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54)가 허위 사실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악플러와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1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는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악플러·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형수에 대해서도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 댓글을 유포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들었다"며 싸움을 예고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5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총 20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존재는 "박수홍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박수홍을 응원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면서 "박수홍은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여전히 목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움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FOMC 위원들이 연내 2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전망한 뒤 급락하던 주식시장을 다독였던 것과 다른 입장이다.  파월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7월 FOMC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해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계속 지켜보겠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21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점과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단 멈춤 아닌 생략  CN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은 이날 하원 증언에서 14일 FOMC의 금리동결 결정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인상 여부를 지켜보는 '일단 멈춤'이 아니라 계속되는 금리인상 속에 한 번 쉬어 가는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파월은 "거의 모든 FOMC 참석자들이 올해 말까지는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파월은 인플레이션 과열이 진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준의 2% 목표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여전히 높아  그는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중반 이후 일부 완화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리는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못박았다.  미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강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연준이 물가기준으로 삼는 근원물가지수 하강세는 더디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4월 개인소비지출(PCE) 근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4.7% 상승했고,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근원지수도 1년 전보다 5.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파월은 노동시장 역시 인플레이션에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팍팍한 수급이 완화되고 있다는 조짐은 있지만 아직도 일하려는 노동자들보다 기업들이 뽑으려는 직원수가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에 민감한 부문에서는 통화긴축이 수요를 압박하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부문, 특히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월은 22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다. 연준 의장은 험프리-호킨스법에 따라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각각 상하원에 출석해 연준 통화정책과 미 경제상황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도심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19일 오후 3시 전국민주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 앞에서 '1만 간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5월 총파업으로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본 대회에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용산구 삼각지역과 종로구 안국역,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모여 숭례문으로 행진했다. 금속노조는 대정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31일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제 7차 투쟁본부대표자 회의에서 총파업 당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총파업 대회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민들은 공공요금 폭탄을 맞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으로 금속노조가 5월 총파업 포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또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민중의 피로서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뼈대만 남았고 나라는 안팎으로 파국 직전"이라며 "정권은 재벌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반면 노조는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하며 노조 때려잡기에 극악하게 달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힘찬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오는 5월 31일 총파업으로 치열하게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하투에 돌입할 예정이다. 먼저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은 20만명이 모이는 노동자 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어 오는 5월 3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이어 오는 7월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2주 동안 총파업도 열린다. 한편 이날 행진과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숭례문을 포함한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심 전체 속도는 시속 10.7㎞에 그쳤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및 증세 계획에 공화당이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싸움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1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하루전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우리 쪽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고향인 켄터키주에서 매코널 대표는 현재 대규모 증세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좌편향으로 돌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민주당의 광범위한 어젠다와 맞서 싸울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양책들을 “미국에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유하며 자신은 “모든 단계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전 공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도로와 항만, 공항, 전기차, 브로드밴드와 수도 체계에 대한 투자와 현재 21%인 법인세를 28%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부양책이 공화당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매코널 대표의 발언을 볼 때 상원에서 예산조정권을 동원해야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화당은 또 미국 경제 회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어떠한 증세도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매코널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인프라 투자 방법을 놓고 민주와 공화당이 이견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법인세는 지난 70년 중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공화당을 향해 “반대한다면 대안이 뭐냐? 제안을 내놓으면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초에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까지 하원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공화와 민주 양당이 50석씩 갖고 있어 인프라 투자 계획이 표결에서 동률일 때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과 협력하겠지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가진 인터뷰에서 협조 없이도 통과를 강행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의 통과를 강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간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급 타이밍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돈 풀기"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2월28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5일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임시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최대 현안인 추경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이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 5000억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 1차(14조 3000억원), 2차(7조 8000억원), 3차(9조 3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3월 내 지급을 목표로 추경안 처리 시간표를 3월 19일로 맞춘 만큼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심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두고도 여당과 간극이 크다. 여당 내에선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15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높지만,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한국판 뉴딜' 등의 명목으로 반영된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대거 삭감한 이후에야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생연대3법'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국가적 방역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전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영업손실보상법의 처리가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된 민주당 송갑석 의원안을 보면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고,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손실보상금 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을 두고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상생협력 이익 공유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협력이익공유법, 기업 또는 개인이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법 등이 사실상 기업에 기부금 출연을 반강제로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의 꽃’에서 이준기와 서현우의 치열한 사투를 예고해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 1, 2회부터 시청자들의 시간을 ‘순삭’시키고 있는 tvN 수목드라마 ‘악의 꽃’은 사랑마저 연기한 남자 백희성(이준기 분)과 그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아내 차지원(문채원 분), 외면하고 싶은 진실 앞에 마주 선 두 사람의 고밀도 감성 추적극이다. 지난 방송에서 백희성은 자신의 정체를 아는 동창 김무진(서현우 분)을 공방 지하실에 감금했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묶였던 손발이 자유로워진 김무진이 백희성의 멱살을 잡고 있다. 팽팽하게 대치하던 두 사람의 눈빛은 기어코 스파크가 튀어 몸싸움으로까지 번진다. 백희성은 또다시 김무진을 압박하지만 그는 이번엔 결코 지지 않겠다는 듯 이를 악물고 반격에 나서 두 남자의 충돌이 어떻게 끝맺음 될지 시선을 집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2회 엔딩에서 검은 우비를 쓴 정체불명의 살인마가 등장한 후 백희성 또한 검은 우비를 입은 채 집에 들어와 의미심장한 긴장감을 치솟게 한 바, 차지원이 놀란 눈으로 마주한 남편이 과연 잔혹한 사건의 범인일지 시청자들을 열띤 추리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과연 다정다감한 남편과 살해 용의자 중 어떤 얼굴이 백희성의 진짜 모습이며, 김무진은 그의 손아귀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3회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청문회 이후 검찰이 그와 가족의 각종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우는 등 관계자들의 대규모 소환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혹을 규명할 검찰과 불식시키려는 조 후보자 양측의 법적 싸움이 본격화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뒤 그의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조 후보자 부인 소환일정 조율 중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2년 9월 7일자로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표창장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시장·장관급 이상 수상 자료만 제출할 수 있게 했다.동양대 측이 해당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히면서 정 교수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된 정 교수를 금명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정 교수도 검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최근 그는 남편인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출신 이인걸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 교수는 주기적으로 이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도로 검찰은 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관계자들도 대거 소환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를 불러 자금흐름 등을 캐물었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대부분이 흘러들어간 업체다. 검찰은 이 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주변의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투자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 중이다.■조 후보자 등, 檢 방어 준비아울러 조 후보자의 손위처남 등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학교 의사결정 구조나 조 후보자의 동생 조모씨와의 소송 과정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고의로 채권을 만들어 조 후보자 가족이 교육재단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조 후보자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과 연이 있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인을 물색 중이다. 조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6~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소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청문회 이후 검찰이 그와 가족의 각종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우는 등 관계자들의 대규모 소환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혹을 규명할 검찰과 불식시키려는 조 후보자 양측의 법적싸움이 본격화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뒤 그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후보자 부인 소환일정 조율 중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2년 9월 7일자로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표창장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시장·장관급 이상 수상 자료만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동양대 측이 해당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히면서 정 교수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된 정 교수를 금명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정 교수도 검찰의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최근 그는 남편인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출신 이인걸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 교수는 주기적으로 이 변호사를 만나 법적대응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관계자들도 대거 소환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를 불러 자금 흐름 등을 캐물었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업체다.  검찰은 이 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주변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 투자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 중이다. ■조 후보자 등, 檢 방어 준비 아울러 조 후보자의 손위처남 등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학교 의사결정 구조나 조 후보자의 동생 조모씨와의 소송 과정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고의로 채권을 만들어 조 후보자 가족이 교육재단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도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과 연이 있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인을 물색 중이다. 조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표명한 만큼 6~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소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내년도 470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1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야권 반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 강행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가며 자동차·조선산업 등 산업육성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아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요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송곳 검증'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집중 감시령을 발동,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의 '외나무 혈투'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치열한 대립이 예고돼 예산정국 초반부터 기싸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송곳검증 예고..여야 격돌 1일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가 열리면서 한달간의 예산심사가 시작됐다. 이미 100대 문제 예산을 꺼내들어 삭감 계획을 구체화시킨 한국당은 국회심의에서 삭감했던 사업 중 부활된 예산과 단기직 위주의 일자리 예산, 신규사업으로 둔갑된 사업 예산, 대북 지원 예산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키로 결정, 예산안 외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탈원전 추진·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경우 올해 5494억원이 투입됐음에도 집행률이 40%대로 저조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3728억원의 삭감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지원사업에서 현장지원센터 200곳에 2명씩 총 400명의 인턴고용에 투입될 66억원 신규 예산도 문제있다는 비판이다. 인턴들에겐 월 164만원씩 10개월간 지급되는 예산이다. 한국당은 교육부가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정부안 1000억원 중 200억원을 삭감했으나 올해 1504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 40억원 삭감했으나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22억원 증액됐음을 지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단호하게 수술하겠다"며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수술하기 힘든 중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북한에 대한 유무상지원 예산이 2680억원에서 4289억원으로 160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것은 물론, 개성-신의주 철도 등 4건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설계비 명목으로 2951억원이 편성된 것에도 한국당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이혜훈 의원도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관련, "국회가 예산승인 하지않고 총액만 승인하고 사후적으로 의결하도록 해서 악용하고 있다"며 "보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허용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어디 쓰는지 알수 없게 하는 것은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설득력 있어" vs. 김성태 "현실부정"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엇갈린 반응은 향후 예산정국에서의 치열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고 호평했다. 다만 여당측은 야당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남북경협 등 관련 예산 삭감계획과 관련, 여야간 충분하게 검토하고, 야당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밀검증을 통한 대규모 삭감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예 지침을 내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단계부터 혹독한 검증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일방통행식 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라는 오더가 발동됐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470조원대 수퍼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도 국민혈세 지출에 대한 그런 큰 걱정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좀 마음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내년도 470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1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야권 반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 강행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가며 자동차·조선산업 등 산업육성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아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요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송곳 검증'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집중 감시령을 발동,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의 '외나무 혈투'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치열한 대립이 예고돼 예산정국 초반부터 기싸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송곳검증 예고..여야 격돌 1일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가 열리면서 한달간의 예산심사가 시작됐다.  이미 100대 문제 예산을 꺼내들어 삭감 계획을 구체화시킨 한국당은 국회심의에서 삭감했던 사업 중 부활된 예산과 단기직 위주의 일자리 예산, 신규사업으로 둔갑된 사업 예산, 대북 지원 예산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칼질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경우 올해 5494억원이 투입됐음에도 집행률이 40%대로 저조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3728억원의 삭감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지원사업에서 현장지원센터 200곳에 2명씩 총 400명의 인턴고용에 투입될 66억원 신규 예산도 문제있다는 비판이다. 인턴들에겐 월 164만원씩 10개월간 지급되는 예산이다.  한국당은 교육부가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정부안 1000억원 중 200억원을 삭감했으나 올해 1504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 40억원 삭감했으나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22억원 증액됐음을 지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단호하게 수술하겠다"며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수술하기 힘든 중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북한에 대한 유무상지원 예산이 2680억원에서 4289억원으로 160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것은 물론, 개성-신의주 철도 등 4건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설계비 명목으로 2951억원이 편성된 것에도 한국당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이혜훈 의원도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관련, "국회가 예산승인 하지않고 총액만 승인하고 사후적으로 의결하도록 해서 악용하고 있다"며 "보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허용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어디 쓰는지 알수 없게 하는 것은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설득력 있어" vs. 김성태 "현실부정"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엇갈린 반응은 향후 예산정국에서의 치열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고 호평했다.  다만 여당측은 야당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남북경협 등 관련 예산 삭감계획과 관련, 여야간 충분하게 검토하고, 야당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밀검증을 통한 대규모 삭감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예 지침을 내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단계부터 혹독한 검증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일방통행식 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라는 오더가 발동됐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470조원대 수퍼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도 국민혈세 지출에 대한 그런 큰 걱정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좀 마음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