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고민이 깊다. 지난해 변동 주기가 다가오자 연 4.0%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다. 기존 대출 금리는 연 3.3%였지만 금리가 연 4.0% 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을 대비해서였다. 가까스로 지원 자격을 맞춰 기뻤던 것도 잠시,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 은행 문의를 해봤을 때 예상 금리는 3% 후반대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았다. 하루빨리 안심전환대출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고정금리가 다시 유리해질 때를 기다려 볼지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있다.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했던 차주도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시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출시됐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와 격차가 줄어든 데 이어 역전까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흥행 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안심전환대출이지만 그나마 수요자들도 1년이 채 안 돼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매력 떨어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이 위협을 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3.7% 고정금리로 기존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모기지 상품이다. 집값 6억원 이하, 연 소득은 1억원 이하인 1주택자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 3.8~4.00%, 우대형 3.7~3.9%의 금리로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혜택으로 부진한 성적을 받았다. 지난 1월 접수 마감 결과 신청 금액이 목표치 25조원 중 37.9%에 해당하는 9조4787억원에 그쳤다. 이에 더해 판매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해지를 고려하는 차주들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금리 아래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연 3.7~5.9%로 집계됐다. 변동형 금리의 경우 연 4.0~5.86%였다. 변동형 금리는 하단이 3%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을 반영해 4%대 초반으로 소폭 올랐다. ■중도 해지 줄 잇는 정책금융 고정금리의 매력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것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난 2015년 출시됐던 1차 안심전환대출은 나흘 만에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3년 후 전체 대출금의 약 17%가 중도 상환됐다. 지난해 2·4분기까지 자료를 보면 총 31조7000억원 중 10조9650억원이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신뢰다. 부동산 시장 회복은 요원한 가운데 모기지 상품의 '약발'은 떨어져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시된 3차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이전부터 시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그간 고공 행진하던 금리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를 착실히 채우고 있으나 신청 속도가 둔화했다.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담대를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상품은 출시 3일 만에 7조원, 한달 만에 17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초반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말에는 누적 신청액 25조6000억원, 지난달 말에는 30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고민이 깊다. 지난해 변동 주기가 다가오자 연 4.0%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다. 기존 대출 금리는 연 3.3%였지만 금리가 연 4.0% 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을 대비해서였다. 가까스로 지원 자격을 맞춰 기뻤던 것도 잠시,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 은행 문의를 해봤을 때 예상 금리는 3% 후반대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았다. 금리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하루빨리 안심전환대출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고정금리가 다시 유리해질 때를 기다려 볼지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있다.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했던 차주도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시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출시됐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와 격차가 줄어든 데 이어 역전까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흥행 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안심전환대출이지만 그나마 수요자들도 1년이 채 안 돼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일반 주담대가 더 낮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이 위협을 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3.7% 고정금리로 기존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모기지 상품이다. 집값 6억원 이하, 연 소득은 1억원 이하인 1금융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 3.8~4.00%, 우대형 3.7~3.9%의 금리로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혜택으로 부진한 성적을 받았다. 지난 1월 접수 마감 결과 신청 금액이 목표치 25조원 중 37.9%에 해당하는 9조4787억원에 그쳤다. 이에 더해 판매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해지를 고려하는 차주들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금리 아래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연 3.7~5.9%로 집계됐다. 변동형 금리의 경우 연 4.0~5.86%였다. 변동형 금리는 하단이 3%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을 반영해 4%대 초반으로 소폭 올랐다. ■중도 해지 줄 잇는 정책금융..."효과 1년도 못 누려" 고정금리의 매력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것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난 2015년 출시됐던 1차 안심전환대출은 나흘 만에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3년 후 전체 대출금의 약 17%가 중도 상환됐다. 지난해 2·4분기까지 자료를 보면 총 31조7000억원 중 10조9650억원이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신뢰다. 부동산 시장 회복은 요원한 가운데 모기지 상품의 '약발'은 떨어져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시된 3차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이전부터 시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그간 고공 행진하던 금리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를 착실히 채우고 있으나 신청 속도가 둔화했다.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담대를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상품은 출시 3일 만에 7조원, 한달 만에 17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초반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말에는 누적 신청액 25조6000억원, 지난달 말에는 30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요건이 9억원으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오른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금융이다. 고금리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 내년 1동안 한시적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6일 오후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안심전환대출이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 자격을 완화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전세대출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자격 조건 완화에도 대출 건수↓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차 접수 첫 날에는 총 1864건이 신청됐다. 정부는 이달 주택 가격 6억원, 부부소득 1억원으로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지난 9월 1차 시행 때는 자격 조건이 주택가격 4억원, 부부소득 7000만원이었다. 이때 첫 날 접수 건은 2406건이었다. 접수 5일 차까지를 비교한 결과 자격 조건 완화에도 1차 때보다 대출액 자체는 늘었으나 대출 건수는 1만 3591건에서 1만1613건으로 줄었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선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주택 종합 매매 평균가격은 6억5770만원이다. 서울 주택 평균가격도 9억2694만원에 달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자격 조건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고려한 것인데 사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의 진짜 대상은 중산층"이라며 "옥석 가리기를 하지 말고 소득기준과 주택 가격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이 저조하자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 요건도 없애고 대출 한도도 5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세대출·보금자리론 형평성 논란 이번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주요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5.20~7.33%다. 2년 전 2%대, 1년 전 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부담이 빠르게 커진 것이다. 전세세입자보다 집주인을 위해 이자를 깎아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안심전환대출의 자금 조달 부담이 전세대출 차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을 조달한다. 문제는 MBS 발행으로 채권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등 다른 차주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3.7% 고정금리가 설정된 지난 8월 초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약 4%대로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현재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 올랐다"며 "무주택 전세 차주의 금리를 높여 유주택 차주의 금리를 낮춰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같은 고정금리형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의 역차별 논란도 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보금자리론은 부부소득 7000만원 이내를 대상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시 고정금리 4.25~4.55%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이 완화되자 오히려 보금자리론의 조건이 더 까다롭고 이율은 높아졌다. 소득 조건이 높아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더 낮은 이자를 내게 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동안 경제여건도 많이 변한 만큼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정부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안심전환대출이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 자격을 완화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전세대출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자격 조건 완화에도 대출 건수↓ #OBJECT0#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차 접수 첫 날에는 총 1864건이 신청됐다. 정부는 이달 주택 가격 6억원, 부부소득 1억원으로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지난 9월 1차 시행 때는 자격 조건이 주택가격 4억원, 부부소득 7000만원이었다. 이때 첫 날 접수 건은 2406건이었다. 접수 5일 차까지를 비교한 결과 자격 조건 완화에도 1차 때보다 대출액 자체는 늘었으나 대출 건수는 1만 3591건에서 1만1613건으로 줄었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선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주택 종합 매매 평균가격은 6억5770만원이다. 서울 주택 평균가격도 9억2694만원에 달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자격 조건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고려한 것인데 사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의 진짜 대상은 중산층"이라며 "옥석 가리기를 하지 말고 소득기준과 주택 가격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이 저조하자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 요건도 없애고 대출 한도도 5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세대출·보금자리론 형평성 논란 이번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진짜 서민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주요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5.20~7.33%다. 2년 전 2%대, 1년 전 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부담이 빠르게 커진 것이다. 전세세입자보다 집주인을 위해 이자를 깎아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금 조달 부담이 전세대출 차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을 조달한다. 문제는 MBS 발행으로 채권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등 다른 차주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3.7% 고정금리가 설정된 지난 8월 초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약 4%대로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현재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 올랐다"며 "무주택 전세 차주의 금리를 높여 유주택 차주의 금리를 낮춰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고정금리형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의 역차별 논란도 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보금자리론은 부부소득 7000만원 이내를 대상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시 고정금리 4.25~4.55%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이 완화되자 오히려 보금자리론의 조건이 더 까다롭고 이율은 높아졌다. 소득 조건이 높아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더 낮은 이자를 내게 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동안 경제여건도 많이 변한 만큼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정부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7일부터 신청 조건을 완화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접수 첫날 3208억원(1864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는 7일까지 주금공과 6대 은행을 통해 3차 안심전환대출을 접수한 결과 총 4만890건이 신청됐다고 8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4조3105억원이다. 요건 완화 후 7일 하루에만 접수된 신청 건수는 1864건, 금액으로는 3208억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당초 25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생각 만큼 많지 않아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해 접수를 시작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기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된다"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어 대출자는 정책 변화를 감안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7일부터 신청 조건을 완화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접수 첫날 3208억원(1864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는 7일까지 주금공과 6대 은행을 통해 3차 안심전환대출을 접수한 결과 총 4만890건이 신청됐다고 8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4조3105억원이다. 요건 완화 후 7일 하루에만 접수된 신청 건수는 1864건, 금액으로는 3208억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당초 25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생각 만큼 많지 않아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해 접수를 시작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기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된다"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어 대출자는 정책 변화를 감안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국민의힘이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6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청년 전세특례 보증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불법 사금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제도' 도입도 당부했다. 고물가, 고유가로 자동차보험료 부담에 비해 체감 혜택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보험협회에 자동차보험 실질혜택 강화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당국 및 업계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연말 6억원에서 내년 초 9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 전세특례 보증 한도를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다.고금리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 여당은 정부에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한 보호책이다. 아울러 여당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걸 지원하기 위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고물가, 고유가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반면 체감 혜택이 낮다는 점을 고려, 보험업계에 '보험 혜택 강화'를 요청했다. 성 의장은 "코로나19로 자동차 이용률이 조금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물가 영향도 있어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도록 했다"며 "손해보험협회에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인 만큼 당국이 강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안심전환대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6일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서민을 위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제도' 도입도 당부했다. 고물가, 고유가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에 비해 체감 혜택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보험협회에는 자동차 보험 실질혜택 강화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당국 및 업계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연말 6억원에서 내년 초 9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 전세특례 보증 한도를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다. 여당이 선제적으로 요건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금리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 여당은 정부에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제 도입을 요청했다. 금리 상승기에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한 보호책이다. 아울러 여당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당은 고물가, 고유가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반면 체감 혜택이 낮다는 점을 고려, 보험업계에 '보험 혜택 강화'를 요청했다. 성 의장은 "코로나19로 자동차 이용률이 조금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물가 영향도 있어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도록 했다"라며 "손해보험협회에 (보험료의)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민간 영역인 만큼 당국이 강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