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6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인 이성수 현 SM 대표가 제기한 역외탈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2019년 홍콩에 설립한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국세청은 SM과 이 전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국세청은 앞서 2014년, 2021년에 SM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 관련 의혹을 이미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의혹에 대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은 SM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통해 지난 2021년 SM엔터테인먼트와 이 전 총괄 프로듀서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 중 법인자금 유출 정황 등을 포착해 202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2014년에도 SM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매겼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관련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는 8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김병주 회장의 역외탈세와 시세조종 혐의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금융감시센터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역외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김 회장은 2018년 상장에 따른 구주매출, 2019년 신한지주에 대한 매각 차익 등으로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미국시민권자 거소반환을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주요한 영업 활동을 국내에서 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탈세"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김 회장은 국내 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를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문을 내고 “MBK 파트너스는 ING그룹 및 국내외 연기금 공동투자자 등과 함께 ING 생명(현 오렌지라이프)에 투자했고, ING 생명의 공모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총 소득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다”며 “더욱이 MBK 파트너스가 얻은 소득은 공동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배분 후의 소득이며, 총 소득의 일부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 파트너스는 ING생명 지분 매각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을 모두 신고 및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의 개인적인 소득세 납부는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김 회장은 2015년에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한미 양국 과세당국에 모두 신고했으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9월 5일 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의 지분 59.15%를 주당 4만7400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오렌지라이프 매각 결정 이후 배당 감소의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자 오렌지라이프는 매각이 완료되었음에도 고배당을 유지하겠다는 공시를 했지만 신한지주와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편입되므로 사실상 허위 공시가 됐다"며 "시세조작의 혐의가 있다 보고 이에 대해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는 이미 주당 가격이 정해져 있기에, 매매계약과 거래종결 사이의 주가는 MBK 파트너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거래 종결일은 2019년 2월 1일이었고, 시민단체가 언급한 고배당 공시일은 2019년 2월 11일로, MBK 파트너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 시세 조작의 혐의를 운운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국세청이 사상 최대 규모 조세회피처 자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를 포함한 한국인 약 200명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중미 파나마의 최대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내부 유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관련 파일은 1만5000여건으로 노씨 등 한국 주소를 기재한 명단 195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노씨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세무당국의 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스타파는 노씨의 경우 원 아시아 인터내셔널(One Asia International Inc.) , GCI 아시아(GCI Asia Inc.), 럭스 인터내셔널(Luxes International Inc.)을 설립했으며 이 회사들은 1달러짜리 주식 1주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라고 보도했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한국인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 혐의와 관련 세원이 포착되는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독일 등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역외탈세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뒤 탈세의혹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료 분석과 국제공조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결과의 시기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역외탈세 혐의자 182명 중 48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진행해 3명을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3명에 대해서는 823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장근석 삼시세끼 하차 장근석이 역외탈세 의혹으로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에서 하차했다. 16일 첫 선을 보일 예정이었던 '삼시세끼'는 장근석의 촬영분 편집 등으로 첫 방송이 23일로 한 주 연기됐다. '삼시세끼' 제작진은 "장근석 씨가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시기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근석 씨 측과 합의해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작진은 "장근석 씨의 세금 신고 누락 관련 보도에 대해 소속사에 확인한 결과 고의성은 없었으며 이미 과징금을 내 법적인 책임 없이 완료된 사안이라는 해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도 "다만 해명 이후에도 후속 보도가 나오고 많은 시청자가 장 씨 출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장근석의 하차 배경을 설명했다. 나영석 PD의 예능 '삼시세끼' 번외편인 어촌편은 배우 차승원, 유해진과 장근석을 섭외해 전남 만재도에서 촬영했다. 제작진은 촬영분에서 장근석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해 방송하고 남은 촬영은 차승원과 유해진을 주축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시세끼' 제작진은 "제작진을 믿고 프로그램을 기다려준 시청자에게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장근석 삼시세끼 하차 장근석 삼시세끼 하차 장근석 삼시세끼 하차 장근석 삼시세끼 하차 장근석 삼시세끼 하차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72)과 두 아들의 역외탈세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승 회장 등을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차명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세 등 5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과세와 고발에 대해 승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린도 그룹은 1969년 설립돼 목재, 종이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연매출 1조원대에 이르는 인도네시아에 재계 순위 20위권 기업으로 성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 중인 사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에스엠이 역외 탈세 의혹이 불거지며 약세를 보였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전거래일 대비 3.92% 내린 4만78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최근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다. 거래량은 전날 20만주보다 크게 증가한 약 150만주를 기록했다. 이날 에스엠 주가가 4% 가까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폭증한 것은 시장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은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 활동 수입을 국내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스엠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그러나 에스엠은 이와 관련, "역외 탈세는 사실무근이며 지난 2009년에 이어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에스엠의 자회사인 SM C&C의 주가도 전날 보다 1.67% 하락한 3835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김경민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과 관련, 여야 의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고등학교 현대사 교과서 편향문제에 대한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정부질문 초반, 1979년 10·26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이 거론되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 여야 공방은 '이념 갈등'으로 전개되는 양상도 보였다. ■朴 대통령 6억원 놓고 '고성'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위'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 전 대통령 가족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강제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했는데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으니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역외탈세 문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던 중 박 대통령이 6억원을 사회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적하며 "당시의 6억원은 현재 가치로 32억9000만원에 달하는데 박 대통령의 재산은 26억원으로 신고돼 있다"며 "박 대통령이 총재산으로도 못 갚는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안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6억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6억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람의 공방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석에서 "일개 국회의원이 재판까지 하려고 한다"며 고성이 나왔다. ■한국사 교과서 이념공방 최근 보수성향 학자들이 집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통과 문제로 학계에 불붙었던 논쟁이 국회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좌편향 교과서부터 조치해야 한다"며 야당과 진보진영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보수 세력의 역사왜곡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근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놓고 '극우 교과서'라는 루머가 유포되고, 전교조는 불매운동을 벌일 태세"라며 "여기에 야당까지 나서서 해당 교과서를 '왜곡 교과서'로 낙인 찍으려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로 반(反)민주 세력의 역사 왜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역사 논쟁이 불거지면 박근혜정부 임기 내내 극심한 분열과 갈등만 생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군을 향해 발포한 사실을 게재하지 않고, 고교 교과서들은 12·12 군사쿠데타를 12·12사태로만 표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방조가 최근 '일베'와 일부 종편의 5·18 왜곡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야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청소년의 역사인식 강화를 위해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한국사 수능 과목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지원하고 젊은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의원도 "왜 수학·과학·영어 대신 국사가 빠져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 뉴욕=정지원 특파원】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 연방 상원에 출석, 회사의 역외탈세 의혹은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 탓이라고 반박했지만 미국의 법인세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쿡 CEO는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애플이 역외탈세 형식으로 지난해 무려 90억달러(약 10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일부 상원의원들의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마지막 한 푼까지 완벽하게 냈다"고 주장한 뒤 미국의 높은 세율을 비판하면서 직접 법인세법을 고쳐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FT는 그러나 "미 정부는 법인세율 정책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결코 이와 같은 입장에서 탈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미 정부의 법인세율은 너무 높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당히 많은 공제혜택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법인세율 정책 개혁안은 지난 수십년간 미 의회에서 논의돼 왔지만 워싱턴 정계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jjung72@fnnews.com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법인을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국세청의 고발장이 오후에 접수됐다"면서 "아직 배당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해 12월부터 부영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역외탈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국세청은 고발장 접수 여부 등 일체의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원래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일부언론에서 '부영그룹의 탈세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 "오늘(19일) 오후에야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어떻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느냐"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공정거래조사부나 특수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알려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검찰이 해양경찰청의 초계기 도입 과정에서 무기 중개업자들의 리베이트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이들 중개업자의 전 직장인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 5곳에 대해 10일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 과정에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를 포착하고 이날 오전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등 총 43명을 서울 남대문로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마포구의 L사, L사 대표 이모씨 자택 등에 보내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관세청 서울세관 직원 1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방위사업청은 해경의 초계 임무에 투입될 해상초계기인 CN235-110 항공기 4대를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 PTDi사와 계약을 맺었다. 당시 거래는 중개업체 대우인터내셔널을 퇴직한 직원들이 맡았다.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를 지낸 이씨 등이 중심이 된 퇴직 직원들은 중개 거래업체인 L사를 설립했다. 검찰은 국세청 등과 공조해 중개업체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고 국내에서 지급된 대금 중 일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된 채 국내에 들여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이씨가 설립한 것으로 이씨는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로 등재돼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최소 300만달러(약 34억원)가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무기거래 리베이트 비율이 거래대금의 1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개업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해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또 이 돈이 방위사업청이나 해경 관계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이번 사건과 회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중개업체 대표는 회사에 재직했지만 사건 발생 전인 지난 2008년 6월 퇴임했고 회사는 현재 방산물자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만큼 회사와 이번 사건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