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악행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방영했다. 아가동산은 이 프로그램의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편과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해당 편에는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강제 노동과 폭행 등의 의혹을 조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가동산 측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주 김씨가 지난 1997년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와 별개로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탈세·횡령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독점 소유권과 저작권 일체를 가진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은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불법 공동행위를 한 넷플릭스 본사를 비롯한 자회사들은 위자료 명목으로 교주 김기순과 아가동산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전날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본사와 레지날드숀톰슨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심문기일은 미국에 있는 본사로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하기 위한 준비절차 등 이유로 6개월 뒤인 11월10일로 잡혔다. 앞서 JMS와 교주 정명석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지난 3월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앞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도 불법행위 가담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걸었다.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은 5일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연출자 조성현 PD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저작권 등을 넘겨받은 주체가 넷플릭스월드와이드라는 점을 들어 국내 방영 주체인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냈지만 이번엔 지속적으로 홍보 역할을 담당하는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가처분을 재차 신청했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MBC 측이 본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와 계약해 납품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넷플릭스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것이 본사로 조사됨에 따라 소송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에 대해서도 "한국 법인이 계속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볼 때 가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달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 조성현PD를 상대로 난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프로그램은 (김기순이)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이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년도 지난 사건이고 과거 선정적인 언론보도와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피해자 시신 등 살인 혐의에서 어떠한 증거도 나온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측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방송 중단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다큐멘터리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 사이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MBC와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심문 결과는 이번달 중순 결정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인기로 사이비 종교에 대한 분노와 경계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다큐에서 다뤄진 사이비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신나라레코드에 대한 보이콧이 가요계에서 시작됐다. 22일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다음 달 10일 발매 예정인 아이브 정규앨범 1집 예약 판매 공지를 지난 20일 올리면서 음반 판매 사이트 목록에서 신나라레코드를 제외했다. 신나라레코드는 미디어신나라가 운영하는 음반 체인점이다. 그동안 아이돌 팬클럽 사이에서는 음악방송 순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음반 판매 기록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온라인 구매는 무조건 신나라레코드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공식처럼 떠돌았다. '온신오핫(온라인은 신나라레코드, 오프라인은 핫트랙스)'이라는 말은 팬클럽 생활깨나 해본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용어다. 하지만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의 주 수익원이 신나라레코드 전신인 신나라 유통이라는 정보가 퍼지자 K팝 팬들 사이에서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신이다' 방송 중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미국)와 달리 한국에서 구독 계약만 담당할 뿐, 방영권 주체는 아니어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들은 제작사 MBC와 담당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아가동산 측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의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한편 총 8부작인 ‘나는 신이다’는 5회와 6회에서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에 대한 의혹을 다루고 있다. 아가동산 측은 해당 방송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가동산 측은 이달 8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이를 어길 시 하루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가동산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JMS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방송을 지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0일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나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11월 4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함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현재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DSDL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방송을 지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0일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나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11월 4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함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현재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DSDL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문화방송(MBC)과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과 김기순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신이다' 측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이후 아가동산이 두 번째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한 바 있다. 한편 JMS 측은 나는 신이다' 방송 공개일에 앞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이고 2020년 9월 기소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억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기소된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일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가동산은 지난해 3월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넷플릭스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8일엔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 외에 오는 5일 12·12 사태 정선엽 병장 유족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는 6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 사건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이번 공판은 14번째 열리는 공판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이고 2020년 9월 기소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억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기소된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일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가동산은 지난해 3월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넷플릭스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8일엔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 외에 오는 5일 12·12 사태 정선엽 병장 유족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는 6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 사건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이번 공판은 14번째 열리는 공판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