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공유형 마이크로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제한적인 수익 구조, 변동성 높은 이용률, 기술·인프라 투자 비용 부담으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수익 모델, 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정KPMG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지바이크, 더스윙, 피유엠피, 빔모빌리티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등이 공유형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바이크, 더스윙은 운영 효율화를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도심 중심의 치열한 경쟁과 규제 리스크 확대로 최근 일부 기업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중단했다. 보고서는 "시장 외형 확대 전망에도 국내 기업들이 B2C 중심 내수 시장 한계와 수익성 양극화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요금 기반의 수익 모델은 가격 경쟁 심화와 가격 인상 한계를 보이며,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주정차 단속 강화 등 규제 요인이 이용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정비·충전 인프라 확충과 기술 고도화로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기기·인프라 운영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삼정KPMG는 공유형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수요 잠재력 중심 서비스 지역 확장 △협업 모델 강화로 운영 효율화 등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플랫폼 운영 기술을 활용해 음식 배달, 미디어 스트리밍, 택시 호출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대하거나, 기존 보유한 플랫폼을 공급 또는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 판매 및 분석 서비스를 통한 플랫폼형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중교통 환승 연계, 관광지·대학가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거점 중심의 서비스 확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수요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규제가 유연하고 혁신적 교통 실험이 가능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업 모델 강화에 대해서는 "기술 경쟁 심화와 고객 경험 고도화에 대응해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활용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지자체와의 정책·데이터 협업을 통해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기관 대상 전용 상품 개발로 민간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삼정KPMG 상무는 "한때 고성장을 기록했던 공유형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법·규제 리스크와 '킥라니' 등 사회적 이슈로 성장률이 둔화되며 재편되고 있다"며, "시장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변곡점에 놓인 국내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30 11:07:28[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받은 서비스는 △119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 차로 서비스 △법인택시 면허 전환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 사업구역 완화 등이다. 119구급차는 교차로 통과 시 발생 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에는 로고젝터, 주간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등 시·청각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해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한다. 이러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장거리·단거리 교통류(차로)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또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해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 택시 부족 문제 해소 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고급 택시의 가동률 증가가 기대되며, 수도권 내 광역 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택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7-30 10:05:36[파이낸셜뉴스] HD현대가 에이치라인해운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친환경 선박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30일 HD현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마린솔루션, 아비커스는 에이치라인해운과 AI 기반 자율·친환경 선박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과 서호동 에이치라인해운 최고운영책임자(COO) 부사장, 최봉준 HD현대마린솔루션 상무,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율 운항, 기관 자동화, 최적 항로 구현, 화물 운송 효율 극대화 등 AI 기술을 활용해 선박 및 선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와 에이치라인해운은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고 선박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안전성을 높여주는 AI 솔루션을 함께 개발한다. 실제 기술의 통합과 적용은 HD현대가 담당한다.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HiNAS)‘와 HD현대마린솔루션의 항로 최적화 솔루션 ‘오션와이즈’에 HD한국조선해양의 AI 화물 운영 시스템 ’AI-CHS‘를 접목하는 방식이다. 에이치라인해운은 기술 실증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제공한다. HD현대와 에이치라인해운은 선박 설계-건조-운항-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선박의 전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부사장은 “AI를 활용해 최적의 항로로 화물을 운송하는 기술은 해운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선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이번 협업은 조선과 해운의 경계를 넘나드는 AI 기반 디지털 혁신의 시발점"이라며 "친환경 미래 선박의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7-30 09:34:10【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화장품의 세계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경산에 있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가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적합 인증을 획득해 도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30일 밝혔다. CGMP 인증은 원료 조달에서부터 제조, 포장, 저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 과정에 엄격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작업 절차를 요구하는 국가 인증으로 단순 품질관리를 넘어 설비 설계, 인력 역량, 위생·안전 기준 생산 체제 전반을 심사하여 부여된다. 특히 CGMP 인증을 받은 화장품은 중국 수출 시 일반 화장품의 동물실험 자료 제출 면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 국가 수출을 위한 자체 증명 절차 간소화, 국내 수출 지원 프로그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경북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CGMP 인증에 따라 경북 화장품 산업의 세계 진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도화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수출 확대와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CGMP 인증은 도와 경산시가 협력해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해 온 '우수 화장품 제조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내 생산설비 현대화, 추가 장비 확충,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다. 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그간 화장품 국제표준(ISO 22716) 인증과 미국 FDA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승인 및 제조소 등록도 완료함으로써, 국내외 인증 체계를 갖춘 글로벌 수준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도는 이번 CGMP 인증을 계기로 G사는 타 제조소에서 생산하던 품목의 생산을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밝혔으며, 다수의 기업이 인증 취득을 기다리며 신제품 제조 예약을 해둔 상태로, 인증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제조에 착수해 수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와 경산시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228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2020년 6월에 개소했다. 289종의 첨단 연구 장비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재 연구개발, 시험·평가, 생산, 국내외 판로 개척까지 뷰티산업 전 주기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7-30 08:17:01【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29일 저녁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과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접견하고, 디지털 자산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서 김형년 부회장은 두나무의 글로벌 사업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경험을 소개하고, 베트남 내 투자 확대와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주요 국영 은행 중 하나인 베트남 군인상업(MB)은행 등 베트남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산운용, 블록체인 기술, 인재 육성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팜 민 찐 총리는 "두나무의 재무·기술 역량은 매우 인상적"이라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투자 구상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범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찐 총리는 두나무에 "베트남 내 기관들과 협력해 제도 설계,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술 이전, 세무·감독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찐 총리는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균형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리는 재무부에 가상자산 시범시장 운영에 관한 결의안 마련을 주도하도록 지시하고, 중앙은행을 포함한 관련 부처들과 함께 두나무의 투자 검토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형년 부회장은 "두나무는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에 전념하고 있으며, 총리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 유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찐 총리는 지난 3월초 디지털 화폐 거래소의 조속한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전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화폐는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는 가상자산이지만 베트남은 가상 화폐 및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베트남은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가로도 꼽히고 있으나, 법적 규정이 부재한 탓에 세수 손실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찐 총리와 더불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올해 초 디지털화폐거래소 설립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디지털 화폐 제도화에 베트남 정부가 적극 나선 상황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5-07-29 22:30:27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와 만나 "가장 시급한 일은 위축된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한성숙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침체된 내수시장의 숨통을 틔이게 하는게 중요하기에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이 폭넓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저는 지난 30년간 기업현장에서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사태 등 우리 경제의 굵직한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겪었다"며 "위기때마다 우리 중소기업인은 도전과 패기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이번 위기도 기회로 전환되어,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중기부는 다시 도약하는 우리경제를 위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캠페인 슬로건은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다. 민·관이 힘을 합쳐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중기부가 추진할 5가지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먼저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내재화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벤처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성장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지역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미국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중소기업계도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풀고, AI 전환과 스마트 공장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29 18:02:39[파이낸셜뉴스] 자율주행차 등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 체계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9월부터 일부 검사소에서 SDV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검사 기술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력과 유효성을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까지 진단하는 한국형 SDV 검사체계를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및 차량 전자 시스템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한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최근 테슬라와 현대차 등 주요 제조사들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차량 기능을 개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확인할 검사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TS는 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가 주관한 ‘자동차 통합보안 안전성 평가 기술’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시스템 △OTA 이력 추적 시스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기술 등을 개발했다. 시범 운영 이후에는 정부와 협력해 EU의 사이버보안(R155)·소프트웨어 업데이트(R156) 기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인공지능 오작동 규제 등을 반영한 ‘한국형 첨단차 검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SDV 확산에 발맞춰 한국형 검사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TS의 자동차 검사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29 17:23:55[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은 극지항해와 연구를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계약을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쇄빙능력시험을 포함해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완료하고 이후 우리나라 극지 연구 임무를 맡게 된다. 이날 계약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 최동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솔루션연구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기술력으로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과학연구, 자원협력 등 북극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며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시작으로 북극항로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실측 기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건조사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은 단순한 극지연구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 국익이 걸린 중대 현안”이라며 “한화오션은 이번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을 통해 국가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뜻 깊은 여정에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오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감동을 주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2009년 건조해 독자적으로 남·북극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극지방 환경 변화로 인한 연구범위의 확대와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후속 쇄빙연구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총 톤수 1만6560t으로 아라온호(7507t)의 두 배를 넘는다.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가 탑재된다. 1.5m 두께의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양방향 쇄빙 능력과 함께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도 갖췄다. 극한의 조건에서도 최고의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실, 응접실, 식당 등도 최고급 여객선 수준의 안락함과 편의성을 느낄 수 있게 꾸몄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극지 연구의 차원을 끌어올릴 최첨단 연구선이자 녹색 지구를 위한 친환경 연구선이 될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과 함께 향후 쇄빙선 분야에 더욱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극해 해양 패권 경쟁을 위해 미국이 극지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기조와 무관치 않다.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김호중 상무는 “신항로 개척에서 자원개발에 이르기까지 극지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이 쇄빙선”이라며 “한화오션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발 빠르게 쇄빙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7-29 16:29:51[파이낸셜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와 만나 "가장 시급한 일은 위축된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한성숙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침체된 내수시장의 숨통을 틔이게 하는게 중요하기에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이 폭넓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저는 지난 30년간 기업현장에서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사태 등 우리 경제의 굵직한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겪었다"며 "위기때마다 우리 중소기업인은 도전과 패기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이번 위기도 기회로 전환되어,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중기부는 다시 도약하는 우리경제를 위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캠페인 슬로건은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다. 민·관이 힘을 합쳐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중기부가 추진할 5가지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먼저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내재화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벤처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성장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지역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미국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중소기업계도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풀고, AI 전환과 스마트 공장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29 15:36:35[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이달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정확도가 높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해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 정보주체인 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합동 현장점점을 통해 실증특례 진행을 위한 부가조건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다. 실증특례 기간 동안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AI 등 신기술을 검증하고 현행 규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규제샌드박스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7-29 14: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