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출시 한 달만에 9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청년층 가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첫 한 달여간 8만9817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새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및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가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고령층이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20·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7%로 낮은 편이었다. 신규 대출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한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케이뱅크는 10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및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내에는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 및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을 위해 임의대리인(가족 등)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본인과 법정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올해 첫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분야별 250명씩 총 750명 지원 규모다.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이다. 공통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 신고를 마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와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예산 소진 때까지 이뤄진다. 시는 자격요건 확인 뒤 분야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이 혼합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집집마다 안심대출'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집집마다 안심대출'은 주택을 매입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을 위한 혼합형 금리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혼합형 고정금리 방식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결합돼, 5년 간 고정금리가 유지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변경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40년 이내이며 할부상환식(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분할상환식(원금균등분할) 중에 선택하면 된다. 특별 판매가 적용되는 대상은 △KB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 또는 KB시세가 제공되는 주거용오피스텔이면서 △거치 기간이 1년 이내이고 △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다. 최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79%(교육세 포함)으로 시장금리가 올라도 5년간 변동되지 않는다. 최금렬 리테일금융부 부장은 "특히 타행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돼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그리고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고민이 깊다. 지난해 변동 주기가 다가오자 연 4.0%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다. 기존 대출 금리는 연 3.3%였지만 금리가 연 4.0% 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을 대비해서였다. 가까스로 지원 자격을 맞춰 기뻤던 것도 잠시,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 은행 문의를 해봤을 때 예상 금리는 3% 후반대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았다. 하루빨리 안심전환대출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고정금리가 다시 유리해질 때를 기다려 볼지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있다.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했던 차주도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시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출시됐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와 격차가 줄어든 데 이어 역전까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흥행 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안심전환대출이지만 그나마 수요자들도 1년이 채 안 돼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매력 떨어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이 위협을 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3.7% 고정금리로 기존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모기지 상품이다. 집값 6억원 이하, 연 소득은 1억원 이하인 1주택자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 3.8~4.00%, 우대형 3.7~3.9%의 금리로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혜택으로 부진한 성적을 받았다. 지난 1월 접수 마감 결과 신청 금액이 목표치 25조원 중 37.9%에 해당하는 9조4787억원에 그쳤다. 이에 더해 판매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해지를 고려하는 차주들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금리 아래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연 3.7~5.9%로 집계됐다. 변동형 금리의 경우 연 4.0~5.86%였다. 변동형 금리는 하단이 3%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을 반영해 4%대 초반으로 소폭 올랐다. ■중도 해지 줄 잇는 정책금융 고정금리의 매력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것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난 2015년 출시됐던 1차 안심전환대출은 나흘 만에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3년 후 전체 대출금의 약 17%가 중도 상환됐다. 지난해 2·4분기까지 자료를 보면 총 31조7000억원 중 10조9650억원이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신뢰다. 부동산 시장 회복은 요원한 가운데 모기지 상품의 '약발'은 떨어져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시된 3차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이전부터 시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그간 고공 행진하던 금리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를 착실히 채우고 있으나 신청 속도가 둔화했다.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담대를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상품은 출시 3일 만에 7조원, 한달 만에 17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초반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말에는 누적 신청액 25조6000억원, 지난달 말에는 30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고민이 깊다. 지난해 변동 주기가 다가오자 연 4.0%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다. 기존 대출 금리는 연 3.3%였지만 금리가 연 4.0% 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을 대비해서였다. 가까스로 지원 자격을 맞춰 기뻤던 것도 잠시,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 은행 문의를 해봤을 때 예상 금리는 3% 후반대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았다. 금리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하루빨리 안심전환대출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고정금리가 다시 유리해질 때를 기다려 볼지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있다.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했던 차주도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시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출시됐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와 격차가 줄어든 데 이어 역전까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흥행 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안심전환대출이지만 그나마 수요자들도 1년이 채 안 돼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일반 주담대가 더 낮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이 위협을 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3.7% 고정금리로 기존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모기지 상품이다. 집값 6억원 이하, 연 소득은 1억원 이하인 1금융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 3.8~4.00%, 우대형 3.7~3.9%의 금리로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혜택으로 부진한 성적을 받았다. 지난 1월 접수 마감 결과 신청 금액이 목표치 25조원 중 37.9%에 해당하는 9조4787억원에 그쳤다. 이에 더해 판매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해지를 고려하는 차주들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금리 아래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연 3.7~5.9%로 집계됐다. 변동형 금리의 경우 연 4.0~5.86%였다. 변동형 금리는 하단이 3%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을 반영해 4%대 초반으로 소폭 올랐다. ■중도 해지 줄 잇는 정책금융..."효과 1년도 못 누려" 고정금리의 매력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것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난 2015년 출시됐던 1차 안심전환대출은 나흘 만에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3년 후 전체 대출금의 약 17%가 중도 상환됐다. 지난해 2·4분기까지 자료를 보면 총 31조7000억원 중 10조9650억원이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신뢰다. 부동산 시장 회복은 요원한 가운데 모기지 상품의 '약발'은 떨어져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시된 3차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이전부터 시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그간 고공 행진하던 금리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를 착실히 채우고 있으나 신청 속도가 둔화했다.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담대를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상품은 출시 3일 만에 7조원, 한달 만에 17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초반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말에는 누적 신청액 25조6000억원, 지난달 말에는 30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저소득층을 위해선 지원금이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무담보 대출을 통해 삶의 의욕을 깨워 새로운 도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민관의 협력이 젊은세대와 인생 이모작을 준비 중인 중장년에게 창업 의욕을 고취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선출직인 시장이 할 일은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젊은세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감을 사회에 줘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사회의 변화를 만든다."(무하마드 유누스 유누스재단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하마드 유누스 유누스재단 의장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들은 안심소득, 서울런으로 대표되는 서울시 약자와의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세훈 시장은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으로서 사회에 '영감' 줘야"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무하마드 유누스 의장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주제로 대담을 했다고 밝혔다.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유누스 의장은 방글라데시의 기업가이자 대학교수, 사회운동가다. 그가 1983년 설립한 그라민은행은 소액대출을 제공해 이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라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규모로 장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대출받은 600만명 중 58%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대표적으로 안심소득과 서울런이 있는데 공공에서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늘 걱정된다"며 "의장님은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한계를 대신하도록 하자는 의견인데, 서울시에 맞는 해법도 있을지 궁금하다"고 의제를 던졌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2년간 미달액의 50%를 매달 지원,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더 커지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모집 선정해 지난 7월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2배 이상 많은 11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유누스 의장은 오 시장에게 시장으로서 사회에 영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곤은 빈곤층이 만든게 아닌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라민은행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바꿔 부의 집중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방법은 다르겠지만 오 시장은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런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이 희망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자제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런을 추진했다"며 "의장님은 젊은세대를 향해 취직이 아닌 창업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서울런의 정책목표와도 일맥상통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누스 의장은 오 시장을 향한 조언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유누스 의장은 "시장님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도 대표성을 갖고 있어 이 두가지 조건을 적극 활용하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선을 긋기보다 양쪽을 적극 활용해 젊은세대가 적극 참여하고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하다"고 말했다. ■吳, 안심소득+무담보 소액대출 '구상' 이날 오 시장은 유누스 의장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인 마이크로크레딧(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소액 대출)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 중 하나로 고민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사업이 기초수급자제도·차상위계층 지원 제도 혜택을 받는 분들과 정부에게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누스 의장이 실험해서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을 플랜B로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유누스 의장이 그라민은행을 통해 시행한 민간 주도의 빈민 구제 방식이다. 소규모 사업 자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지급해 저소득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유누스 의장의 가치관을 적극 반영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무담보 대출을 통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일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어떤 사업이 의욕을 자극하는 효율적 동기부여가 될 것인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누스 의장 역시 마이크로크레딧이 공공 영역에서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누스 의장은 "금융제도를 이용해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고 나아가 내가 원하는 삶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 차원의)지원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금융기법을 활용한 동기부여"라며 "(그라민은행의 사례는)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시드머니를 통해 스스로 수익을 얻고 재투자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스템에 새로운 시도를 더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담보 대출 부분일 것"이라며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요건이 9억원으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오른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금융이다. 고금리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 내년 1동안 한시적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6일 오후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안심전환대출이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 자격을 완화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전세대출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자격 조건 완화에도 대출 건수↓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차 접수 첫 날에는 총 1864건이 신청됐다. 정부는 이달 주택 가격 6억원, 부부소득 1억원으로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지난 9월 1차 시행 때는 자격 조건이 주택가격 4억원, 부부소득 7000만원이었다. 이때 첫 날 접수 건은 2406건이었다. 접수 5일 차까지를 비교한 결과 자격 조건 완화에도 1차 때보다 대출액 자체는 늘었으나 대출 건수는 1만 3591건에서 1만1613건으로 줄었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선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주택 종합 매매 평균가격은 6억5770만원이다. 서울 주택 평균가격도 9억2694만원에 달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자격 조건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고려한 것인데 사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의 진짜 대상은 중산층"이라며 "옥석 가리기를 하지 말고 소득기준과 주택 가격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이 저조하자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 요건도 없애고 대출 한도도 5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세대출·보금자리론 형평성 논란 이번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주요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5.20~7.33%다. 2년 전 2%대, 1년 전 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부담이 빠르게 커진 것이다. 전세세입자보다 집주인을 위해 이자를 깎아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안심전환대출의 자금 조달 부담이 전세대출 차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을 조달한다. 문제는 MBS 발행으로 채권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등 다른 차주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3.7% 고정금리가 설정된 지난 8월 초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약 4%대로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현재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 올랐다"며 "무주택 전세 차주의 금리를 높여 유주택 차주의 금리를 낮춰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같은 고정금리형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의 역차별 논란도 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보금자리론은 부부소득 7000만원 이내를 대상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시 고정금리 4.25~4.55%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이 완화되자 오히려 보금자리론의 조건이 더 까다롭고 이율은 높아졌다. 소득 조건이 높아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더 낮은 이자를 내게 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동안 경제여건도 많이 변한 만큼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정부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안심전환대출이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 자격을 완화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전세대출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자격 조건 완화에도 대출 건수↓ #OBJECT0#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차 접수 첫 날에는 총 1864건이 신청됐다. 정부는 이달 주택 가격 6억원, 부부소득 1억원으로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지난 9월 1차 시행 때는 자격 조건이 주택가격 4억원, 부부소득 7000만원이었다. 이때 첫 날 접수 건은 2406건이었다. 접수 5일 차까지를 비교한 결과 자격 조건 완화에도 1차 때보다 대출액 자체는 늘었으나 대출 건수는 1만 3591건에서 1만1613건으로 줄었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선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주택 종합 매매 평균가격은 6억5770만원이다. 서울 주택 평균가격도 9억2694만원에 달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자격 조건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고려한 것인데 사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의 진짜 대상은 중산층"이라며 "옥석 가리기를 하지 말고 소득기준과 주택 가격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이 저조하자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 요건도 없애고 대출 한도도 5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세대출·보금자리론 형평성 논란 이번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주요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5.20~7.33%다. 2년 전 2%대, 1년 전 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부담이 빠르게 커진 것이다. 전세세입자보다 집주인을 위해 이자를 깎아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금 조달 부담이 전세대출 차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을 조달한다. 문제는 MBS 발행으로 채권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등 다른 차주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3.7% 고정금리가 설정된 지난 8월 초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약 4%대로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현재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 올랐다"며 "무주택 전세 차주의 금리를 높여 유주택 차주의 금리를 낮춰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고정금리형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의 역차별 논란도 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보금자리론은 부부소득 7000만원 이내를 대상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시 고정금리 4.25~4.55%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이 완화되자 오히려 보금자리론의 조건이 더 까다롭고 이율은 높아졌다. 소득 조건이 높아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더 낮은 이자를 내게 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동안 경제여건도 많이 변한 만큼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정부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