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전체 유아(3~5세)를 대상으로 7월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부담분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시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현장 학습비와 특별 활동비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비 93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이는 서울에 이은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시는 국가 위기인 저출생을 극복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출생부터 돌봄, 교육까지 책임지는 통합돌봄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형 무상보육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된 차액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승률과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제공 요구 등이 고려된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 대비 5000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액은 없다.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특성화비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3만원(입학준비금 연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5000원, 행사비 연 1만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이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 등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부모들이 부담했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인천시가 전액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연간 1인 최대 210만원)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했다.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가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특·광역시 중 필요경비 일부 항목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필요경비 전체 항목을 지원하는 특·광역시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지역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 5세 아동 약 7000명(외국인 아동 포함)이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학부모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5000원이다. 시는 민선8기 공약인 무상교육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를 위해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보육료(1인 월 11만3000~12만8000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올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일체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동결 조치는 지난달 26일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7개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조·석식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지난해와 같다.  이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도 심의 의결했다.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보육료 2만원 증액분(26만원→28만원)을 포함, 만3세는 2만5000원 인상(7.26%)된 수납한도액 36만9000원, 만4~5세는 2만4000원(7.36%) 인상된 35만원으로 결정됐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만9000원, 만4~5세 7만원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부터 무상보육 차원에서 대전시가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료가 인상돼도 학부모 부담은 없다.  이밖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강경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우송정보대학 교수)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일체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에 대한 의결 사항을 지난달 27일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지역 합계출산율이 0.68명, 출생아 수는 1만 3063명으로 잠정 집계돼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부산지역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년(0.66명) 대비 0.02명 상승했다. 이는 2015년(1.14명)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다 9년 만에 처음 반등한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또 지난해 부산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1만 2866명 보다 197명 늘어난 1만 3063명으로, 1.5% 증가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 역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시는 그동안 전방위적인 결혼, 출산, 양육, 돌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아이를 돌보는 부산형 통합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시행해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2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평생 지원, 출산 가정에 최대 150만원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등 새로운 부산형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0.03명, 출생아 수는 23만 8343명으로 전년(23만 28명) 대비 8315명 증가했다. 전국 시도 중 부산, 서울, 인천 등 14곳은 증가했고, 광주, 강원 등 3곳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4940억원을 들여 '전남형 무상보육'을 펼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정약용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보수교육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살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원 외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600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6000원 인상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키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 시행으로 학부모 부담료 전액을 차액 보육료로 지원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실제 학부모 부담은 없다.  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타 시·도 수준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식비 수납한도액을 월 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인상키로 했다.  전남도는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부모의 양육지원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보육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 보육부담 경감 및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4940억원을 투입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인상키로 하고, 보육료에 대한 인상분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필요 경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고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 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원 외에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을 말한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이날 최근 어린이집 운영난,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반의 보육료를 지난해보다 각각 7000원 인상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 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6만1000원(입학준비금 연간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당 5000원, 특성화비 매월 3000원) 인상했다. 나머지 특별활동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4개 항목은 동결해 인상을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특히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키로 해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실비 성격의 필요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2025년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영유아의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로 입소하는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 입소 시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비를 기준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입소 시점으로 해당 영유아가 안성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 시 최초 1회(안성시 유치원입학축하금과 중복지원 불가)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어린이집 입소 후 12개월 이내에 보호자가 입학준비금 영수증과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어린이집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응원한다"며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출생아가 늘어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5명 증가한 6897명이었다.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무주군이 2023년 43명에서 2024년 62명으로 19명(44.1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완주군이 411명에서 548명으로 137명(33.33%), 순창군이 79명에서 98명으로 19명(24.05%)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고창군 32명(23.36%), 부안군 23명(17.69%), 남원시 22명(8.66%), 익산시 57명(6.18%), 정읍시 19명(5.64%), 군산시 17명(1.73%)으로 출생아가 늘었다. 전북도는 이런 출생률 반등이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 증가라는 전국적 추세와 함께 각 지자체의 맞춤형 인구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전북지역 주요 출산 정책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난임 진단비 지원 및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등이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고, 무주군은 임산부 건강 지원사업과 출생아 첫 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확대 등 특화된 지원책으로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전북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결혼·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목표로 △'반할 주택' 500호 공급 △청년 일자리 확대 △웨딩 비용 부담 경감 △전국 최초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24시간 보육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출생아 수 반등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인구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육아정책 브랜드인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당신(부모)처럼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는 뜻을 담은 정책 브랜드다. 이는 지난해 1월에 시와 교육청, 16개 구·군과 22개 지역대학 등이 함께 발표한 전국 최초의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정책 브랜드로 탄생했다. 시는 출생부터 책임돌봄, 특화된 양육·돌봄·교육 정책을 모두 담은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취지와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업무표장과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지난해 8월 특허청에 업무표장과 상표권(제41류, 제43류, 제45류) 등록을 출원해 지난해 12월 26일 등록을 마쳤다. 시는 앞으로 부산의 저출생 극복과 부산형 돌봄 및 교육혁신을 상징하는 정책 브랜드로 적극 활용하고,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올해도 '당신처럼 애지중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출생부터 부모부담 제로(ZERO)'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기존 3~5세에서 2세 현장학습비까지 확대한다. 행복하고 배려받는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영유아·다자녀가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핑크문화데이',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민간기관 확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임산부·영유아 우대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또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조성 확대, 육아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센터와 연계한 '(가칭)애지중지 스페이스'를 통해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과정을 공유·경험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