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여러가지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고갈을 몇십년 늦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 내고 안 받겠다"며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어차피 고갈되는데…낸 돈 돌려주고 폐지해달라?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재정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도 제시했다. 정부 개혁안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수지적자는 2054년, 기금 소진은 2072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 유지시(수지적자 2041년·기금소진 2056년)보다 각각 13년, 16년 적자와 소진시점이 늦춰진다. 문제는 이같은 개혁안이 기금 고갈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40대 직장인 가입자 A씨는 "기금 적자와 소진 시점을 조금 늦추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를 미루는 것이 해결책이냐"라며 "지금까지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직장인 B씨도 "고갈 시점 지연할 바에는 폐지해야 한다. 개혁을 해도 어차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며 "낸 것을 다 돌려주고 탈퇴도 가능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퇴를 앞둔 50대 C씨는 "국민연금은 내가 매월 납부하면 국가에서 투자 수익으로 소득대체율만큼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내가 낸돈은 다 어디로 가고 인구 감소 때문에 연금 재원이 바닥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악속된 금액을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 안하고 싶은데…국민연금의 강제성을 두고도 불만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한 20대 D씨는 "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반대는 사람도 많은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강제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이를 개선시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라며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혁안, 실행될지는 미지수정부안으로 이렇게 여러 말이 오가고 있지만, 연금 개혁의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 개혁이 비로소 완수된다. 그러나 여야는 초반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핵심인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 개혁인 2007년 이후 17년 만의 개혁이 결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법제화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하게 된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청년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서는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세대간 불평등 논란이 큰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미래 세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으로는 언젠가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적립식' 형태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앞 세대의 급여액 초과분을 현행처럼 뒷세대의 적립기금 및 기대운용수익으로 충당하게 될 경우, 뒷세대에게 예정된 기대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지고, 연금 기금 소진 시부터는 기대수익비 1조차 보장할 수 없게된다. '완전적립식'이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운용된 구연금 제도에서 발생한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재정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모수 개혁 시나리오와 달리, 기대수익비 1을 목표로 하는 신연금을 도입할 경우 연금재정은 항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며 "아울러 현재까지 운용된 구연금 제도에서 발생한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재정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기금 소진 후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우선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OECD에서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33%(이탈리아)를 능가하는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이 급증한다. 보고서는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혐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로 올리는 방안이 16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2055년)을 늦추기 위해 '내는 돈'을 최소 4%포인트 인상하려는 것으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모수(숫자)개혁안이 현실화 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7년에서 16년정도 연장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구조개혁이 없는 모수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만큼, 향후 의견 조율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등 두 가지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 상태로, 이번 모수개혁안은 고갈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다. 첫 번째 안이 실현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연장되고, 두 번째 안 실현 시 2071년으로 16년 연장된다는 것이 민간자문위의 설명이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 모수개혁안만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고갈 시기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률 인상의 불가피성은 강조돼 있었지만 모수는 빠져있다. 이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맹탕 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날도 여야 위원들은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 발족 전 모수개혁안 논의를 요청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조속한 대응책을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2055년이면 연금 고갈로 '내고도 못 받는' 사태가 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드시 지급"...문자로 새긴다정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만으로도 연금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 그럼에도 굳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재차 강조하는 배경은 현재 청년세대가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낮은 신뢰도다. 올 1월 말 시산결과가 발표된 5차 연금재정추계(2023~2093)에 따르면 2055년에는 보유한 기금이 고갈된다. 2018년 4차 추계 당시보다 수지적자 전환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기금 고갈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졌다. 현재 경제활동의 주축인 1990년대 출생자들이 은퇴연령인 65세를 맞이하는 전후로 연금이 바닥나는 셈이다. 지급 보장 명문화는 설사 추계 결과와 같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도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한 층 더 두텁게 방지하는 효과다. 다만 명문화로 지급되는 연금이 현재 수령 세대가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혁안에 따라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감안...세대형평성 높여야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활동은 주로 청년세대가 부담하고 있다. 연금 역시 '크레딧 제도'를 통해 청년세대의 부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둘째아부터 크레딧을 인정했던 기존에 비해 보상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크레딧 인정 시기도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하는 즉시로 앞당기고 국고부담도 현행 30%에서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시점도 군복무 종료 직후 즉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DC: Defined Contribution) 전환도 논의에 들어간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DB: Defined Benefit)'을 적용 중이다. 내는 만큼 받는 구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이 약화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여부·시점·방식 등을 논의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기금 고갈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25년째 소득의 9%로 묶여 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함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숙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됐지만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했다. 10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연금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그래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 지급보장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차 재정계산위에서 빠졌던 명문화 권고가 처음으로 들어갔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진된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면서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여론이 큰 상황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사업을 관장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전제해놓고 있다. 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국민연금법에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 지급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있긴 하다. 2014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해석이다. 반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급여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급보장 명문화를 반대하는 측에선 국가재정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국가의 잠재적 부채(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으로도 기금 고갈 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별도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지난 4일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보장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개혁할 때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급여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계산위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민연금의 위기와 저출산이 '최악의 콜라보레이션(협업)'을 펼칠 기세다. 지금처럼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2070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42%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 보험료율 9%의 4.6배다. 이렇게 되면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은 21%인 63만원을 국민연금에 내야 한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출산율·기대수명 등 변수를 고려한 몇 개의 '고갈'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중 최악이 '초저출산 시나리오'다. 2050년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라고 가정하면, 연금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동일하지만 적자 규모는 207조원으로 불어난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해 걷은 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럴 경우 월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 급속히 오르게 되는데, 초저출산을 가정했을 때 무려 42%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는 전 세계 꼴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금개혁에도 성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좀처럼 시원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터질 일만 남은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도 정부, 국회 어디 하나 총대를 메고 나서는 곳이 없다. 기대를 모았던 국회 연금특위는 이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는 10월 나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구체적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담길지 미지수다. 개혁안이 나오는 10월은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논란 속에 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저출산 대책도 내용 면에서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기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그 나름의 노력이 엿보였지만 '출산할 결심'을 하기에는 부족한 듯싶다. 청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과 저출산 해소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나서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고, 아예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경제부 차장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회가 21일 연금제도 개혁관련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개혁안 도출을 위한 막판 공론화에 나섰다.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제동이 걸렸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활기를 띌 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주최로 열린 '연금제도 개혁 전망과 대안' 토론회에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향해 "연금 개혁은 국회의원이 반드시해야 하는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호되게 질책해 정치권의 결단을 재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서도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여야 의원 13명이 모여 구성된 연금특위 활동 시한은 4월 말이지만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해 여야 합의로 연장될 예정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 의지를 드러내며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음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어느정도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최종 보고서 작업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월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 얼마를 내고 받을 것인가'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모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주요 쟁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인데 김용하·김연명 공동자문위원장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연도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며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론 보험료율을 올리되 현행 소득대체율(40%)을 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보험료율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인구가 다수일 때 보험료를 올리되, 균형 보험료율이 17%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노후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용하 교수에 비해 연금재정 상황에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고 있다. 4·5차 재정추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총지출 비율 추이 지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연금이 줄 경우 가계 지출이 줄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개혁안을 언급하며 "10년 정도 기금 고갈 시점이 연장되는 개혁안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위원장 모두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대상범위의 다양한 조합을 담은 5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중 재정 안전성이 가장 높은 안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조합이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이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은 약화된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연금개혁에 공짜는 없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사회구성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연금개혁의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을 알려줄 제5차 재정추계 결과가 27일 공개된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기금 고갈 시점이다. 2018년 이뤄진 4차 재정추계에서는 현행 체계 유지 시 2057년이면 기금 고갈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측했다.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국민연금 고갈 2057년→?"…저출산·고령화 심화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재정계산을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된다.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5차 재정추계에서는 5년 전보다 더 암울한 결과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보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했고 경제 전망도 어두워졌다. 4차 재정추계 당시 채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상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이었는데,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가파른 인구 노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도 직면한 문제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2070년이면 한국 인구는 3766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인구의 절반 가까이(46.4%)는 65세 이상인 노인 국가가 된다. 경제 활동을 할 인구는 부족해지는 반면, 복지대상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는 말이다. "고갈 시점 2054∼2056년으로 앞당겨질 듯"  관건은 재정수지가 '얼마나' 악화할 것인지인데, 2018년 이후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에선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같은 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더 내고 늦게받자? 개혁안, 어떤 내용 담길까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식의 국민연금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개혁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더해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매년 0.2%p씩 30년에 걸쳐 올리거나, 매 3년이나 5년마다 1%p씩 올릴 경우에도 10~15년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제안도 있었다.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연금특위가 4월까지 운영되는데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60년 경제 규모의 145%에 달할 수 있다고 24일 전망했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인 것을 감안하면 40년 만에 국가채무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가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중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DI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60년 경제 규모의 144.8%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전망과 거시경제 변수,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상의 재량지출 계획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여서 40년 만에 국가채무의 규모가 3배를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최악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국가채무비율은 231%까지 올라 국채조차 발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가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적용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30.9%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고 재량지출 통제도 실패한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같은 상황이 되면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KDI는 이같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통제,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초중고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8.2%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다. KDI는 재량지출 통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KDI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례를 들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KDI는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보다 57.2%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