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 전역을 공유숙박 시범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1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영종국제도시 주민 577명이 서명한 이 청원서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공유경제 확장을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한국에는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청원 담당부서인 인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이달에 관계 부처로 공유숙박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역의 범위 확대 건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광휘 시의원은 “공유숙박 활성화 전략이 조속히 수립돼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마음을 담아 청원을 소개했다”며 “정부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법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가 외부인 이용 금지를 위해 놀이터에 인식표로 아동을 구분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 이용권'을 발급해야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17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의 놀이터 이용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인식표를 발급해 어린이를 구분했다.  2009년에 준공된 총 1200여세대의 대단지인 광명 A아파트는 놀이터에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을 설치했다. 안내판에는 단지 거주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으로,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시 1매당 5000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으로 제한했다. 외부인이 이 인식표를 받으려면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시설 훼손 시 보수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가 놀이터 이용권을 시행하던 초기 한 주민은 "입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어른이 치졸하게 아이 노는 공간까지 이래야 했나"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다른 입주민들도 이에 동의하며 이용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다. 하지만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아이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인천 아파트 놀이터 사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안전요원도 배치해 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조처를 한 것"이라며 "현재는 단속이 없지만 놀이터 관련 민원이 증가해 지침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도 외부 어린이들이 놀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일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 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달 12일 오후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놀았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신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너무 황당해서 청원을 올린다"며 "얼마 전 아이들이 인천 영종도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입주민 회장한테 붙잡혀 가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전화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게 맞는 것인지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은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달 12일 오후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7시 10분 현재 41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수도권 서부권역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김포~부천 구간으로 대폭 축소된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인천 검단·청라·영종과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노선이 서울 강남까지 이어질 것을 기대했던 서부권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반면 오는 6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국토교통부는 "노선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확정고시를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도 마쳤다. 공청회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대 관심사인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된다. 이 노선은 당초 경기도와 인천시가 건의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남부와 하남까지 이어지는 68.1㎞의 노선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영종)에서 출발해 청라·가정을 거쳐 김포·검단·계양에서 오는 노선과 부천에서 만나는 이른바 'Y자 노선'을 제안했다. 총길이는 110.27㎞다. 서부권에서 강남까지 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던 인천 검단·청라·영종과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은 김포~부천 GTX를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으로 칭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검단·한강신도시 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검단·한강신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도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은 물론이고, GTX와 SRT 등 직결노선이 존재하거나 계획 중"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서울 지하철 직결노선 하나 없는 검단·한강신도시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 GTX-D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오는 28일 각 신도시 연합회와 함께 국토부 앞 피켓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낮 12시 기준 '2기 신도시 김포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노선을 반드시 확정 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2만8730명이 동의했다. '2기 신도시 검단·김포한강신도시는 버리는 신도시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2만4690명이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GTX-A 노선의 경우 고양 창릉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노선이 확장된 바 있다"며 "내년 대선과 추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노선 연장 가능성에 대해 사업성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지자체가 건의한 노선은 너무 길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다른 지역의 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비수도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영하기 어렵다"며 "강남 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부 입장에선 집값 상승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올 들어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각각 6.43%, 6.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인 4.31%, 4.03%와 비교해 큰 폭으로 확대된 셈이다. 최근 경기와 인천의 집값 상승세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영향이 적잖이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서부권역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김포~부천 구간으로 대폭 축소된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인천 검단·청라·영종과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노선이 서울 강남까지 이어질 것을 기대했던 서부권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은 물론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반면 오는 6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국토교통부는 "노선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확정 고시를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 대한 공청회도 마쳤다. 공청회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대 관심사인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된다. 이 노선은 당초 경기도와 인천시가 건의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남부와 하남까지 이어지는 68.1㎞의 노선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영종)에서 출발해 청라·가정을 거쳐 김포·검단·계양에서 오는 노선과 부천에서 만나는 이른바 'Y자 노선'을 제안했다. 총길이는 110.27㎞다. 서부권에서 강남까지 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던 인천 검단·청라·영종과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은 김포~부천 GTX를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으로 칭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검단·한강신도시 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검단·한강신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도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은 물론이고, GTX와 SRT 등 직결노선이 존재하거나 계획 중"이라며 "지역간 균형발전 및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서울 지하철 직결노선 하나 없는 검단·한강신도시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 GTX-D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오는 28일 각 신도시 연합회와 함께 국토부 앞 피켓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낮 12시 기준 '2기 신도시 김포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노선을 반드시 확정 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2만8730명이 동의했다. '2기 신도시 검단·김포한강신도시는 버리는 신도시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도 2만4690명이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GTX-A노선의 경우 고양 창릉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노선이 확장된 바 있다"며 "내년 대선과 추가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선 연장 가능성에 대해 사업성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지자체가 건의한 노선은 너무 길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다른 지역의 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비수도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영하기 어렵다"며 "강남 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부 입장에선 집값 상승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올 들어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각각 6.43%, 6.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인 4.31%, 4.03%와 비교해 큰폭으로 확대된 셈이다. 최근 경기와 인천의 집값 상승세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영향이 적잖이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 학생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는 지난 15일부터 A군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카페 운영진은 이날 공지글에 “A군 어머니와 통화했다.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지만 어렵게 알아낸 연락처로 메시지를 드렸다”며 “어머니께서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를 모아주고 응원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이셨다”고 적었다. 이어 “친구들과 뛰어놀고 행복해야 할 A군, 웃으며 꼭 일어날 것”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글 쓰는 것뿐이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A군이 일어나는 날 ‘밥 먹고 싶다’고 외칠 때 이모, 삼촌들이 밥 한 끼 사주자”고 작은 정성을 부탁했다. 카페 운영자는 계좌번호와 함께 “단 100원이어도 좋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A군 어머니께 작은 힘을 드리고 영종 지역이 무서운 곳만은 아니라는 마음을 전달하자는 취지”라며 “입금자명은 성함이 아닌 ‘일어나밥먹자’ 등 응원문구로 해 달라”고 했다. 모금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금 내역은 A군 가족에게 전달되기 전 카페에 공개된다. 이를 본 회원들도 성원을 보내고 있다. 한 회원은 “작은 마음이나마 보탠다”며 “아가, 어서 일어나 맛있는 밥 먹자. 온 마음 다해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모, 삼촌들이 미안해”라는 댓글을 남겼다. 앞서 고등학생 B군(16)과 C군(16)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7분부터 5시30분 사이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동급생 A군(16)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군은 2주 넘게 의식불명에 빠져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가해 학생 2명은 중상해 혐의로 구속돼 지난 9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A군에게 태권도용 헬멧을 씌운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1라운드당 3분, 총 6라운드를 번갈아 가며 스파링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A군 어머니는 지난 15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 학생 중 1명이 딸에게 문자로 ‘너희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다’고 연락했다”며 “119 구급대를 부르지도 않고, 아들이 일어나지 않자 물을 뿌리고 찬 바닥에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적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오전 9시 기준 27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행복은 키우고, 소망은 이루며, 건강은 지키는 2019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6개월간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철학으로 시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시민 시장님의 의견을 더 열심히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월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운영 한 달 만에 무려 2만 5천 여 명의 시민시장님들께서 방문하여 주셨고, 모두 125건의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전까지 월 평균 200여명가량에 머물었던 것에 감안하면, 정말 큰 변화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도 ‘시민이 시장’이라는 기조 아래 여러분의 부름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 3천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공감해주시고 제출해주신 첫 청원 주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 요청 건’입니다. 먼저 청라 주민들이 느끼시는 감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 저는 지금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청원을 접하고 답변을 고민하면서 청원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떠나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가 모든 문제를 제기하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청장 사퇴시켜서 청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라 시민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라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이라면 공직자 한 사람의 사퇴여부가 핵심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퇴와 같은 인사문제로 귀결된다면 소신 있는 공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담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발전시키자는 시민청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발단이 된 청라 국제업무단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성사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와 청라는 조성배경과 사업 추진 여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청이 토지소유주이며 사업시행자입니다. 반면 청라국제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소유주이고 사업시행자입니다. 경제청이 청라의 여러 사업들을 주도하기에는 여건이 송도국제도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청라 시티타워와 일명 G시티라 불리는 국제업무단지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시행자인 LH가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현재 LH와 사업자간 구조안전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청은 LH로 하여금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LH는 ‘시티타워 건설사업 관리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풍동실험 결과와 관련한 구조안전 문제 등을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한 투자 컨소시엄에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LG전자가 참여하는 일명 G시티 사업을 LH에 제안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주민들의 열망을 키웠습니다. 전임 민선6기 때, 인천시와 해당 컨소시엄의 MOU가 체결하였고 주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청라를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다소 미비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어 G시티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우려들이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우선, 8천 실이나 되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을 조성하면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훼손 등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국제업무단지 조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또한 있었습니다. 또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과도한 수익을 주는 사업구조는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사업성 평가와 추진 로드맵을 재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 시간에도, 경제청과 LH는 머리를 맞대고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협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G시티 사업의 주체는 LH입니다. 경제청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이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G시티 사업의 핵심은 국제업무단지라는 용도에 부합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의 확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결국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민간의 이익 구조를 공정하게 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검토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LH가 최적의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독려해 인·허가 작업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청원 건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바람을 더욱 엄중히 받아들이고 깊은 고뇌를 하겠습니다. 청라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천 10개 군·구 300만 인천시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진 시정 책임자로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여망과 기대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청라 주민들이 느끼시는 것이 결국 인천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더불어 잘사는 인천 균형 발전’ 목표를 제대로 이루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청라·송도·영종 그 어느 지역도 차별 없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취지에 맞게 개발되고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자 개설한 ‘온라인 시민청원’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공간입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이 더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지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유물을 전시할 역사관이 들어선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12일 영종역사관 조성 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영종역사관은 중구 증산동에 연면적 2970㎡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예산 107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개관할 예정이다. 영종역사관 건립비용은 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45억원을, 구가 62억원을 부담한다. 역사관에는 영종하늘도시 개발 과정에서 출토됐던 유물과 과거 영종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자료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영종 역사관은 지난 2006년 지역 주민의 청원에 따라 처음 검토됐다가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미뤄졌다. 이후 영종하늘도시 개발 과정에서 다량의 매장문화재가 발굴됐고 지난 2009년 문화재청이 LH와 인천도시공사 측에 출토유물 전시관 건립을 요구하면서 다시 진행됐다. 구는 영종역사관이 건립되면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주변 문화관광 시설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정부가 발표한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가 섬과 접경지역 등 8개 시?^군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충남 천안시 등 충청권 5개시·군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뒤에나 분양이 허용된다. 주상복합건물도 일반 아파트와 같은 청약절차를 밟아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하는 것은 물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2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되는 지역은.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다.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가평·양평·여주군과 접경지역인 임진강 이북지역의 연천군 일부(미산·중·장남·백학·왕징면), 도서지역인 강화권 일부(교통·삼산·서도면), 옹진군 일부(대청·백령·연평·북도·자월·덕적·영흥면) 및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일부(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다만 인천 영종도 및 용유도는 섬지역이지만 개발추진으로 투기가 우려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충청지역은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 가운데 향후 주택공급물량이 집중돼 청약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대전, 충남 아산·천안시,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등 4개시 1개군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이번 조치로 일반 아파트처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포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종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나.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당첨 후 5년 내 재당첨 금지, 1가구 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단지안에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직장·지역조합원의 지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나 지구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수·증여받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이를 양도·증여할 수 없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은 전체 공정의 80%가 끝나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나.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넘은 상태에서 일반분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에서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 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공정률이 80%라는 것은 통상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