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23일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6차 규제자유특구 첫 번째 실증인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참여기업인 ㈜동일조선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용골 거치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파나시아, 동일조선, 한국선급, 범한퓨얼셀, 코스텍조선해양, 대창솔루션 등 특구사업자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탄소중립기업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17개 지역기업 및 기관과 함께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6차 규제자유특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화 지원을 비롯해 규제자유특구운영 총괄과 성과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를 선박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실증사업으로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 탱크컨테이너)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실증 등 3개의 실증을 통해 5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용골 거치는 선박의 뼈대를 이루는 용골을 처음으로 조선소의 선가대에 거치하는 선박건조의 핵심 공정이다. 암모니아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의 중심블록을 거치대에 안치해 핵심공정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6월 29일 이 자리에서 강재절단식을 치른 지 3개월여 만에 용골거치식이 열렸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향후 주요기자재 탑재 및 진수 공정을 거쳐 온보드시스템 테스트와 해상시운전을 통해 실증운항 후 암모니아특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윤원근 부산테크노파크 탄소중립기업지원센터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역 친환경에너지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갖고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 과제수행을 위해 특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가솔린 차량에 비해 무겁지만 환경친화적인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 무게 규제를 바꿀 방침이어서다.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촉진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수출·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스마트 물류 산업의 기반 시설·제도·인프라 등 분야에도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정부가 기업살리기에 나선건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라 기업 투자심리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기업 투자현장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애로를 적극 해소해 투자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2.8조 투자 지원 2일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9건의 현장대기 애로사항을 해소해 총 2조8000원 규모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 효과는 약 1만2000명 수준으로 기대된다. 우선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전기차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 확대를 통한 전기차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2024년 2·4분기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기차는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 무게 규제, 충전 관련 안전기준 부재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오는 3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초격차 유지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오창에 건설중인 이차전지 공장 안에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건설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련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시키고 해외납품 불이행 우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또 이차전지 R&D 센터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 용도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기업-정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이행했다. ■탄소중립·청정에너지…수출·투자 촉진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다.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기업·지자체간 쟁점을 조율해 조만간 관련 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통상 최대 90일이 걸리는평가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시간을 한 달 가량 단축했다.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전망이다.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에 필요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당초 예정된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실시했다.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2·4분기까지 보조금 지급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충전시간 단축 등 전기 이륜차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임대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해 자동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인 스마트 물류센터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등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및 형벌규정 등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며 "특히 수출·투자와 관련되는 프로젝트는 기업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애로해소 방안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 등에 2021~2024년 4년간 국내총생산(GDP) 1%에 해당하는 25조 4000억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던 가격규제가 주 원인으로 꼽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발간한 '국제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가격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가격규제는 시장가격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사중손실을 초래하는데,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가격규제도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난방비 충격 현상이 나타난 최근 사례와 같이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한다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가격규제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도했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4년(2021~24년) 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2년간 국제가격을 국내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 나중에 손실보전을 위해 가격인상을 하는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두 경우를 상정했다. 시장가격 시나리오는 가격인상요인이 실제 시장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사례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규제를 통해 가격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추후에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후 가격인상을 한 우리나라 사례를 모형화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CGE 분석을 통해 양 시나리오 간 GDP 감소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가격규제로 인한 GDP 손실이 2021~24년 간 총 25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의 경우 국제에너지 가격충격으로 GDP가 2021년에 2.2%, 2022년 14.9%, 2023년 8.5%, 2024년에 6.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경우 GDP가 2021년에 2.1% 감소하고, 2022년 14.0%, 2023년 8.8%, 2024년에 8.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차이를 규제에 따른 비용이라고 한다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규제로 인해 GDP가 각각 0.2%포인트, 0.9%포인트 증가해 가격규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력요금을 2023년과 2024년에 인상한다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에 비해 GDP는 2023년에 0.3%포인트, 2024년에 2.0%포인트 더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과 2022년에 2조 9000억원과 18조 6000억원 증가하지만 2023년에 5조 9000억원과 2024년에 41조원 감소해 규제로 인한 4년간 순손실은 25조 4000억원에 달한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전 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든, 가격인상으로든 메울 수밖에 없다”면서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지원계획 공유 및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간담회에서 에너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수요발굴→승인과제 애로 파악→애로 해소 지원→성과 발굴·확산' 등 지원 프로세스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에 특화된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253건 중 에너지 분야는 88건(34.8%)으로 2021년부터 약 40% 내외를 차지하며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에기평은 지난 9월 발표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에너지혁신벤처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에너지 신(新)산업·신시장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에기평 내 '에너지혁신벤처 규제 애로 해소 전담반'을 구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2023년 신규과제를 기획할 때 규제 샌드박스 연계 트랙을 마련하고, 기존 종료과제 중에서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과제도 발굴해 이를 규제 샌드박스에 연계시킴으로써 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산업은 정책 영향력이 큰 분야인 만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에 더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적극적인 R&D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기안전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를 조기에 민간 이양하는 규제혁신 방안이 추진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6일 충남 아산시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안전 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공유·발표했다. 이번 교육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전기기술 교육 내용을 기초 전기공학, 계통특성 등 기본 교과목을 제외하고 신(新)설비 점검 방법, 계측장비 운용, 수·변전설비 조작 등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습 교육도 기존 안양, 오송 2곳에서 7개 권역 2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교육기관 평가(A~E 5등급)를 도입해 미흡(D등급), 불량(E등급) 평가를 받은 위탁기관에는 개선 요청이나 지정 취소 등을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과정도 개편해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도 단축할 계획이다. 현행 1500킬로와트(㎾) 이상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경우 기사는 2년, 산업기사는 4년 실무경력이 필요하지만, 혁신안에 따르면 기사는 1년6개월, 산업기사는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의무교육도 이론 교육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교육 방법과 시간도 개선해 교육 수수료도 현 10만~13만원대에서 절반 수준 이하인 5~6만원대로 대폭 경감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최초 선임 이후 무재해 기간, 정기검사 시 관리상태와 점검기록 성실성, 현장 불시점검 적정성 등을 평가해 모범 관리자에 대해선 차기 교육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전기안전공사의 관리대행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에서 8년 이내로 규정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의 관리대행 업무 민간 이양(8 → 3년)을 통해 약 1302억 수준의 대행 사업이 민간시장에 이전돼 연간 3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50억원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에너지안전분야 독점 해소 및 민간 시장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선택권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안전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향후, 산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설립돼 합리적인 전력 요금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성과, 책임성, 특히 투명성을 갖춘 조직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다. PKF서현회계법인은 지난 25일 개최된 에너지포럼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주요국의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현황 및 시사점’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백 교수는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 의사결정에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정책·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그 근거였다. 백 교수는 전기위원회 전문인력 부족이 급변하는 전력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도 꼽았다. 이와 함께 전력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시장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게 공정성 훼손 여지가 있다고도 짚었다. 선수가 심판 역할까지 하고 있단 뜻이다. 백 교수는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으로 △독립규제기관 범위(전력·가스·정유 등 에너지 전반을 관장할지 전력에만 국한할지 △물가관리 담당 기재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전문성 확보 △전력거래소로부터의 실질적인 시장 감시 기능 회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신규 독립규제기관 설립안으로는 전기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에너지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독립기구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산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 행정부처화 하는 방안을 내놨다. 에너지포럼을 주관한 PKF서현회계법인 에너지컨설팅본부 이성오 본부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등 에너지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에너지규제기관을 설립해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독립규제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 요금 체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25일 PKF서현회계법인 주최로 열린 에너지포럼에서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전기위원회의 전문인력 부족이 급변하는 전력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전력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시장감시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국정 과제로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이슈가 상정돼 있고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 요금체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 4가지와 신규 독립규제기관 설립(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규 독립규제기관의 고려사항으로 우선 독립규제기관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규제기관이 전력∙가스∙정유 등 에너지 전반을 관장할지 전력에만 국한할지에 따라 이해관계자별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기재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규제기관의 전문성, 전력거래소로부터의 실질적인 시장감시 기능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PKF서현회계법인 에너지컨설팅본부 본부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등 에너지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이라며 “에너지규제기관을 설립하여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KF서현회계법인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조홍종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와 산업계의 저명 교수∙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는 서현에너지포럼은 현재 7회째로 매 격월에 개최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에 이어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분야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규로 지정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규제 특례 구역을 말한다. 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지역은 규제 특례 적용 및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는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해사기구(IMO) 규제에 대응해 무탄소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강서구, 영도구 및 부산 해상 등 약 21㎢에 달하며 ㈜파나시아를 비롯해 총 1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실증 특례 사업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실증 △이동형 암모니아 연료 선박 벙커링 실증 등 총 3개다. 현재 비료나 화학 원료용으로만 사용해온 암모니아를 친환경 선박 연료로 활용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암모니아 에너지 분야 신시장을 개척하고,선박 분야 기준 마련 등 국제표준을 선도해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선점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시는 관련 산업의 연계 발전으로 1차적으로 매출 증대 2700여억원, 고용 유발 170여명을 예상하며 중장기적으로 매출 5700여억원, 고용 유발 2600여명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특구 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무탄소에너지원 암모니아가 타 탄소중립연료 대비 저장과 이송 등 취급이 용이하고 분해시 수소와 질소만을 생성해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존 비료산업 기반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상용화 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와 부산테크노파크, 기업, 대학 등 지산학 협력으로 이뤄낸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친환경 선박기술 선점은 물론 에너지 신시장이 동반성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암모니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한다면 부산이 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선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제6차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해 6일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 달여 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규제 특례 구역을 말한다. 공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이 특구계획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16일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기업,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특구에 이어 추가 특구계획 수립 방향을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추고 지역의 강점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분야로 설정했다. 또 중기부 주관 사전검토,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적합성, 사업성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친환경 선박, 이동형 액화 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상용화, 이동형 선박 연료 벙커링 시스템 구축 등이다. 시는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를 통해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사업 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면 탄소중립 경제에 선제 대응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스템’, 1개의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미용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현행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 검증해야 할 때 일정 기간 제한된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심의위에서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이온어스의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한 장치다. 이온어스는 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트럭에 탑재해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 장치 인증기준이나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은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이산화탄소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진뷰티의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1개의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 기구 등 미용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식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영업소별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경기도는 두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오는 4월부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컨설팅 희망 기업을 공모·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서는 특례를 먼저 받았던 사업·기술에 대해 패스트트랙 승인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해 도내 기업에 유리한 과제를 선택, 해당 과제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 후 컨설팅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