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만난 상간남의 아내에게 모텔에 가자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현직 공군 소령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소령은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남을 가졌다. 앞서 A소령의 아내와 B씨 남편의 불륜 관계를 포착하면서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서다. 각자 배우자들의 외도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로 마주한 자리였지만, A소령은 돌연 B씨의 손을 잡아 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에 B씨는 거부했지만, A소령은 "우리도 바람피우자. 짜증나는데"라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다. A소령은 추가로 B씨의 손등 부위를 3회 더 만졌으며, B씨가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며 A소령은 B씨를 끌어안았다. 이날 재판부는 A소령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A소령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소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제추행은 성추행 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인식된다. 현행법상 해당 범행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부인을 폭행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갔다면 유책배우자는 누구일까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한 명의 아이를 뒀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인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제가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며 “그런데 아내가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한 번은 차 안에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는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더라”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차를 야산으로 돌렸다. 차 안에서 작은 둔기를 꺼냈지만 별 뜻은 없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욕을 했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아내를 깔고 앉아 둔기로 얼굴을 짓눌렀다”며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아내에 연락을 했으나 응답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는 “분노가 치밀어서 모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 같다”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뗀다. 제가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이다. 누가 더 잘못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기에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내의 부정행위는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A씨가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A씨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중대해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됐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오랜 폭력에 시달리던 중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시 유책배우자가 될까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대학 때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착한 남편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남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었고 술을 자주 마시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부연했다. A씨는 "처음에는 취했을 때만 폭언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아이처럼 폭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는 중에 뒤에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더니 때리더라.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폭력은 그때부터 시작됐고 제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도 때렸다. 폭력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고 죽지 못해 사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A씨는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이혼 청구도 할 수 없고 재산분할, 양육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 10년간 견뎌온 폭력과 폭언에 대한 배상은커녕 이혼도 어렵고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나,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의 유책성을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거나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13일 평양에서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북중간 협력 강화 의사를 밝혔다. 자오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중 간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자오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롭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수교 75주년이자 '조중(북중) 우호의 해'인 올해 중국과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정운영 경험 교류 강화, 전통적 우의를 공고히 해 양국관계의 새 장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조중 관계는 깊은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으며 비바람을 딛고 대대로 계승되고 있다"면서 "북중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하며 "중국 대표단이 조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시 주석의 우의는 물론 양국 관계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오 위원장은 양국 간 우의는 공동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며 "중국 당과 정부는 항상 중조관계를 장기적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양국 전통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히 발전 시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당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도 아래 실용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면서 "상호 강력한 지원을 통해 쌍방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은 긴밀이 협력해 '중조 우호의 해'의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중국은 북한과의 발전 및 연결을 강화하고 양자 협력을 심화해 중조 관계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위원장은 "올해는 중조 수교 75주년 해로 새로운 정세 하에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당 최고지도자의 숭고한 의지와 양국 인민의 공동의 뜻에 따라 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시진핑 총서기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해 '중조(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하고 북한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 등 중국 대표단은 이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배웅을 받으며 평양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갔다. 앞서 자오 위원장은 방북 첫 날인 지난 11일 평양 순안공항에 마중나온 최룡해 상임위원장과 회담하고 양측 간 교류 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회담에서 양측은 북중 외교관 비자 면제, 고전 작품 번역과 출판, 세관 및 검역, 라디오·TV·우편·택배 등 분야 협력에 관한 문서에 서명했다. 이어 12일에는 평양에서 열린 조중(북중) 우호의 밤 개막식에 참석했다. 한편 자오 위원장은 이날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직원과 재북 화교 대표 등과도 만났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람난 사실을 들켜 남편의 분노를 참아내야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외도 중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자신에 대해 결혼 생활을 약 10년간 이어온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A씨는 “제 결혼 생활은 늘 암흑이었다.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이라며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물론 잘못된 것은 알았다”라면서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혼했다’고 속이면서 만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외도남의 집에 있을 때 남편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서 A씨의 외도는 곧 덜미가 잡혔다. 남편이 A씨를 미행했던 것이다. 이후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남편이 망치로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얼마 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그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라며 “그 날 이후 남편 역시 제게 이혼을 청구했고, 제가 만났던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저 역시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라면서도 자신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성과 몸싸움을 벌인 게 소송에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또 A씨는 “그 남자(자신의 외도 상대)는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위자료를 내게 되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두 분 사이 혼인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면 이혼 사건에서는 한 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역시 쌍방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사연자가 순간 흥분해 남편 상간녀 집에 들어가 몸싸움을 벌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며 “상간녀에게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 외도 상대에 대해 “의뢰인이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A씨 외도 상대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음달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회담 결과 자료에서 "양측은 이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회담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 고위급 외교를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중이 정삼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는데 미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이 "회담 성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런 회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이 미중 정상회담 성사 보도를 하기 전인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양국관 책임있는 관계 관리 및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왕 부장 접견은 한 시간 정도였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배석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가까운 미래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확인해 왔다"며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상회담 성사를 어느 정도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런 회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왕 부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틀째 회담을 진행했다. 왕 부장은 전날 블링컨 장관을 만나 "중미 두 대국은 이견과 갈등이 있지만 중요한 공동이익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도전들이 있다"면서 "중미 쌍방은 대화를 재개할 뿐 아니라 깊고, 포괄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에 앞서 전날과 이날 오전에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6시간 넘게 대화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180개 나라의 찬성표를 얻어 2024∼2025년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3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안보리는 경제제재 부과나 무력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일한 기구이기도 하다. 평화유지군 활동, 유엔 회원국 가입 추천, 유엔사무총장 임명 추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역할도 맡는다. 한국은 순서에 따라 내년 6월 한 달간 유엔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한국은 유엔 분담금 세계 9위의 위상에 걸맞은 반열에 올라섰다.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터이다. 한국은 안보리에서 미국·일본 등 자유진영과 함께 북한의 핵 위협과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이 27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삼각 안보체제가 성립된 것에도 의미를 둘 수 있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은 내년까지 비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 미·일, 한일 간 쌍방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한 3각 공조는 북핵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을 남용해 제동을 거는 바람에 북핵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공동대응을 하지 못해 '식물 안보리'라는 말이 나돌았다. 유명무실 상태라는 지적을 받을만 했다. 내년부터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관련 결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며 북한 도발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시전작통제권은 두 나라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돼야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준비태세에 대한 우리의 필요와 준비태세를 개선하고 강력하게 유지하는 훈련 체제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협력하려는 우리의 바람에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앞서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한국과 보조를 맞춰 이런 결정들을 내렸다며, 이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커비 대변인은 “현 시점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한미연합사령부 방침에 따라 계획돼 있거나 실시된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나왔다.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사의 최우선 순위는 병력 보호라면서, 모든 한미합동 훈련은 한국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훈련은 한미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전시전작통제권과 관련해 “양국간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면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한 시간표를 공약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미국이 전임 정부의 대중국 강경책을 그대로 계승한 채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협의체 ‘쿼드’를 비롯한 동맹·우호국 규합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자력갱생’을 외치며 맞불을 놓는 형세가 공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미중 신냉전시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이 오는 18~19일 고위급 회의를 열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디커플링(탈동조화) 수준의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확장되지 않더라도, 견제와 반격이 끊임없이 펼쳐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미중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런 상황이 딜레마다. 자칫 양국 모두와 관계가 틀어지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당장 쿼드에 한국 등을 포함시키는 ‘쿼드 플러스’ 구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중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새로운 양자택일이다. 한국은 이미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5년째 ‘한한령’(한류금지령)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26여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동아시아 외교 전문가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 겸 중국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동북아 수석연구위원(64)은 “한국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국과 미국 관계가 역사적으로 함께 발전해왔다는 것을 중국은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中사이 韓스트레스 이해" 추 전 대사는 지난 11일 오후 베이징 중국한국상회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자기 이익에서 출발해 한미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한 쪽을 선택하기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전 대사는 일본 20여년, 한국 6년을 포함해 38년 동안 중국 외교부에서 아시아 업무를 담당했다. 2019년 12월 주한대사를 마무하고 귀국한 뒤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발언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한국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한 가지 전제를 달았다. ‘한미 동맹의 관계가 중국의 이익을 해치면 안된다’는 것이다. 추 전 대사는 “미국의 (한중우호관계) 방해(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한중 협력의 원활한 추진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방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대부분 모두가 다 아는 오래된 문제”라며 “양국 정부는 지혜롭게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답했다. 추 전 대사는 오는 18~19일로 예정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 관해선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회담 결과가)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때 미중 관계가 곤란을 겪었고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도 미국에서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중국을 가장 큰 도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담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면 안된다”라면서 “(그러나)중미 관계는 대항하는 것보다 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시 주석 방한, 하반기 낙관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한 문제의 경우 ‘조속히 실현한다’는 것이 한중 쌍방의 명확한 공통된 인식이지만 열쇠는 ‘코로나19의 방역’이 쥐고 있다고 내다봤다. 개인적인 희망은 올해 중으로 한국에 방문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이미 실행됐을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없고 낙관적으로 보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추 전 대사는 시 주석의 방한 이후 한중 고위급의 상호 신뢰가 돈독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중 수교 30년 동안 사드와 같은 큰 파고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최근 들어 양국 부총리급, 장관급 방문과 화상통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추 전 대사는 포스트 코로나와 한중경제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코로나19 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건강, 의료, 인터넷 쇼핑, 신에너지, 바이오 기술 등에서 한중 기업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가 예로 든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LG, SK이고 중국 기업은 화웨이, ZTE(중신통신), 비야디(BYD) 등이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이며 ZTE는 통신 대기업이다. 비야디는 전기차를 생산 판매한다. 그는 “이런 산업은 양국에서 일정한 규모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피력했다. ■韓中기업, 제3국 공동 진출 제안  또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확정한 쌍순환 전략이나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이 한국 정부의 신남·북방 정책 등과 접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색적인 의견도 내놨다. 양국 기업이 협력해 아세안이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진출하면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현지의 환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산업협력단지 혹은 양국 자체적인 다양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다. 추 전 대사는 “시 주석이 방문하면 (한중이)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이 심화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신여권'협조'...중국산 백신 선택권은 韓 코로나19 세계적 경제 여파에 각국이 백신 여권을 앞 다퉈 추진 중이고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처음으로 백신 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출시했다. 추 전 대사는 “한국에서 수요가 있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게 한국에도 무료 공급이 가능할지 여부를 질문하자, “코로나19 백신은 비즈니스가 아니며 글로벌 팬데믹은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백신 종류가 많고 생산량이 크지만 비교적 발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무료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산 백신 공급에 대한)선택권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추 전 대사는 “한중의 인문교류가 전면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여행 재개를 위한 교류도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는 봄바람만 기다릴 뿐 다시 양국 천만명의 인적 왕래는 머지않았다”라고 예상했다. ■가해자日, 겸손하면 문제되지 않아...美대북 강경책 예상 한일갈등 정세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과 중요한 관계”라며 “중국도 한일 관계 정상화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갈등은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국도 일본과 영토(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 문제가 있지만 큰 협력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전 대사는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영토 같은 문제는 역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가해자인데, 겸손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복귀할 경우 제재 정책을 펼칠 것이고 북한은 대응할 것이라는 뜻이다. 또 한반도는 오랫동안 긴장, 완화, 재긴장, 재완화를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현저한 특징이 있는데 현재까진 상대적 완화기였으므로 긴장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실현)은 한반도 지속적 평화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일을 놓고는 ‘세계경제의 핵심’이라며 8년 동안 협상을 이어온 3국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력> △1957년 중국 상하이 출생 △상하이외국어대 △외교부 아시아국 △주일본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주일본 중국대사관 2등 서기관 △주일본 중국대사관 참사관 △주오사카 총영사관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주네팔 중국 대사 △외교부 섭외안전사무사(대외안전사무국) 국장 △주한 중국 대사 △차하얼학회 동북아 수석연구위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tvN '반의반'이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청량한 힐링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반의반’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하원(정해인 분)과 클래식 녹음 엔지니어 서우(채수빈 분)가 만나 그리는 시작도, 성장도, 끝도 자유로운 짝사랑 이야기. 지난 8회에서는 하원이 서우에게 커져가는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전하며 본격적인 쌍방 로맨스를 예고해 기대를 자아냈다. 이에 한층 달콤해질 로맨스를 앞두고, 시청자들의 매료시킨 '반의반'의 매력 포인트를 짚어봤다. ■'반반커플' 정해인-채수빈, 대체불가 설렘 케미 하원과 서우가 '반반커플'로 불리우며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특급 케미스트리로 설렘을 선사하고 있다. 하원과 서우는 우연한 첫만남 이후 서로에게 자연스레 빠져들었다. 이후 하원에 대한 짝사랑을 깨달은 서우는 용기 있게 짝사랑을 고백했고, 하원 또한 자신의 감정과 진심을 가감 없이 전하며 보는 이들의 심박수를 높였다. 이에 쌍방 로맨스 신호탄을 터뜨린 두 사람의 로맨스 꽃길에 관심이 높아지며, 밀당과는 거리가 먼 하원과 서우가 서로에게 직진하며 뿜어낼 심쿵 케미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두 눈 환하게 밝히는 청량 영상 ‘반의반'은 두 눈을 환하게 밝히는 청량한 영상미로 시선을 옭아매고 있다. 특히 햇빛을 활용해 하원과 서우가 서로에게 스며들어 가는 과정을 표현해내는가 하면, 노르웨이에서의 매일 함께 했던 하원과 지수의 과거를 나란히 걷는 그림자 연출과 쏟아지는 햇빛으로 구현해내 아련함을 더했다. 4회 서우가 하원에게 짝사랑을 고백하던 순간, 8회 하원이 한 공간 동침을 제안하던 순간 등 하원과 서우가 서로에게 진심을 쏟아내는 장면에서는 따스한 색감의 조명을 활용해 장면의 설렘을 증폭시켰다. 더욱이 미시령 노을, 노르웨이 숲 등 각 장면에 들어맞는 자연 배경을 활용해 각 장면들을 더욱 서정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바. 디테일하고 세련된 연출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반의반’이 또 얼마나 화사한 영상미로 안구를 정화시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귀호강 완벽! 감성 더하는 BGM '반의반'은 장면에 감성을 더하는 배경음악들로 시청자들의 귀를 황홀하게 만들고 있다. 에릭사티의 피아노 연주곡 ‘쥬뜨브(당신을 원해요)’는 극의 시작부터 하원과 서우의 첫만남까지 극 전반의 분위기를 이끌며 보는 이들을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극중 인욱(김성규 분)이 연주하는 브람스 곡들을 비롯해 각 장면마다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클래식 선율들이 인물들의 감정과 극의 분위기를 끌어올리시며 안방에 더욱 짙은 설렘을 전파하고 있다. 장면마다 감성을 더하는 OST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원의 계산 없는 순애보에 힘을 실은 하현상의 ‘Slowly Fall’, 하원과 서우의 애틋한 사랑을 더욱 먹먹하고 아련하게 만들어 준 일레인의 ‘Rain or Shine’, 하원과 서우의 소박하고 예쁜 로맨스를 담은 정준일의 ‘너라고 생각해’ 등 적재적소에 배치된 OST들이 듣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에 ‘반의반’이 앞으로 또 어떤 선율들로 귀를 호강시켜줄지 기대감이 수직 상승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