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위원장은 한겨레가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다며 2019년 9월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심 위원장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위원장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기사 내용 중 본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썼다 등이라 기재한 14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를 들며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7 11:32:11[파이낸셜뉴스] A식품기업의 떡갈비 제품을 먹다가 잇몸에 돼지털이 끼었다고 고발한 소비자가 첫 분쟁 제기 2년만에 이물질 보상금을 받았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 2022년 6월 한 대형마트에서 A사의 떡갈비를 구매 해 먹던 중 이물감을 느꼈다. 이물감을 넘어 통증까지 느낀 B씨는 치과를 찾아 잇몸에 박힌 약 1㎝ 길이의 플라스틱 모양 이물질을 뽑아냈다. B씨는 이물질이 떡갈비에서 나왔다고 주장해 A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A사는 식품보상금 기준이라며 5만원을 제시했다. B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고했다. 약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각종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야 A사는 50만원의 보상금을 다시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A사와 B씨는 처음 보상금으로 책정됐던 5만원의 10배인 50만원에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물질은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에서 돼지털과 유사도가 97~9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분쟁이 발생 2년이 경과한 지난 8일 B씨에게 1만5000원을 환불해줬다. 1만2000원에 떡갈비를 구매했던 B씨에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3000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B씨는 본인의 사례가 지난 22일 각종 매체에 보도된 결과 A사가 처음 제시한 보상액을 10배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애초 업체 처벌을 강력히 원했지만 장기간의 분쟁 속에 지쳐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30 10:41:26총선 정국이 복잡하다. 정권심판론과 거대야당 견제론이 팽팽한 가운데, 단수 공천, 경선, 컷오프, 하위 10%, 험지 출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등 선거 과정의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많기도 하다. 국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선거 과정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언론의 정확하고 신뢰받는 보도는 유권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언론이 유튜브를 닮아가서다. 언론은 고도의 완결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보도로 경쟁해야 하는데, 실상은 유튜브 방식의 클릭 수와 댓글 수 경쟁 분위기에 함몰되어 있어 유감이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는 언론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튜브는 누구나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일 뿐이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모든 유튜버에게 언론에 요구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튜브 저널리즘, 소셜미디어 저널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국민들이 언론을 믿을 수 없어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쓰린 대목이다. 언론이 자성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유튜브를 따라 가서는 안 된다. 유튜브가 자극적이고 선정주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사용자들에게 다가간다면, 언론은 그 반대 방향인 고품격 보도로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지루하게 다가가도 좋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방식의 책임지지 않는 선정주의 스토리텔링을 따라가는 언론에는 미래가 없다. 미국 언론의 선정주의 논쟁이 권위있는 언론상으로 알려진 퓰리처상의 후원자 조지프 퓰리처가 19세기 말 인수한 뉴욕 월드에서 시작되었음은 아이러니다. 여기에 윌리엄 허스트의 뉴욕 저널이 합세하면서 소위 황색 저널리즘 전성시대가 열렸다. '책임 없는 신문'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재미없는 신문'은 용서할 수 없음이 당시의 지배적 분위기였다. 현재 시점에서 책임은 없어도 재미 있는 유튜브가 용서되는 이유와 같다. 황색 저널리즘은 미국 수정헌법 1조 권리장전에 명시된 표현,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타임지의 발행인 헨리 루스가 시카고대학 총장 로버트 허친스에게 맡긴 민간 '언론자유위원회'가 1947년 발행한 보고서가 허친스 보고서라고 불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다. 허친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언론 자유가 언론사와 언론인만을 위한 자유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수정헌법이 명시한 언론 자유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 관점에서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의 확대이며, 언론에 허용된 자유는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선거철 특수 선정주의 비즈니스 모델은 유권자의 자유를 위한 미디어의 책임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언론의 소임은 유권자의 자유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책임의식을 자각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외부 정치와 자본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수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사 내부 자율규제가 절대 중요하다는 것이 허친스 보고서의 결론이다. 데스크를 중심으로 한 기자들의 집단지성이 가장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장치다. 언론인 각자의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선거보도 내용에는 편향적 정치적 관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가치는 사회의 양대 담론으로서 절대 존중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그 담론 사이에서 다양한 생각의 자양분을 습득하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번 총선의 언론 보도가 국민의 자유를 회복한 사례로 역사에서 평가받았으면 한다. 유튜브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책임이 수반되는 언론 자유 모델을 고민할 것을 부탁한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2024-02-25 19:18:11[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씨(48)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사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한 보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언론이) 범죄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내용을 방송해서 고인이 생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분명히 국가가 문제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이든 온라인이든 가짜뉴스에 대한 사전 단속과 사후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제2의, 제3의 이씨 같은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며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언론 보도를 꼬집었다. 박찬대 의원은 "이씨 관련 보도가 석 달간 20872건에 달한다고 한다"라며 "특히 언론이 이씨의 사생활을 무차별하게 폭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마약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가 나왔는데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KBS도 선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이씨를 조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라며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를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통화 내용 공개는) 뉴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챙겨보고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옳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10시12분께 매니저로부터 '(이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고 한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매니저는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씨의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씨의 위치를 특정하고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씨의 볼보 SUV 차량을 발견했다. 차 안의 이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1점이 발견됐다. 차 안에는 축구공과 모자, 섬유탈취제, 미개봉 상태의 바비큐 숯 등도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8 06:23:56【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북러 정상회담이 시작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앞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보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3일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매체들은 일본 방위성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각각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 41분과 51분에 각각 동해 쪽으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 첫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약 350㎞에 최고 고도는 50㎞인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650㎞에 최고고도 50㎞이며,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해 국민에게 전파하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며 이번 발사로 인한 피해 정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 회담이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을 속보로 내보내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공여 외, 러시아가 북한에의 인공위성이나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첨단 기술의 제공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9-13 15:01:0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4일 미국의 한국 정부 고위인사 도감청 의혹에 대한 국내 언론의 잇따른 보도에 대해 "언론의 자유라는게 늘 국익과 일치하진 않지만,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먼저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게 먼저가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감청 의혹이 국내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도감청 이슈에만 국내 언론이 집중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언론의 관심에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핵심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도감청 의혹을 정쟁에 활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핵심관계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돼있다"며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는 대체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며 "처음에 언론이나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도감청의 문제라든지 한국을 겨냥한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 부분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금 명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측은 미국 측에 정확한 설명을,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핵심관계자는 "미국은 정중한 태도로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며 "우리도 관련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해, 상호간 활발한 소통으로 도감청 진상규명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4-14 16:56: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검찰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입장을 유지했다. 28일 오후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원본 전문 공개> 검찰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대장·위례 진술서’라는 제목과 함께 33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에는 이 대표의 진술서 전문이 담겨 있었다. 이 대표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달라”며 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권자 의혹 등에 관해 해명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이익을 공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랬다면 조건을 붙인 민간개발 허가, 민간사업파트너 임의지정, 그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 등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십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어갔다”는 민간업자 남욱 씨의 언론 인터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라고 한다.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다”며 “만일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천화동인 1호의 재무상태나 추가이익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갖고 (천화동인 1호가)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가 환수한 액수가 5503억 원이라고 강조하며 “애초 민간이익은 1800억 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000억 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가 폭등을 예상 못 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배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하여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내가 비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게 혐의 내용인 것 같다”며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범죄 사실을 시장인 내게 알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29 09:02:54[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언론과의 각을 세우는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방송사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보수와 진보 패널들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편향적 보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상에 많은 보수가 있겠지만,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인가"라며 "방송사 패널들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형식상 구색만 보수고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들에 출연하는 보수 패널들은 자칭 보수거나 방송사가 보는 보수 패널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보수패널이라는 평론가들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을 매섭게 공격하고, 진보 패널들은 일사분란하게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풍경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100 대 0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방송사에 출연하는 보수 패널들의 문제는 당론이나 당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수 주류의 의견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맹공을 펼쳤다. 정 위원장은 "불균형과 불공정이 시사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중파 뉴스의 코멘테이터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며 "우리 당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한 것에 대해 방송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 결정을 폄하하는 코멘트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송활동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까봐 당은 자제하고 또 자제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적폐적 보도와 편향적 보도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각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패널 구성시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2-22 11:32:5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은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특정 기자 2명을 따로 불러 만난 것을 두고 "유신시대의 관제보도를 바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판하는 언론은 탄압하고 우호적인 언론만 편애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언론에 동등한 취재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이를 망각한 대통령의 모습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릇된 인식과 편협한 언론관만 확인하게 한다"고 했다. 또 안 대변인은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은 데 이어, 정상회담에 풀단 기자조차 취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결국 현 정부가 국정 무능과 실패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정 기조와 인사 쇄신 대신 언론 통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려는 졸렬한 국정운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무장관을 보호하면서 부실한 외교성과를 침소봉대해 봐야 국민의 싸늘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대변인은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속이고 맞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언론을 길들이려는 허튼 망상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대통령의 올바른 처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1-15 14:04:00[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압수수색 보고' 논란과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보도를 통해 보고 받았다는 의미로 (전날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것이었고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은) 그 발언 하루 이틀 전 이미 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 청장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차 압수수색 후) 경찰은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아마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 특수본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이 514명 규모의 이태원 참사 특수본을 별도로 꾸린 것은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 논란을 의식해 수사 독립을 보장하는 차원이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하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윤 청장은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인지한 지난달 30일 오전 0시 14분 이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으니 빨리 대응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바는 없지만, 국정상황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나간 경찰관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8 1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