총리제와 총리 국회추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는 헌법과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견인 반면, 국회추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 의견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에서 "이번에 심상정 후보께서 공약한 책임총리제 도입, 즉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돼 있는데, 그 사전 절차로 '국회 추천'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전날 △책임총리제 시행 △청와대 수석제 폐지 등 정치 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송 대표는 "헌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헌법 위반 상태를 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가 국정을 끌어가는 두 개의 쌍두마차"라며 "책임총리를 도입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국가 미래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중심의 정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청와대에 각 수석이 있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버리면 장관들이 껍데기가 되지 않나"라며 "실질적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청와대가 장악하면 국무위원이 껍데기가 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책임총리제에 대해 "이미 헌법에 있는 제도로,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추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여소야대일 경우엔 국정 마비가 올 수 있어서 제도로 만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고, 지역부터 무상 대중교통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소년 선거대책본부 '요즘것들' 발족식에서 "청소년들의 인권과 또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에 아동 청소년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청소년 정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하고는 큰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인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부처를 두겠다"며 "지금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부로 격상해서 그 어떤 성도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을 살피고 그들의 편에 서겠다"면서, △탈학교 청소년 위한 꿈드림센터 예산 확대 △탈가정 청소년 주거지원책 강화 △학교에 성별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청소년 무상대중교통 지역 확대 등도 제시했다.또 심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지방선거 만18세 피선거권 인하와 관련, "20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진보정당의 태생인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관된 투쟁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선거는 이제 헌법 사항이니까 아직 못 고쳐서 미안하지만 제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 올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만 18세 최초의 공직자는 정의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며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25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젠더폭력 근절 및 성평등 공약'을 발표,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 여성들은 안전이별을 매일 검색하고 있다"고 진단, "이게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심 후보는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조기 성교육 제도화 △강력한 무관용 처벌 등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을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조기 성교육 제도화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정립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 개념을 배워야 한다는 구상이다.  3대 원칙에 따라 5가지 공약도 발표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확충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 착취·리얼돌 강력 대응이다.  우선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보복 위험이 높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및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자 생계와 의료 지원에도 나선다. 심 후보는 "데이트 폭력, 친밀한 폭력도 폭력"이라며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해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관련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술 기반 성폭력이 확장하고 있는 만큼, 수사 기관이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차단·삭제토록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 등 앱 아켓 사업자의 의무 조치를 마련해 불법 촬영물 유통도 뿌리를 뽑는다. 심 후보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에 대한 등록을 일시 중단, 영구 차단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수익은 끝까지 몰수·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완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연예인이나 지인 등 특정 인물의 모습으로 주문·제작되는 리얼돌에 대해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채팅앱 등 기술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심상정은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며 "이제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관계의 정의, 일상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재벌·노동공약은 유승민 후보 보다도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서 충북지역 정책공약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이전투구로 가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두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릴 게 아니고, 아들 취업특혜 의혹과 차떼기 동원경선 혐의에 대한 진실과 책임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시민들이 1600만 촛불로 만든 선거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야당들끼리 과감한 개혁경쟁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며 "그런데 촛불은 안중에도 없고 구태정치만 난무한다"고 두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만 봐도,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재벌개혁에 소극적이고 노동문제 해결에는 인색하다. 이미 당론으로 돼 있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는 오는 2022년인 5년 후에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하고 문재인 후보는 기간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유승민 후보도 법인세 인상을 공약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재벌개혁과 노동공약은 유승민 후보의 공약보다도 못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심상정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거침없는 개혁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대통령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공약은 차기 정부의 국가정책과 직결된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은 국론 분열과 갈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대선(5월 9일)이 30여일 앞이다. 주요 대선후보들도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들이 후보들의 정책.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시점이 다가왔다. 파이낸셜뉴스는 경제.기업.고용.복지.외교.국방.교육 등 대선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재정여건이 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각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는다.' 지난 2월 실업률이 5.0%로 7년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한국 사회가 '고용절벽'에 맞닥뜨리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로 모아지고 있다. 4일 대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5명의 후보는 어떤 묘안을 가지고 있을까.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은 크게 둘로 나뉜다.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반면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일자리는 역시 민간의 혁신을 통해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일자리 공약을 공식화하지 않았는데 정부 공공일자리 구조조정과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사했다. ■'정부 주도형'…"OECD대비 공공일자리 턱없이 적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로 불린다. 임기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포함한 일자리 131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비율을 3%포인트만 올려도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다수의 전문가는 공약의 기본 방향에 공감했지만 필요재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2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일자리 재정은 한번의 지출로 끝나는 일회성 경비와 달라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만큼 5년 이후의 인건비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도 담보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민간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민간의 일자리 수요를 감소시키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심 후보는 공공부문 50만개를 창출하고, 300인 이상 중견기업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5%를 적용해 상시일자리 36만4000개를 만든다는 기업할당 방식을 내걸었다.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30만개 등 모두 '100만개+알파(α)'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이란 방식에 거부감을 표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할당이라는 방식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창출형'…"신성장산업 육성 통해 민간에서 창출" 반면 안철수 후보는 교육개편, 과학기술 투자,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신성장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일자리 해법으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 고용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청년고용보장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대졸 초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연봉은 평균 2500만원, 대기업은 4000만원으로 약 1500만원의 격차가 존재한다. 안 후보 측은 약 3조원이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일자리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신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정책"이라며 5년 임기 내 일자리정책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창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창업인재 육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과정 안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의 창업지원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창업은 결국 벤처인데, 벤처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은 3~5%에 불과해 창업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다.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공식적으로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을 불러들이는 유인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유턴기업'에 세금감면, 부지 무상임대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사진)는 2일 직업계 고등학교 확충, 국공립대 무상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혁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늦게 성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일반고를 황폐화시켜온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기 내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의 비중을 현 19%에서 OECD평균인 47%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모든 직업계고를 취업률과 학생 만족도가 높은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직업계고만 나와도 안정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학력 간, 학벌 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교 졸업 이후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30만원씩 3년간 고졸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2018년 1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2020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전 도입을 공언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대학입학금을 없애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는 36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대학입시 전형은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으로 간소화하고 기회균등 전형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2.5%인 학자금대출 금리는 1%로 인하하는 방침도 거론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국방 분야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화 등 세 가지 국방 개혁 방안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리는 등 병사 복리증진을 위한 4대 조치를 단행하겠다"며 "또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병사 한 명이 21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타 쓰는 돈이 평균 271만원에 달하는 등 병사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어 군이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리겠다. 현재 병장 기준 20만원 수준인 병사 봉급을 50만원 수준으로 높여 더 이상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군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상진료센터'와 '군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운영해 전 장병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며 "18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군 입대'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 민주화'와 관련해, "5000명이 넘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하겠다"며 "국방부 주요 보직은 군 장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민간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용해 군 문민화를 단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공군에서 시범도입 해 성과를 낸 '대표병사제'를 전군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며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감독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40만 현역군, 10만 직업예비군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형 모병체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지능군으로 리엔지니어링 할 것"이라며 군대 자율·지능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수구보수의 '안보제일주의'는 '가짜' 안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되면 연례 국가안보의 성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국가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5일 이성 간 혼인에 의한 가족 뿐만 아니라 동성 가정, 미혼모, 동거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회견에서 심 대표는 "노인의 재혼이나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1인 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999년 PACS를 도입해 동거하는 동성 연인 등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심 대표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책으로 소형임대주택 및 공공원룸주택 확대, 사회주택협동조합 지원, 30대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전세자금대출 허용 등을 내놨다. 특히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결혼하지 않은 단독세대주에게도 문호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여성 비혼가구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방범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심주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한부모 우선 고용하고, 자녀가 아플 때 가족돌봄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게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