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올해 62억원(보조 46억원·자기부담 16억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별로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4개소 30억원 △과수·채소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3.5㏊ 11억원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150개소 17억5000만원 △전략품목 육성 320㏊ 3억2000만원이다.  먼저,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1㏊ 이상 인증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사업 대상으로 개소당 10억원 한도로 투입한다.  '과수·채소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친환경 과수·채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에 1㏊당 하우스 설치비 3억원을 지원한다.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49세 이하 청년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을 투입한다.  '전략품목 육성'은 시·군에서 과채류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 품목별로 과수는 ㏊당 200만~250만원, 채소는 250만~320만원을 지원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 소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 품목 다양화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벼를 제외한 과수, 채소, 임산물 등 약 266개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받아 생산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밝힌 가운데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요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하면서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에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병사 봉급도 35만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우리 해역에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 △국민 최저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 ▶윤 대통령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의 합계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32%로 완화, 3만9000가구 추가 혜택 △어르신 일자리, 기존보다 14만7000개 확대..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 ▶윤 대통령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월 96만8000원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가능할 것" △장애 정도 극심한 2300여명 발달장애인 대상, 1대1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윤 대통령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것"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 완화,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 추가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40만원→50만원으로 인상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윤 대통령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 도입, 출퇴근 교통비 부담 최대 50% 이상 축소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연 3회 감면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서비스 신설 ▶윤 대통령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식을 '초기 정착 뒷받침'에서 '교육, 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전환" △총 12만명 소상공인에 저리 융자, 고효율 냉난방기·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윤 대통령 "최대 연 500만 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출산·양육 부담 획기적으로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아이 원하는 부부 8만2000쌍에 임신 가능성 검사 비용 지원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임대주택 6만호 이상 우선 배정 △육아휴직 급여 기간, 12개월→18개월로 연장 △18개월 미만 영아 부부 모두 육아휴직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 ▶윤 대통령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 △부모급여, 만 0세 기준 70만원 → 100만원으로 확대 △신생아 출산 시 지급 바우처, 둘째부터 200만원→300만원 상향 △모든 기초생활 수급 가구 아동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가입연령, 0세부터 시작 ▶윤 대통령 "이로써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금이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될 것" △소아 의료 지원 예산, 62억원→334억원으로 5배 이상 대폭 확대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45개에 최초 1억원씩 국비 지원 △24시간 소아 전문 의료상담 콜센터 신규 설치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강화 △묻지마 범죄 대응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 보급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 신규 지급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 도입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집중 치료 및 사례관리 ▶윤 대통령 "국민의 정신건강 위해 732억원 추가 투입,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2배 인상 ▶윤 대통령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1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할 것"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윤 대통령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보훈 보상금 2년 연속 5% 수준 인상 ▶윤 대통령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저수지 준설 7개→77개로 대폭 확대, 범람 위험 축소 ▶윤 대통령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 ■국제사회 기여 확대 △ODA(공적개발원조)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 수준 편성 ▶윤 대통령 "늘어난 ODA 예산,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 증진에 전략적 편성"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 5배 이상 확대 △인·태지역,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 ODA 투자 1조4000억원→2조원으로 확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우리 해역 안전감시체계 구축 ▶윤 대통령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공 비축, 평균 60일분으로 40% 이상 확대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5000명→3만5000명으로 확대·저숙련 외국인력 4000명에 조기 직무 정착 집중 훈련 실시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선점 위한 2조5000억원 전략 프로젝트 추진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세계 최고 기술 확보 위한 글로벌 R&D 협력에 1조8000억원 투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용수 등 기반 시설·기술혁신 저리 융자·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 종합 지원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청년 창업가 위한 창업 공간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 외국기업·유턴 기업·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2배 수준으로 확대 △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4000억원 투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산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가 마련됐다. 또한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 조리병 애로 작업을 위한 로봇활용 시범사업이 연내 육군훈련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1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방 드론 발전전략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드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내 드론 업체의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62억원) 대비 6배 증가한 3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 사용을 위한 상용드론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 기술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한 신속시범 획득 예산은 61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증액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중·장기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시할 계획이다. 육군 31사단을 '상용드론 실증사업 테스트 베드 전담부대'로 선정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산무기 중심의 첨단전력 증강을 위해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전체 사업 중에서 국내지출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지출목표 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위해 국내개발과 국외구매를 검토할 때 국외구매비용에 50%를 할증(1.5배)해 국내개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국산무기에 대한 가격우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맞춤형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 급식분야 및 방위산업분야에 적용한다.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조리병의 업무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리병이 가장 애로로 꼽는 고온에서 조리되는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 4개 작업의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해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 연내 시범보급할 계획이다. 급식 전 과정에 로봇을 활용하는 데모 급식시설의 구축도 추진해 내년부터 신축에 착수하는 육군 급식시설 중에 시범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위성산업화를 위한 국방분야 추진전략, △방산수출 지원전략 등도 논의됐다. 문 장관은 "산업부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래 혁신기술의 시험장 역할과 안정적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신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드론과 위성은 군의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분야는 민간의 로봇기술을 활용해 군 급식 및 방산 제조공정 분야까지 확산시키는 오늘의 논의들이 민군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0%가까이 늘었다. 대부분의 예산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정책금융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기부는 1일 2021년 예산안을 17조 3493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13조 3640억원)보다 29.8%(3조 9853억원) 증가한 수치다.   중기부의 내년 육점 사업은 ▲디지털 경제 전환 ▲비대면 분야 육성 ▲골목상권 활력 제고▲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 ▲정책금융 강화 등 4개 분야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2.2조원  우선, 중기부는 내년 디지털 경제 전환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7.3%(3190억원) 늘어난 2조 1679억원을 책정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고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등 단계별 지원을 위해 4152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등 3995억원, 제조 데이터 플랫폼 구축 134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온라인 전환 예산은 크게 늘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734억원, 스마트상점 220억원, 스마트공방 294억원 등이다.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에 1.8조원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디지털·비대면 분야는 34%(4597억원)이 늘어난 1조 8115억원이다.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 9000억원,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300억원,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252억원 등이다. 그린스타트업 전용 입주공간을 조성 14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에 1.1조원  골목상권 활력 제고 관련 예산은 1조 556억원이 편성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2749억원, 규제자유특구 1445억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88억원 등이다.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스마트 혁신지구로 지원하는 사업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703억원을 편성했다. 수출바우처 1064억원, 랜드K 해외 출원 사업과 육성 62억원 등이다. ■정책금융 역할 강화에 10.9조원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관련 예산은 39.6%(3조 929억원) 늘어난 10조 9115억원이 편성됐다.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규모를 늘렸다. 소상공인지원(융자) 3조6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5000억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조 7500억원 등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향후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113억원을 들여 ‘성남형교육과 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은 성남시 156곳 모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생 9만5870명이다. 시는 ‘빛깔있는 학교혁신’을 목표로 학교별 특색사업, 학생자치사업, 동아리운영 지원 등에 62억원을, 안전, 환경, 민주시민, 문화예술 4개분야 총 29개 지역특성화교육사업 프로그램에 40억원을 투입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상초 청솔초 2곳의 영어체험센터와 청솔중학교 1곳의 중국어체험센터 운영에 21억원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또 133억원 규모의 외벽교체공사 등 52개 학교환경개선사업과 16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을 펼친다. 고등학생 181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코딩, 반도체, 나노 등 미래형 진로교육 272회 실시, 14억원 예산 투입으로 30개 초·중학교에 학교청소년 복지상담도 지원해 나간다. 이 외에도 △36개 고등학교 진학상담, 진로멘토링, 진학컨설팅 추진 △대학생 반값 원룸 및 학습도우미 아르바이트 제공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재료 제공 지원 △수정청소년 리모델링 및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 추진 △학교밖 청소년 자립 등을 지원한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은 “공평하고 차별없는 성남시만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별 역량을 키워나가 성남시를 빛깔있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체 156곳 초·중·고등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라인 학습도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섬 지역에 가스, 석유 등 인화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 건조에 62억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개 지자체를 선정해 연료운반선 건조에 국비 10억원씩 지원해오고 있다. 2021년까지 4년간 총 8척 건조를 지원한다. 작년까지 4개 지자체, 4척 건조를 위해 105억원(국비 40억, 지방비 65억)을 투자했다.  올해는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에 총 62억이 투입된다.  2018년에 처음 추진한 연료운반선이 최근 건조가 완료됐다. 충남 보령시는 지난 10일, 전북 군산시는 지난 27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두 선박은 총 23개 도서 6900여명의 섬 주민에게 연료와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남 통영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연말 운항을 목표로 건조 중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어선이나 여객선을 이용해 위험물질을 운반했던 탓에 위험성이 높았다"며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경기도는 2차 추경예산 1498억원을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일반회계 938억원은 서민 경제지원 등 경제활성화에 133억원, 고유가 특별지원 및 교통문화 개선 579억원,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 구현 126억원, 살기좋은 경기도 만들기 및 현안사업 지원 338억원을 책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민 경제지원 등 경제활성화 부문의 재래시장 특화육성 80억원, 산업단지 조성 32억원, 투자유치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 21억원 등이다. 특히 고유가 특별지원 및 교통문화 개선과 관련 버스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시내버스 및 소방차량 고유가 부담지원 420억원을 편성했고 광역도로망 구축에 155억원을 배정했다.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 구현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돌보미사업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아동보호 62억원,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보호 확대 29억원 등을 편성했다. 살기좋은 경기도 만들기 및 현안사업 지원 부문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 및 대기환경 개선 109억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70억원 등을 배정했다. 특별회계 560억원의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고양관광문화단지 등 2종, 기타특별회계인 유료도로사업,광역교통시설 2종 등 총 4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추가세수가 없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서민생활을 돕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확정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수원=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