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1년 정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과 통신 정책의 일원화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위원장의 의견 제기에 문제가 없지만 부처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며 "1기 사람인 저는 청와대가 보다 폭넓고 원활한 개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8월까지다.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 된 방송과 통신 규제 업무 일원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미디어정책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히 아쉽다"며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렇게 해야 방송 통신 정책에서 비전을 갖고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하나의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이 존재한다"며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업무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유 장관은 이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정부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며 "방통위원장으로 부처의 책임을 맡는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그렇지만 정부의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정부 안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한다"며 "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힐 때가 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의 업무 분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음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현재의 업무 분장에 큰 문제는) 없다"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의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또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방통위는 여야 추천이 있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에 대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5세대(5G) 통신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기대했다. 유 장관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서비스나 디바이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완전히 주도하는 것을 끝까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업무 분장의 한계를 법적으로 명확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는 일부 업무 수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원위로 회부되는 안건에 대한 내용과 요건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전원위와 상임위의 권한 및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법적으로 전원위와 상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고, 상임위에서 전원위로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명시해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원위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상임위와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상임위 또는 소위 결정으로 전원위에 회부토록 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심의·의결토록 했다. 또 상임위 결정은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했다. 손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하고 외부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권한에 대해 최소한의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이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응답자 4만8천248명 중 3만2천905명(68.2%)이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먼저 '낮은 금전적인 보상'이 35.5%로 가장 많았다.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대우'가 18.9%, '과다한 업무량'이 13.9%로 뒤따랐다. 아울러 공무원으로서 업무 부담(업무량·난이도 등)에 대해서도 48.6%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체계적이지 않은 업무 인계인수'가 25.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악성 민원 등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가 22.7%, '불공정한 업무분장 및 업무 떠넘기기'가 21.7%로 뒤를 이었다.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45.6%가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만족한다'는 응답(14.4%)보다 훨씬 많았다.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보고 방식'으로, 보고서 내용보다 형식에 치중하거나 불필요한 보고용 문서를 생산하는 등의 방식에 불만이 컸다. 공직 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는 37.2%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관련성 낮은 각종 행사 동원, 비상근무 차출 등'이 38.7%로 가장 많았다.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대답은 39.5%로, '만족한다'는 답변률(18.8%)을 크게 웃돌았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관행을 중시하고 변호에 소극적인 분위기'(30.4%)와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28.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응답자의 33.3%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직문화 관련 각종 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어 '부서장의 조직문화 개선 행동 솔선수범'(19.2%),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력'(16.5%)이 뒤따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스마트패스시스템 등 공항 내 5개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훈련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각 중요 시스템별로 부여하고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제상황과 같이 실행해보며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버보안센터 직원과 각 시스템별 담당자, 보안 전문업체 SK쉴더스 등 16명이 참여한 훈련은 △사고대응반과 대응지원반 구성 △피해 최소화 및 긴급조치 △유출 통지 및 신고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순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담당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유관부서의 실무 대응 방법 및 조직간 체계적인 업무분장을 사전에 숙지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유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제고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정보보안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수칙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공항의 모든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력·교권침해 등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반경이 넓어진다. '지방교육자치법' 상 업무에 '지원' 항목을 명기하고 지원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법령을 정비해 지원청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학생 수를 기준으로 설치하던 현행 기준 역시 폐지하고 각 지역 환경에 맞춰 설치·폐지, 통합, 분리를 유연하게 실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2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이 늘어나는 교육 현장의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닦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특히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진데다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우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할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만 명시했던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장 분장사무에 ‘지원’을 추가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활동을 법적으로 못 박은 셈이다. 현재 임의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도 법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명칭과 조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도 늘려가는 등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을 펼 수 있도록 설치·폐지 등의 권한도 지방에 이양한다.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 역시 시도교육청의 조례 사항으로 넘겼다.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신도시 등에서 더욱 밀접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학생 수에 맞춘 교육지원청의 설치기준도 폐지한다. 그간 교육지원청은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규정해 왔다. 앞으로는 학생 수 감소나 디지털 전환 등 현장 상황에 맞춰 지원청 설치·폐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인구수가 10만명 미만이거나 학생 수가 1만명 미만으로 규정 상 '2과·1센터'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원청을 굳이 설치할 의무가 없어진다. 해당 지역 업무는 인근 지원청으로 이관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규모로 효율적인 지원청 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 대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때론 공부 잘 하는 동급생에게 배우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친구는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앞서 극복한 만큼 엇비슷한 눈높이에서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공시 작성도 마찬가지다. 교육과 채점은 금융감독원 몫이지만 같은 시험을 보는 기업들 사례를 참고하는 게 체계를 빠르게 잡아갈 수 있는 길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3일 올해 2·4분기 보고서를 자체 작성한 5개 기업 공시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회계법인 등의 외부 컨설팅 없이 홀로 XBRL 작성법을 배우고 익혀 100점을 받은 곳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비만 넘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 “결국 내가 할 줄 알아야 한다”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 회계팀은 백승호 책임을 중심으로 2023년 사업보고서, 2024년 1·4분기와 2·4분기 보고서까지 3개 분기 연속 자체작성으로 XBRL 재무공시를 완료했다. 백 책임이 처음부터 자체작성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은 ‘최종 점검자는 기업’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백 책임은 “결국 해당 수치가 맞는지는 생산자인 기업이 확인해야 하고, 추가 변경이 있을 때마다 회계법인에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담당자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도 첫 시작 땐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행과 열에 어떤 항목이 와야 하는지부터 감이 안 잡혔다. 실컷 표를 작성해놓고 삭제했다 다시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방향성이 맞는지도 확신하기 힘들었다. 신규생성을 해야 하는 표도 상당해 시간도 꽤 걸렸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XBRL 실무교육을 더 찾아듣고, 금융감독원에 자주 문의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행·열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눈에 띄고 택사노미상 어디에 부합하는지도 알게 됐다. 백 책임은 어느 시스템이든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라며 “DART가 처음 도입됐을 때도 이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향후 택사노미가 더 많아진다면 XBRL 취지인 비교 분석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 “부딪혀야 는다” 포스코퓨처엠 재무회계그룹 정우재 과장, 김승현 사원 역시 3개 분기 연속 자체작성을 마쳤다. 금감원에서 이틀(14시간)에 걸쳐 마련한 주석 작성 실습 및 현장 코칭만 듣고 이뤄낸 결과다. 비슷한 강의를 여러 차례 듣기보다 직접 해보면서 깨닫는 게 많았다. 담당 본부장은 시도도 하지 않고 외부에 의지하지 말자며 전폭 지원했다. 물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다. 둘은 지난해 9월부터 시중에서 XBRL 서적까지 구매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갔다. 이후 실무 차원에서 기업 재무제표에 보다 부합하는 택사노미 표준 계정, XBRL이 지향하는 표의 구조 등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2개월 만에 초기 양식을 완성했다. 하지만 공시 1주일 전 최종 재무제표 기반으로 XBRL 작성을 했으나 예외 사항, 표준계정 ID 간 충돌 등으로 인해 수십 번 검증과 수정을 해야 했다. 정 과장은 “숫자가 틀리면 그 후폭풍을 알기 때문에 더 오기를 가지고 작업했다”며 “오류를 해결하는 데 앞서 익혔던 XBRL 기본 개념이나 사상 도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과장은 “현재 주석 번호 입력 시 각 주석마다 제목에 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지면 편리할 것”이라며 “연결, 별도 간 주석 복사기능에 주석 내 각각의 ‘상자’만 선택해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면 좋을 듯하다”고 짚었다. ■ “팀 내 역할 명확히 해야” 강원랜드를 XBRL 공시 3개 분기 연속 자체작성으로 이끈 주역은 회계팀 백승용 차장, 장경택 과장, 채지연 과장이다. 본사가 강원도 정선군에 있음에도 2023년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총 4차례 교육에 참석했다. 처음부터 회계법인 손을 빌리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역시 복잡한 택사노미와 구조를 파악하는 일부터 순탄치 않았다. 채 과장은 “기존 회계업무와 달리 데이터 표준화와 구조화가 요구됐다”며 “자체 작성한 파일이 금감원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특히 고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구조화뿐 아니라 개념을 익히게 됐고 문제는 하나씩 풀렸다. 특히 강원랜드 감사인의 도움이 컸다. 채 과장은 “감사보고서 구조를 XBRL 표준 형태에 맞추기 위해 수정을 제안했을 때 적극 검토하고 작성 시간을 고려해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앞당겨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업무분장을 강조했다. XBRL은 한번 작성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후 지속적인 고도화와 작성기 업데이트를 반영한 수정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채 과장은 작성기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결과 별도 작업 파일 분리(현재는 동시작업 불가) △프로그램 저장 속도 등 개선 △주석에서 세부 오류 메시지 팝업 기능 추가 등을 꼽았다. ■ “누구든 자체작성 가능” 아시아나항공은 처음 2023년 사업보고서 때만 회계법인을 쓰다가 올해 들어 자체작성으로 변경했다. 업종 특성상 회계 계정과 주석 표준 택사노미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문 용역을 체결했으나, 언젠가는 자체작성 능력을 갖춰야한단 생각에 다음 분기부터 방향을 틀었다. 그 길이 녹록진 않았다. 특히 자산유동화채무, 우발부채, 약정사항 주석에 대한 택사노미 선정과 구조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회계팀 이세영·이예경·권수정 대리는 총 30시간에 해당하는 4개 교육을 수강하고 직접 금감원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차례 교정 작업을 했다. 이세영 대리는 “자문 용역엔 비용이 따르고 매번 공시 때마다 의지할 수는 없다”며 “금감원 교육,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하면 모든 상장회사가 무리 없이 XBRL 공시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작업 파일을 클라우드나 공용드라이버가 아닌 개인 컴퓨터 로컬드라이브에서만 실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작성기 업데이트 시 DART 게시판에 그 내용이 고지되긴 하지만 자체 팝업으로 안내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 “IT부서와 협업” LG에너지솔루션은 XBRL 주석 재무공시에 있어 올해 2·4분기 보고서부터 자체작성을 했으나 감사보고서를 XBRL 형태로 변환하고 그 내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앞서 2개 분기는 회계법인 자문을 받았으나 김용찬 책임을 비롯한 강경민·남태원·최성원 사원 등 연결회계팀 직원들은 실무교육과 앞선 공시 경험을 거치며 작성 요령을 터득했다. 김 책임은 “감사보고서 내용을 XBRL로 옮기고 그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이 가장 길고 어려웠다”며 “금감원 교육뿐 아니라 사내 정보기술(IT)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자동 검증 체계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짚었다. 김갑제 금감원 기업공시국 수석조사역은 “해외 감독당국도 기업 재무공시 작성 비용 부담 등을 인지하고 있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금감원 역시 상장사 의견을 지속 수렴해 XBRL 작성기를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 역할 및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 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개의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 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관련해서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신용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해 보관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영업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그 분들이 마침내 한국에 오셨습니다. 서비스 도입 전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육아 전쟁의 구세주가 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이모님들은 4주 가량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국가 문제로까지 대두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으로 부상할 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업무 시작 전부터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를 않나, 급기야 서비스 무더기 취소까지 나오는 등 벌써부터 순탄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과연 이모님들은 무사히 한국에 정착해 서울시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줄 수 있을까요? 1평 남짓 숙소생활에 '임금 미지급' 사태까지…벌써부터 '잡음' 지난달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1인당 교육수당 약 96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8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요. 당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현금이 부족해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수당 지급이 밀리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초기 정착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사관리사들이 생활 중인 공동숙소 면적이 고시원 수준으로 좁아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내는 숙소는 1인실(4.8㎡) 또는 2인실(6.5㎡)로, 평수로 환산 때 각각 1.45, 1.96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면적의 최소 기준(1인당 2.5㎡)보다는 넓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요.  서울시 또한 숙소 면적이 좁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강남 지역 특성상 월세 대비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숙소 위치가 역삼동으로 선정된 이유는 돌봄 서비스 수요 가정과의 접근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응? 왜 하필  강남인가요? 필리핀 이모님은 '강남 엄마' 전유물?…"영어 잘하시죠?"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3구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한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 셈인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사업 참여 가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8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월 238만원입니다. 238만원은 일반적인 가구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지요.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는데,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금액이지요. 이 가운데 이른바 '강남 엄마'들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영어 능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 강남권 부모들이 가입·활동하는 한 맘카페 회원은 "필리핀 도우미가 정말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강남 엄마'로 추정되는 한 회원은 "강남 부모들은 도우미 2~3명 쓰는게 별 부담이 아니니, 필리핀 출신 도우미가 영어에 도움이 되면 쓰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리핀에서도 대학 나오고 배운 사람들로 선발했다는데 이들한테 영어를 잘 배우면 비싸도 쓰는 것"이라고 적기도 했지요. "외국인 도우미 결국 늘어날 것…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시간당 1만3700원으로 더 비싸다"며 "그 돈을 주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육아도우미를 구하지 못했겠나"라고 꼬집었는데요.  필리핀 가사관리 시스템 자체가 결국 상류층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 가구로 선정된 10%가량이 서비스를 취소하면서 서울시는 취소분에 대해 상시 신청 접수를 하기로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비용적 부담으로 취소를 했다는 사례가 인터넷 맘카페 등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의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취소했다는 글을 올린 회원은 "가사관리사가 맘에 안들어도 계약기간(6개월) 동안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며 "일정 변경도 전혀 안되고 한달에 딱 한번만 쉼으로 처리되고 미리 말해도 100% 위약금을 내야 한다. 취소도 못하고 심지어 업무범위도 개판인 상태로 계약 시작하고 꼬박꼬박 돈주면서 역갑질할꺼 같아 그냥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호한 업무 범위 등도 이용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사관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절차와 비용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상태"라며 "업무분장의 모호성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합의 절차에 대해서 유연하게 간소화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서비스 이용에서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교환, 환불 등의 소비자 권리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등의 보완사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어쨌든 지금 돌봄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도우미가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관리 여력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될 것인지 등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스템은 육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다는 큰 포부와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최대한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증가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권 침해와 임금 미지급 등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견고한 기틀을 마련하길 희망해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영화 '파일럿'(감독 김한결)은 최고의 비행 실력을 갖춘 파일럿이 대중의 인기까지 얻었으나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고 실직까지 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남자가 여성으로 분장한 모습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작품 속에서, 잘 나가던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분)는 재취업을 위해서 여동생으로 분장하고 경력을 속이면서 취업합니다. 이처럼 남자가 여자로, 거기에 경력까지 속이면서 취업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입증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 부지(알지 못하는 것)를 이용하거나 기망(속이는 것) 또는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위계는 비밀로 행하여지거나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과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만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하여 입학사정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합격자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 등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아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유형적 방법뿐만 아니라 무형적 방법으로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영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 백회 전화를 하는 경우,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등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반드시 경제적 사무에 국한되지 않고, 보수 유무,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도 불문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예, 성매매알선, 무면허 의료행위 등)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정우가 파일럿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 허위 경력을 작성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속인 것은 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계을 통해서 한에어에 입사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파일럿'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이 ‘재무정보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두 번째 실무교육 자리를 만든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성현회계법인은 오는 9월 25일 XBRL 실무교육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지난 6월 첫 교육을 실시한지 2개월여 만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28호에서 열린다. 신청 접수는 BDO성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말 사업보고서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 적용을 앞둔 자산 5000억원 이상 비금융업 상장사는 물론 2025년말 사업보고서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 대상이 되는 5000억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사들이 준비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1차와 동일하게 직접 편집기를 작성하고 성현회계법인 XBRL 전담팀 회계사들이 이를 코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차 세미나 대비 더 다양한 주석사례를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광혁 파트너(XBRL전담팀 리더)가 ‘XBRL주석제출현황과 공시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XBRL 주석 공시 오류 사례 △부서간 업무분장 △Dart Taxonomy 개정사항△XBRL 편집기 업데이트 사항을 발표한다. 주석실습 주제로 △재고자산 △리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종업원급여 △주당이익도 다룬다. 송 파트너는 “재무제표 본문과 달리 주석은 기업마다 제각각 다르게 작성되고 있어 XBRL 주석공시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분히 대비해야 정정공시 조치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회계법인은 지난해 기존 회계감사전문 인력 및 정보기술 전문가, 내부회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XBRL 서비스 전담팀을 조직했다. XBRL 데이터 공시 컨설팅은 물론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 그리고 고객사 업무 내재화를 위해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