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여권과 신분증도 함께 발견됐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권 대표 측의 항변에도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법원 측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라며 "권도형 등은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금됐는데,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산입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권 대표 등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지만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등에 대한 송환 건을 다루는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日 디즈니랜드를?북한 정권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과거 한 때 일본 디즈니랜드를 몰래 방문하기 위해 사용한 위조 여권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한 해외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최근 "1990년대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과 그의 아들이자 (당시) 차기 지도자인 김정은이 (일본의)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해 브라질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며 이들이 사용한 여권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인물을 보면, 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어린시절 모습이고,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얼굴 모습도 젊은 시절 사진으로 돼 있다.  이 계정은 "브라질의 안보 소식통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 여권들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이 1996년에 발행했으며, 진짜인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김씨부자 브라질 위조 여권 발급설, 트위터 확산  브라질 안보 소식통에 의하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90년대에 일본 및 서방 국가들을 방문하기 위해 해당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돼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종 토치(Ijong Tchoi)', 김정은 위원장은 '요셉 프라그(Josef Pwag)'라는 가명을 쓴 것으로 돼 있다. 출생지는 두 명 모두 브라질 상파울로로 표기돼 있다. 김씨 일가의 위조 여권 의혹이 주목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선 지난 2018년 일본 극우지인 산케이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형 김정철 씨와 노동당 비서실 인사인 박영무 부부장과 함께 여러 차례 일본을 비밀리에 방문했으며, 방일 기간 도쿄 디즈니랜드를 찾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의 경우, 이들은 1991년 5월 12~22일, 1992년 4월2~12일 일본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누리꾼 "김씨 부자에 불가능은 없다" vs "왜 브라질 위조 여권을?" 반응도 제각각 다만 브라질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놓고선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무소불위의 북한 권력을 좌지우지하던 김씨 일가에게 특정 목적의 불법 위조 여권 발생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의견에서부터, 굳이 브라질발(發) 위조여권을 사용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까지 가지각색의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1996년에 발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 여권이 추가로 공개된 것에 대해 한 누리꾼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취득하는 일은 김씨 일가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브라질이 북한 땅이었냐",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한 것 아니었냐", "그들에게 불가능한 건 없다", "김정은은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등 다양한 댓글을 통해 김씨 부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한 누리꾼은 "당시 김정일은 이미 북한의 지도자였고 전세계가 이미 그를 알고 있는데 1996년에 어떻게 위조 여권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했겠냐"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경찰청은 24일 권 대표와 최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몬테네그로 인터폴에서 송부받은 지문자료 정보를 경찰청 보유 자료와 대조해 현지에서 검거된 2명이 피의자 권모씨와 한모씨 임을 최종 확인했다"며 "서울 남부지검과 몬테네그로 인터폴에 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내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이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최대 일간지 '포베다'는 권 대표 등이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 등은 대한민국이 아닌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여권 심사를 받던 중 인터폴에서 특정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수하물 확인 결과 벨기에와 한국의 여행 서류도 발견됐다. 인터폴에 확인한 결과 벨기에 여권 역시 위조 여권이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이들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를 압수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국경 검문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기록은 없었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을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인터폴은 우리나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권 대표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검찰은 최근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2차례에 걸쳐 추가동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권 대표 여권도 무효화됐다. 경찰은 "이번 검거는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인 협력과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십분 활용한 성과"라며 "송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디지털 백신 여권의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은 보훔에 본사를 둔 보안업체 G데이터 사이버 디펜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위조 가능성 등 허점이 많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G데이터 관계자는 디지털 백신 여권에는 접종된 백신의 고유번호와 접종 장소, 접종한 보건 직원에 대한 정보가 없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될 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도 없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날짜가 1차 접종 날짜와 동일하게 표기돼 신청됐지만 여권이 승인된 경우도 있었다고 DW는 전했다.  이 방송은 1843년 출생인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인 미생물학자 로버트 코호의 이름을 이용해 가짜 신원을 만들어 시도한 결과 백신 여권이 무난하게 발급됐다고 보도했다. 보통 2차 접종으로부터 최소 2주는 지나야 여권이 발급되지만 코호의 접종 날짜를 1890년으로 제출해도 나왔다고 비판했다.  버고프는 디지털 서명은 확인을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디스플레이를 백신 여권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목했다.  또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백신 여권 앱만으로는 위조가 됐는지 식별이 불가능하고 접종 장소나 국가, 그리고 의사의 서명을 위조한 가짜 접종 증명서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G데이터의 보호기술 이사 토머스 지버트는 보안 허점에 대해 기술 부족 보다는 지나치게 성급히 여권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정치인들이 휴가철을 앞두고 서둘러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조급함을 비판했다.  G데이터는 앞으로 백신 여권 발급을 노린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킹된 정보를 이용해 백신 접종 기록을 허위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는 전자로 발급된 것으로 인해 백신 여권은 나중에 취소되기 힘든 것이 문제라고 버고프는 설명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부도나자 민·형사 책임을 피하려고 여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해 16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전원공급장치 생산업체 대표이사인 최모씨(52)는 2003년 회사가 부도나자 같은 회사 회장인 정모씨에게서 "너는 대표이사니 외국에 나갔다가 1-2년 후 회사가 정리되면 그때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출국금지가 돼 있을테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다. 최씨는 이를 수락했고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정씨의 지인에게 자신의 여권용 증명사진을 제공했다. 이어 위조된 여권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 담당직원에 제시, 16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했다. 최씨는 뒤늦게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은 최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부도나자 민·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행사해 해외로 도피했다"며 "그로 인해 장기간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여권을 위조해 행사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을 방문해 추방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남중국해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보잉 777-200 여객기에 적어도 승객 2명이 분실된 여권을 소지하고 탑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분실이나 위조 여권이 항공기 보안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USA투데이를 비롯한 외신들은 분실 여권의 사용은 출입국 관리와 항공기 보안에 헛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마다 여권을 포함한 여행용 문서 약 4000만개 이상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고 있지만 공항에서 대조를 하는 나라는 얼마돼지 않고 있다고 로널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이 밝혔다. 항공 보안 전문가들은 아직도 여권이 소지자의 것인지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직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여권 소지자의 신체에 관한 정보도 담긴 바이오인식 여권을 발급하고 있지만 인터폴에서 190개 회원국에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지 못한데다 일부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종 여객기에 사용된 분실 여권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태국에서 없어진 것으로 각각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인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폴은 어느 나라도 문제의 여권 2개를 대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WSJ는 만약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인터폴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했더라면 문제의 승객들이 탑승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분실, 위조 여권 취득 쉬워 주로 쓰이는 여권 위조 수법은 분실된 여권의 사진을 교체하고 입국사증이 찍힌 것을 위조나 제거함으로써 과거의 여행 경력을 조작하는 것이 있다. 암시장에서는 불법 노동자나 매춘부의 밀입국을 위해 위조여권이 거래되고 있다. 지난 1993년 미국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폭탄 테러에 가담한 파키스탄인 람지 유세프도 위조 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입국했다. 한편 이번에 사용된 여권이 모두 태국에서 분실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태국의 여권 위조 산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태국 남부의 휴양지 푸켓등 인기 관광지에서는 외국 여행객들의 여권 분실이 잦은 가운데 전문 조직들이 절도나 위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태국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홍콩 소재 보안 컨설팅 전문가인 스티브 비커스는 "태국에서는 온갖 서류 위조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분실 또는 위조된 여권의 취득도 매우 쉽다"고 지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학부모들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외국여권을 만들어 주는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준 브로커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2.여)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외국 현지 여권위조책과 학부모를 연결시켜 준 브로커 조모씨(56)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서씨 등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 및 임원, 중견기업체 대표, 의사 등 대부분 부유층이다. 이들은 2009∼2012년 브로커 조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도미니카.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국적 취득 근거가 되는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등 서류 위조본을 넘겨받아 학교에 제출했다. 장용진 기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외국여권을 만들어 주는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준 브로커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여)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외국 현지 여권위조책과 학부모를 연결시켜 준 브로커 조모씨(56)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가운데 서씨 등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 및 임원, 중견기업체 대표,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2009∼2012년 브로커 조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도미니카·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국적 취득 근거가 되는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등 서류 위조본을 넘겨받아 학교에 제출했다. 또 여권위조 브로커인 조씨 등은 현지 여권위조책과 학부모 등을 연결시켜 주고 알선수수료를 챙긴 혐의이다. 1·2심은 여권위조 알선브로커 등에게는 실형은 선고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집행유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추신수의 팀 동료인 파우스토 카르모나(29,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위조여권 소지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메이저리그(MLB)는 홈페이지를 통해 20일(이하 한국시각) 클리블랜드의 투수 카르모나가 고국인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위조 여권이 적발돼 체포됐다고 전했다. 시즌이 끝난 뒤 고국으로 돌아간 카르모나는 스프링캠프 합류를 위해 산토도밍고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위조 여권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모나의 실제 이름은 로베르토 에르난데스 헤레디아였으며, 실제 나이도 1986년생이 아닌 1983년생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클리블랜드를 통해 선수생활을 시작한 카르모나는 2007시즌 19승 8패 평균자책점 3.06을 기록하며 정상급 선발투수 대열에 합류했으나 기복이 심한 투구로 지난 시즌은 7승 15패 평균자책점 5.25에 그쳤다. 카르모나의 갑작스런 사건으로 선발진 구성이 틀어져버린 클리블랜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immubae@starnnews.com임무배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윌리엄스 26점' 오리온스, 전자랜드 꺾고 또 다시 연승   ▶ 세레나 윌리엄스, 통산 500승 달성 '호주오픈 3회전 진출'   ▶ KCC “하승진, 현재 목발생활"...붓기 심해 차후 병원행   ▶ 석현준, SC벤담전에서 쐐기골 '2경기 연속골 행진'   ▶ 신태용 감독, "2002년 4강 주역 선수 영입할 것"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여권 위조, 서민 상대 최고 3000% 이상의 고이율 사채놀이 등을 일삼은 혐의로 불법사채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법사채 조직원 24명을 적발해 이 중 오모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권모씨(35) 등 도박꾼들에게 “거주여권이 있으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다”고 꼬드겨 재외국민 거주여권을 위조, 400만원씩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해외 원정도박을 위해 마카오 등지로 출국하려는 권씨 등에게 접근, 위조여권을 만들어주고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방배동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마련한 뒤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내고 연 3476%의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하며 사채놀이를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500만원 이상 거액을 대출 받으려면 소액을 자주 빌려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며 선이자를 뗀 뒤 현금을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액 대출의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미리 받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2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람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꾼입니다’라는 문구와 얼굴 사진을 붙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전단을 채무자의 집과 사무실 문에 붙여놓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