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도 드리우고 있었다. 주방거리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사들인 중고 가구·가전을 새로 개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저렴하게 파는 이른바 '땡처리 시장'이다. 그동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이 늘면 저렴하게 중고 가구·가전을 매입할 수 있어 주방거리 상인들은 반사 이익을 누려온 측면이 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속도를 개업하는 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방 및 가구 거래가 사실상 멈추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 휑한 거리에 상인들 '한숨'5일 오후 방문한 주방거리. 길가에는 손님의 숫자보다 상인의 숫자가 많았다. 중고 물품을 구경하는 사람은 종종 보였지만 흥정이나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쌓여있는 물품들 사이로 상인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방거리 대로변에서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한 최모씨(64)는 "이 시간이 원래는 피크타임이지만 요새는 유동인구가 줄어 하루 2~3팀이 오면 많이 오는 편"이라며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고 무더운 여름이 되면 손님이 더 줄 텐데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주방거리는 폐업 점포의 물건을 염가에 매입해 창업자들에게 되파는 시장이다. 전성기인 1980년대에는 거리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현재 상인들 대부분도 40년 가까이 한곳에서 영업을 이어온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올해가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부부가 함께 36년간 칸막이 전문 가구점을 운영한 서모씨(68)도 폐업 또는 가게 축소를 알아보고 있다. 서씨는 "월세가 330만원인데 매출이 200만원도 안 되는 달이 많다"며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더 힘들다. 바로 건너편 가게는 1년 넘게 비어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위기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찍은 후 올해도 증가 추세다. ■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방거리'역설적으로 주방거리의 침체와 달리 황학동 전체의 임대료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분기 평당 임대료가 12만8055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1·4분기에는 20만8787원을 기록하며 2년 만에 60% 넘게 늘었다. 이는 인근 '힙당동'(힙플레이스+신당동) 상권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힙당동은 신당역 사거리에서 북동쪽에 있는 이 지역을 통틀어 일컫는데, 행정 구역상으론 황학동이다. 최근 신당중앙시장을 비롯해 카페와 술집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모으며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사정이 어려운 황학동 주방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상승이 곧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사가 되지 않는데도 인근 상권 부상으로 덩달아 임대료가 상승하면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상인 최씨는 "젊은 사람이 늘고 인근에 젊은 카페나 술집이 생기며 이곳이 잠식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또 오피스용 가구 상점을 운영하는 50대 윤모씨는 "최근 2030세대가 거리에서 자주 모습을 보이며 주방거리를 방문하는 연령대도 어려졌지만 구경하러 들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3분의 1토막 수준이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올해 1·4분기에만 세수 부족으로 구멍 난 재정 45조원을 한국은행에게 빌려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불황 여파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됐다. 정부는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마이너스 통장)를 활용했다. 지난 1·4분기 정부의 한은 마통 이용액은 통계가 존재하는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에게 일시 대출한 뒤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4분기 대출 잔액이다. 전년 동기(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재정 투입이 확대된 지난 2020년 1·4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겼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000억원)은 관련 통계를 기록한 지난 14년동안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다. 이중 12조6000억원을 갚은 것이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4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이자율이 있다. 지난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런 한도·상환 기한·이자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대거 추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마통 사용 규모가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때문이다. 기존 부대조건 '가' 항에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더했다. '나' 항에도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이 기조적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에 '정부는 평균 차입 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다' 항에는 '정부는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에 구체적 협의 주기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과 관련해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은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난다.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이 늘고 한은의 제1과제인 물가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총 22조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원을 넘겼고, 상위 10%의 총 소득은 10조원244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다. 이들이 받은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원으로 전년(21조4971억원) 대비 2.5%(5418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0만원으로 같은기간 0.6%(10만원) 줄어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21년 120만9861명이었던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1년새 124만6714명으로 3.0%(3만6853명) 늘어난 결과다. 총 임대소득은 늘었으나 임대소득자의 수도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액이 감소한 것이다. 2022년 임대소득 상위 0.1%가 거둬드린 임대소득의 평균액은 8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억4200만원 이상을 임대소득으로 거둔 경우 상위 0.1%에 포함됐다. 상위 1%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7100만원으로, 이들이 거둔 총 임대소득은 3조37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대소득의 15.3%를 찾지한다. 상위 10%의 평균 임대소득은 3800만원, 총 임대소득은 10조244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임대소득자 신고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은 앞으로 유주택·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을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일상 뒷편의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 연속 보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현주소를 비춰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제작한 '2024 대한민국 보고서'가 10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1. "고객에 치이고, 불경기에 치이고...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 월급 주는 날마다 마이너스 통장 되는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렵네." -10년 차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주 박모씨(60) #2. "사업 20년 만에 이런 경기 처음이에요. 지난달엔 일한 날이 이틀 밖에 안돼요.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사장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나마 임대료가 안 나가서 다행이지" -20년 차 주방 인테리어 시공업체 사장 홍모씨(51) #3.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드네요. 손님들도 요즘 저가 커피만 찾아요. 작년 1월부터 흑자 난 적이 없다니까요. 부모님 도움으로 꾸역꾸역 살고는 있지만, 이게 맞나 싶네요" -창업 5년 차 개인 카페 운영 선모씨(30)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그야말로 최악 경기"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6일 서울의 '젊은 상권'으로 꼽히는 신촌과 이대 앞 상가 골목엔 임대 안내판이 붙은 빈 점포들이 즐비했다. 과거 외국인 관광객들과 젊은이들로 시끌벅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히 과거 이대 앞 골목 곳곳에 늘어져 있던 화장품 가게와 옷 가게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고, 상가 전체가 비어있는 곳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상가들 사이로 시민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최근 들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액 증가율과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건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대변하는 지표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불황인데, 임금·임대료·원자재값 '트리플 급등'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세 가지는 임금, 임대료, 원자재값 인상이다. 인천에서 10년째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불경기와 인건비 등이 이유다. 박씨는 "임금이 너무 올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본사에 주는 돈과 임대료, 알바비까지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객들은 빵값이 너무 올랐다고 하지만 원료값이 워낙 올라서 벌 수가 없는 구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알바를 안 쓰는 것뿐이다. 알바를 안 쓰고 내가 일하면 그게 내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수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본사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자 본사에서는 제품 할인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 좋지만 점주들은 손해를 떠안게 된다. 본사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선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9년에 문을 연 선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호소했다. 너무 오른 인건비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 부업까지 한다며 한숨이다. 선씨는 "손님들도 힘드니까 저가 커피집만 찾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써서 커피 맛을 떨어뜨릴 수도 없고, 커피값도 올릴 수 없으니 악순환"이라고 한탄했다. 십수년간 신촌을 지키고 있는 대형 고깃집도 사정은 비슷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근무했다는 조모씨(54). 조씨도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손님이 많이 줄었다. 그전에 손님 100명이 왔다면 지금은 70~80명 정도 오는 것 같다. 예전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불경기 처음인 MZ사장 '직격탄'...대출 연체율 급상승 경기 악화에 고금리까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부터 경고음이 켜졌다.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5만8499명이 총 1109조6658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과 비교해 1년 사이 대출자는 8만4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이들의 연체금액(3개월 이상)은 18조2941억원에서 27조3833억원으로 49.7% 급증했고,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 뛰었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액 증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30∼39세)가 62.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60세 이상 58.0%, 50∼59세 56.0%, 40∼49세 43.7%, 29세 이하 36.1% 순이다. 연체율은 29세 이하(6.59%)에서 최고치를 보였으며, 30대가 3.90%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3.61%)·50대(2.95%)·60세 이상(2.51%)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낮아졌다. 이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20·30세대 젊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 의원은 "젊은 층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급증하는 대출과 취약한 상환 능력을 감안할 때 이대로 방치하다가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자영업자 부실 채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너도나도 커피집, 치킨집... 소상공인 경쟁 격화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불황 때 구조조정을 하면 퇴직자들이 나와서 먹고살기 위해 자영업을 하는데, 이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전년(656만8000명)보다 10.1%(723만2000명) 늘었다. 자영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연 소득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원에서 2019년 2115만원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 2049만원, 2021년 1952만원, 2022년 1938만원으로 집계됐다. 벼랑 끝 내몰리는 자영업자, 결국 폐업의 길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도 크게 늘어,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0년 공제금 지급 건수는 8만4459건이었으나 2021년 9만9388건으로 올랐고, 2022년 9만7850건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2023년 11만9626건으로 상승했다. 공제금 지급액은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 7900억원이던 지급액이 2023년에는 1조5518억원으로 집계됐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복합적인 위기에 체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임대료, 이자비용 등 여러 비용이 올라갔지만 매출은 감소하고 정체됐다"며 "여기에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수수료 문제도 발생하는데, 예전엔 크지 않았던 비용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비용은 고정성이고 매출은 변동성이라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정책적인 실패와 코로나 등으로 악화됐다"며 "당시 정부에선 재난지원금 등을 조금씩 지원해 줬지만 코로나 여파와 내수 침체로 인해 살아나지 못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 "내수부양·대출정책 함께 추진해야"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차 본부장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를 낮추는 게 결국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것"이라며 "금융권 입장에서는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자비용 등을 축소시키거나 대환대출 정책 등 금융 관련 정책들을 유연하게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 역시 "새출발기금, 배드뱅크 등으로 채무 조정은 했지만 영업 활성화 등에 대한 것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요즘 소상공인 이자 비용을 은행에서 이자 환급해 주고, 대환대출도 해주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며 "소비 활성화 또는 소상공인의 매출 촉진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된 지출에 대한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인건비도 좀 더 적절하게 업종별 구분을 해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는 업종과 업종별로 구분해서 구조적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화 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희망통장이나 안심통장 등 희망을 주는 통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중소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특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번 돈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액이 2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6년 대비 2.4배 급증한 수치다.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한계 중소기업 수도 1만5694곳으로, 2016년에 비해 2.2배 넘게 늘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하는 한편 기업회생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이 한계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잔액은 22조3295억원으로, 전년(21조6760억원)보다 3% 늘었다. 기업은행과 거래 중인 한계 중소기업은 1만5694곳으로 전년(1만5079곳)보다 4% 넘게 증가했다. 한계기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6년과 비교하면 한계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2.4배, 한계 중소기업 수는 2.3배 늘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이른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다는 의미다. 기업은행이 거래하는 한계 중소기업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6년 말 6814곳에서 2017년 말 7616곳, 2018년 말 9063곳, 2019년 말 1만513곳, 2020년 말 1만2907곳, 2021년 말 1만4436곳, 2022년 말 1만5079곳, 2023년 말 1만5694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계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잔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6년 말 8조9847억원에서 2017년 말 10조972억원, 2018년 말 12조289억원, 2019년 말 14조3559억원, 2020년 말 17조9871억원, 2021년 말 19조5421억원, 2022년 말 21조6760억원, 2023년 말 22조329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고금리에 경기둔화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대하던 금리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한계에 몰리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세미나에서 한계 중소기업 비중이 지난해 17.2%에서 올해 20.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구조조정의 적기로 꼽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뤄진 중소기업 대출 일괄 만기연장 등이 기업들을 살리는 데는 도움을 줬지만 결국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실물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부실예측모형을 통한 2023년 부실기업 추정' 보고서에서 "재정을 동원한 무분별한 기업 살리기는 한계기업들의 연명으로 거시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고, 현안 기업구조조정에도 적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기업회생 등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없는 살림에도 부양책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부담은 고스란히 '먹고 살기'가 가능한 중산층에 몰리고 있다. 임시로 도입했던 기업 대상 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고, 금융 투자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취약계층 대상의 유류세, 일자리 보조금 등 지원 역시 규모를 키웠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 늘어난 지출만큼 줄어든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별다른 지원책을 받지 못한 '허리층'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11일 기준 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24조원, 양도소득세 14조8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오히려 근로소득세는 1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약 56조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동안 경기 부진의 일부를 꾸준한 월급쟁이들이 부담해온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연 평균 11% 가량 늘어나는데 비해 지난해 증가율은 3% 수준에 그쳤다"며 "세수 증가 역시 고소득층 위주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약 연봉 8000만원 이상인 소득 상위 10%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수는 73.2%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부유층에서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 만큼 중간 계층의 부담은 적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소득 상위 50%를 밑도는 계층에서는 실질적인 부담률이 1% 미만으로, 여전히 연봉 8000만원 이하의 일반 직장인의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상위 10%의 부담률은 2017년 74.5%에서 2018년 73.7%, 2019년 72.5%, 2020년 73.1%로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중위소득이 3000만원 선임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 세율은 15%, 연차가 쌓인 중년 직장인이 연 4600만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 24%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세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도 일정 기간 내수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과세 구간을 일부 조정한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온누리 상품권 등 일부 공제 혜택을 늘렸지만 대부분 '소비성 공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소비를 줄이는 편이 더 낫다는 심리가 높아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서민·중산층 위주의 세부담 완화에 집중했다"며 약 4300억원 수준의 세수감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4300억원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고소득자 감면이 포함됐음을 감안하면 중산층 파이는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대상 공제로 발생하는 세수감은 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나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국가 정책에 우선 순위 선정이 중요한 때"라며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생산성과 함께 당장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중산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급한 불이 꺼진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등 혜택이 많아지다보니 중산층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감세를 혜택이라고 여기는 풍토를 조성해서는 안되고 구성원 모두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대기업 등 부유층은 중산층과 함께 공정한 시스템 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며 "지원이 감세 경쟁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총급여(연봉) 상위 0.1%에 속하는 직장인들은 평균 14억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 평균 4억6268만원보다 3배 가량 많았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국세청의 '2022년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고연봉자들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총급여(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뺀 급여)는 9억8798만원이었다. 서울에서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6213명이었다. 이들의 총급여는 평균 13억8817만원이었다. 서울에 이어 제주(10억605만원· 216명), 경기(9억4952만원· 4832명) 순이었다. 상위 0.1%의 총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강원(463명) 4억6268만원을 받아 서울보다 3배가량 적었다. 세종(4억7223만원·166명), 전북(5억374만원·536명)도 서울의 3분의 1 정도였다. 전국 총급여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15.1배로 나타났다.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 상위 20%는 평균 1억1995만원을 받아 667만원을 받는 데 그친 하위 20%보다 무려 18배나 많았다. 부산(15.5배)과 경기(14.6배)도 격차가 심한 가운데 소득 격차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9.6배였다. 충북(11.8배), 전남(11.8배), 제주(11.9배) 등도 서울에 비해 소득 격차가 비교적 적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세수 부족에 허덕인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자 비용만 1506억원을 기록했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지난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보다 많은 수치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도 150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돼 다 갚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지난 2012년 말(5조1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어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까지였다. 지난해 말 빌린 4조원의 경우 통합계정으로 분류돼 오는 20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일 4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한은의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한 이유는 세출에 비해 세수가 부족해 재원을 급히 쓴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며 “재정증권 발행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통화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시차입금을 선택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일시차입금 제도는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연속적으로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저희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일시대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중 경제장관 회의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최 후보자는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상호존중·호혜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화·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중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취임하게 되면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도 설명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 최 후보자는 "물가는 지난해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을 줄여가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의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에 대해 "반도체·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도 "현 상황에서 추경 추진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부양, 추경 편성 모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시장 중심의 혁신,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 제고와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역동 경제를 위한 주요한 구조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 최 후보자는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차별적 추가 과세'라며 자발적 사회 기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의 개편의지를 내비쳤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정책방향을 밝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같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담았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 최 후보자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차별적 추가 과세 방식인)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세도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14.8%), 일본(18.7%)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최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역동 경제'와 법인세 인하 연관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유세제의 특성, 국제 사례, 과세형평,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가 직접 나서 부인하고 있다. 이와함께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탄소세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어려움을 보완할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예산을 2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한도도 자율화했다"고 답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