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부설 쓰레기센터가 주최한 ‘제1회 쓰레기환경대상’에서 정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쓰레기환경대상은 쓰레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단체와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올해 처음 시상하는 상이다. 시상 분야는 △입법 △정책 △조례 △사업 △활동 등 5개 분야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쓰레기환경대상을 후원했다. 특히 전국에서 공모한 1000명의 시민평가단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시상에서 하남시는 △전국 최초 지하복합형 친환경 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 설치-운영과 △‘쓰돈쓰담사업(시민주도형 재활용품 거점수거 시범사업)’ 추진 정책을 높게 평가받았다. 하남유니온파크는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최첨단 공법으로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105미터 높이 전망대를 비롯해 공원, 체육시설을 조성해 하남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쓰돈쓰담사업은 원도심 주민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마을공동체가 이를 종량제봉투 등으로 보상하고, 수거한 재활용품 매각수익은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시민주도형 자원순환사업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올해 6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선포식을 연데 이어 장기적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깨끗한 환경은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5일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이 쓰레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쓰레기환경대상 정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쓰레기센터'와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후원한 제1회 쓰레기 환경대상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한 성과를 나누고,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평가단 1000명의 평가와 최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번 평가에서 서 구청장은 △단독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실시 △아이스팩 수거·재사용 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진구는 일반 주택가에서도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이동식 분리수거장을 만들고 도시광부라 불리는 자원관리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지원하는 단독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공동체의 모범안을 제시한 사례로 인정받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공모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컵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를 실시해 친환경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수거 및 세척 후 무상으로 재사용처에 배부하는 '아이스팩 수거·재사용 시범사업'도 운영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라는 재활용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는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 투명페트병 배출 별도 요일 지정 운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설치 등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자원순환정책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 감소와 자원 재활용을 높이고 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실천하고 노력하여 환경위기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일 가정과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1만6000t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감량기)'를 설치하는 것 만으로 연간 820억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는 25일 "감량기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일석오조(一石五鳥)의 장점이 있다"면서 "감량기 설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해양투기 금지 이후 'RFID종량기'가 보급돼 현재 아파트 약 5만개 동에 10만여개가 설치돼 있다"면서 "RFID종량기를 통해 국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740t/일(연간 약 137만t)이 수거되고 있지만, 이중 감량기가 설치된 곳은 1%정도에 불과해 수거된 음식쓰레기는 중간처리장으로 운송되고 재활용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RFID 태그가 이를 인식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용 기기다. 감량기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국내 및 해외에서 이미 15년 이상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증된 기술로, 현재 국내에서도 이마트 등 의무감량 사업장과 전국의 식당 2000여개소 등 약 3만6000가구, 약 10만명이 5년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보급된 양은 여전히 부족하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감량기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일석오조(一石五鳥)'를 장점으로 내세운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것. 감량기를 설치하면 t당 처리비용은 전기열원식의 경우 t당 25만원, 가스열원식의 경우 21만5000원까지 절약되고, 1년이면 각각 3412억원, 2935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즉, 전기열원식은 약 820억원, 가스열원식은 약 13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감량기는 열매체유로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유해가스 등도 발생하지 않아 현재보다 60%이상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 시킨다는 것. 셋째, 사용자의 편익이다. 감량기로 배출되는 굵은 모래형태의 건조물은 기존 음식쓰레기보다 무게로는 22%, 부피로는 12%까지 감량되고, 멸균처리돼 악취와 해충도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신규 일자리 및 시장 창출이다. 협회는 감량기 설치를 확대할 경우 약 1조원의 신규시장이 열리고, 6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섯째, 자원의 재활용이다.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비료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고형폐기물연료 또는 바이오오일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협회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와 관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량기 설치 관련 비용은 구매가 아닌 렌탈방식을 활용할 경우 월 20~25만원(10년 기준)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만큼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 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현주 음식물감량기협회 회장은 "감량기 설치는 그린뉴딜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감량기 설치 관련 올바른 규정을 마련하여 수집운반과 재처리로 인한 비용을 감소 시키고 재활용을 활성화 시켜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일본에서 수입된 폐페트병(PET)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폐플라스틱 수입 실적 가운데 폐페트병이 지난 2017년 5343t보다 4배가 넘는 2만1752톤에 달했다. 일본에서 들여온 폐플라스틱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트랩 중에서 모델규격 항목에 'PET'가 포함된 실적을 추출한 합계치다. 폐페트병을 압착 또는 잘게 잘라 칩(chip) 형태로 수입한 총량으로 15g 생수병을 기준으로 하면 약 14억5000만개 분량이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가 본격화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지난해는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수입신고 건수도 2017년 189건에서 지난해 589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 수입업체 측은 일본에서 버려진 페트병을 수입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폐페트병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라벨분리가 쉬워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국내에서도 라벨 부착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일본서 돈을 들여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일본에서 잘 분리돼 수입된 폐페트병들은 고급 포장도시락이나 컵을 만드는데서부터 전투복 등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페트병 라벨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 왔다. 거의 대부분의 페트병 음료들에 대해 '이중' 절취선을 넣어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분리해 버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라벨이 분리수거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풍력선별이 되도록 1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따라 접착식 라벨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접착식 라벨 부착방식에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명시하지 않는 비중의 특정 수치까지 규정, 진입 장벽을 두어 사실상 접착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접착제 절취선 라벨 부착이 언론보도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 속에 자리잡는 듯했지만 지난달 환경부가 2019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개정고시(안)을 내놓으며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페트병 라벨 비중이 1 미만이고 세척 과정에서 분리되도록 수분리 접착제를 사용하면 '우수' 등급으로 하고, 라벨이 비접착식이더라도 비중 1 이상이면 '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으로, 접착제 사용 유무보다는 라벨의 재질(비중)을 우선시해 비접착식 라벨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 권기재 회장은 "일본에서 수입까지 하는 것은 폐페트병이 재활용만 잘하면 가치있는 재화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폐페트병이 많은데 엄청난 양을 쓰레기로 만들고 일본 폐페트병을 수입하게 만드는 환경부의 정책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해양쓰레기 관련 용역을 추진한 결과, 해역 쓰레기 유입량이 최대 3만 5000여t, 섬지역 현존량이 8만 7000여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그동안의 수거 위주 정책보단 쓰레기 유입을 억제하는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15일 해양수산부, 전문가 및 시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개월간 추진해온 '전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매년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고소득 수산업 기반 확충 및 해양레저관광 거점 육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해양쓰레기의 발생원별 유입량과 해양공간별 현존량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전문 연구기관인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을 용역 수행자로 선정, 지난해 7월부터 '전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매년 전남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최소 1만 7915t에서 최대 3만 5510t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어선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약 1만 2180t, 외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3960~2만 1120t으로 분석됐다.  섬이 많은 전남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유·무인도의 해안쓰레기 현존량 현장조사도 사계절에 걸쳐 진행한 결과, 현존량은 약 8만 7482t으로 추정됐다.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양식어업이 발달한 서남해안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수거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어선과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유입량, 섬지역 현존량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원석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발생량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예방 및 관리정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올 들어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가정과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반면 음식점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올 상반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3073.8t으로 지난해 상반기 3269.4t보다 6.0%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정부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197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97t보다 10% 줄었다. 하루 평균 219t 감소한 셈이다. 집단 급식소도 193.4t에서 161.5t으로 16.5% 줄었다. 반면 다량 배출 사업장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지난해 상반기 하루 평균 657.4t에서 올 상반기에는 773.2t으로 17.6%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음식점만 배출량이 늘었다"며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자치구간 수수료 차이, 동일 자치구 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수수료 차이 등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관련 연구용역 및 TF 구성.논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서연 기자

현 정부 들어 ‘대불공단 전봇대 제거’ 사건을 계기로 행정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 싶었으나 최근 또다시 행정규제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 정부의 화두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완화에 각 부처가 주력해 왔으나 기업체질이 허약한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규제 때문에 위기를 맞는다’는 여론이 높다. 대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이하 음처기) 업계가 ‘행정규제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규제가 강한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음처기업체들은 요즘 ‘기업 생존’과 ‘규제 준수’ 사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외국보다 더 많은 행정규제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전국을 강타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중소기업의 목줄을 죄고 있는 가운데 규제까지 기업의 숨통을 잡으면서 다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음처기 업체들은 환경부와 수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건조 방식’의 음처기 제조업체는 음식물 분쇄건조 후 잔존물이 완전 분말 가루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봉투가 아닌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유기물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물 봉투에 버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불편함을 겪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을 외면하면서 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음처기를 거쳐 나온 건조된 쓰레기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어 우리와 비교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가 기업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규제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음처기 업체들은 수시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로 ‘액상소멸식 음처기’업체가 수질 오염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환경부와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양측은 이미 과거에도 음식물쓰레기 건조방식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기싸움’을 벌인 바 있지만 이번에는 기싸움 정도가 아니라 관계 당국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액상소멸식 음처기의 사용을 금지시킨 데서부터 폭발했다. 이 규정은 제정 때부터 ‘행정 규제’라는 주장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치는 진통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최근 법령 시행을 앞두고 파산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업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뿐이 아니다. ‘건조 방식’의 음처기업체는 음식물 처리 후 잔존물을 음식물 봉투가 아닌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음식물 봉투에 버려야 한다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건조방식 음처기를 통해 배출된 분말가루를 그냥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잔존물이 분말형태로 나오는데 음식물 봉투에 별도로 버리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불편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행정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

현 정부 들어 ‘대불공단 전봇대 제거’ 사건을 계기로 행정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 싶었으나 최근 또다시 행정규제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 정부의 화두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완화에 각 부처가 주력해 왔으나 기업체질이 허약한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규제 때문에 위기를 맞는다’는 여론이 높다. 대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이하 음처기) 업계가 ‘행정규제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규제가 강한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음처기업체들은 요즘 ‘기업 생존’과 ‘규제 준수’ 사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외국보다 더 많은 행정규제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전국을 강타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중소기업의 목줄을 죄고 있는 가운데 규제까지 기업의 숨통을 잡으면서 다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음처기 업체들은 환경부와 수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건조 방식’의 음처기 제조업체는 음식물 분쇄건조 후 잔존물이 완전 분말 가루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봉투가 아닌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유기물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물 봉투에 버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불편함을 겪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을 외면하면서 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음처기를 거쳐 나온 건조된 쓰레기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어 우리와 비교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가 기업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규제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음처기 업체들은 수시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로 ‘액상소멸식 음처기’업체가 수질 오염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환경부와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양측은 이미 과거에도 음식물쓰레기 건조방식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기싸움’을 벌인 바 있지만 이번에는 기싸움 정도가 아니라 관계 당국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액상소멸식 음처기의 사용을 금지시킨 데서부터 폭발했다. 이 규정은 제정 때부터 ‘행정 규제’라는 주장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치는 진통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최근 법령 시행을 앞두고 파산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업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뿐이 아니다. ‘건조 방식’의 음처기업체는 음식물 처리 후 잔존물을 음식물 봉투가 아닌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음식물 봉투에 버려야 한다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건조방식 음처기를 통해 배출된 분말가루를 그냥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잔존물이 분말형태로 나오는데 음식물 봉투에 별도로 버리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불편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행정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하이 부산, 바이 플라스틱(High Busan, Bye Plastic)' 시민 체험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체험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INC-5’ 부산개최 기념으로 구성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부산 네트워크’와 부산시립미술관, BNK 부산은행, 국민연금공단,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등 부산지역의 여러 협력 단체·기관이 참여한다.  유엔회의 참가자, 시민 등 내외국인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에선 폐현수막 부활, 쓰레기 없애기 전시·홍보, 폐건전지 종이 팩 수거, 업사이클 작품 전시, 친환경 섬유유연제 만들기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알리는 20여개 전시·체험·홍보 공간이 마련된다. 시는 이번 체험행사장을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철재 소재와 광목천 등을 활용해 조성하고, 사탕수수종이 홍보지 사용과 큐알(QR) 설문조사 등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등을 실천해 친환경 행사의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부산시립미술관이 기획한 미디어아트 '플라스틱 풍경'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는 '플라스틱,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전시행사가 마련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간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됐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최근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하이브리드 양상의 도발을 감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 후 러시아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까지 파병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도전적 국방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격에 걸맞는 병영환경·복무여건·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 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5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별 인상할 계획이다. 군은 또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다. 간부숙소 확충,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5000실을 확보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4000여실을 100% 확보해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올해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고 내년 2025년에는 600여세대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4인가족 면적 기준을 75㎡(약 28평)에서 85㎡(약 32평)로 확대 적용 중이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현재 126개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 내년 2025년에는 61개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동맹·우방국 협력 강화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 의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했다.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였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화했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ISR)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12월 3주차) 3호기를 美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명실공히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또한, 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2018년 1월~2022년 5월)에는 전무하였으나 최근(2022년 .5월~2024년 11월)엔 30회 이상 실시하여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23, '24년)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가치공유국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래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현 국방부는 미래 전쟁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하여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 편성했으며, 2025년에는 3069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규모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 신설 등 신속 전력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했고, 국방데이터분석센터(’23.1월), 국방AI센터(’24.4월)를 창설하는 등 AI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방산 수출 적극 지원...현무-5 수량·탄두 증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20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어,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 나서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탄두 중량만 8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으로 첫등장했다. 이 같은 형태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