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17일 대통령실은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소송의 항소이유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김정숙 여사 옷값 등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라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측은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7월 납세자연맹은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그리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 항목 등 총 4가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부패 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 중인 출근길 소통(도어 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납세자연맹의 공개 촉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공개 거절의사를 보였다. 또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이나 외교 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과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로 공개할 시 국가 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 청담동의 식당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및 예산 항목,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 4가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윤 정부가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공개 정부에도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하는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이 단체는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나 공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때 특권 및 부패 감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파동'과 특혜 채용 문제 등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을 지나 '데드덕'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면 할수록 끝 모를 수렁에 빠져 국민의 마음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옷값 파동' 논란이 청와대의 반복된 '진화'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특혜 채용 문제와 은밀한 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의 외국 국적 논란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에 근무하며 부친이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에서 해외 패션쇼 업무에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는 그 특별한 배경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과 우려를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1급 보안시설에 외국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나 겸직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외국 국적 논란에 대해 '여러 기관 통해 법적 문제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법 위반이 아닌지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디자이너 딸의 겸직을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은 겸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다"며 "결국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이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약속했던 일상적인 대국민 소통 약속은,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허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분명한 것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는 별개로, 디자이너 딸의 채용과정과 근무과정 중에 벌어진 불법과 편법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던 문재인 정부, 지금 국민들께서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싫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처음에 국민과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대로 국민들 속 시원하게 관련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한 것"이라며 "근거없는 억측을 지양해달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관저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보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200t 금괴 보유 의혹 보도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했다. '문재인 금괴' 사건은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을 둘러싼 음모론인데 문 대통령이 양산 사저 앞마당에 1조원짜리 수표 20장과 200t의 금괴를 숨겨뒀다는 내용이다. 오늘 4일 탁 비서관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2016년 히말라야 산행 중 '문재인의 금괴'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록이 있다"며 영상 하나를 올렸다. 수염이 덥수룩한 등산복 차림의 문 대통령이 탁 비서관 등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이다. 문 대통령은 금괴 사건을 언급하며 "진짜 그(금괴가 매장됐다는)걸 확신하고는 밤에 포크레인을 몰고 들어가 지하를 굴착한 사건이 있었다"며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행들과 '금괴' 관련 농담도 주고 받았다. 탁 비서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대표님은 어디에 주로 (금괴를) 보관하십니까"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양산 와서 함 파헤쳐봐"라며 웃었다. 한 50대 남성은 이 금괴 소문 때문에 당시 문 대통령의 부산 사상 지역구 사무실에 난입해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말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부산·경남지부 회원 50여명은 부산 사상경찰서 앞에서 금괴 소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일련의 사건들로 꽤 오랫동안 '금괴'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금괴 200톤이라면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양보다 많다"면서 "정말 그런 금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싹 다 해결할 수 있으니"라며 금괴 보유 의혹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탁 비서관은 이달 1일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5년 전 무수한 언론과 여론의 화제가 되었던 문재인의 금괴가 다시 떠오른다"고 비유한 글을 올렸었다.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이 해명할 가치가 없는 터무니한 의혹 제기라는 주장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양산 사저에 20조원의 금괴가 있으니 공개하라던, 찾으러 가자던 사람들과 그걸 보도한 매체들이 떠오른다"고 언급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향해 "'십상시'의 일은 이제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십상시는 중국 삼국지 시대 직전인 후한 말기 황제를 조종해 부패한 정치를 한 환관 집단을 말한다.  허 대변인은 “얼마 전 문 대통령님께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개별적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으셨는데,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황당한 ‘금괴’만 생각하는 음모론자로 만드셨다”며 “지금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분노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의심된다. 국민들께선 문 정부의 도덕적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인지 묻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5년 전에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기대했었는지 천천히 다시금 돌이켜 보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이제라도 자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사님의 옷장을 떠올리면 5년 전 무수한 언론의 화제가 됐던 '문재인의 금괴'가 다시 떠오른다”며 “여사님의 옷장과 대통령의 금괴"라고 거론한 바 있다.  탁 비서관은 "이 허무한 논쟁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제 경찰의 수사로 넘어갔다"며 "애초에 문제제기를 한 측(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차라리 특활비라는 본질에 더 집중해 달라고 호소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언론의 보도 양상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 한복의 날 전통의장대 복장을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한복은 무슨 돈으로 사 입었느냐'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기자 몇몇 질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상같은 질의서가 밀려들었다"며 "'참석자가 각자 준비했습니다'라고 하자 다음엔 '무슨 돈으로? 어디서?'라는 질문이 따라 붙었고, '각자 돈으로 대여점이나 본인 소유 한복으로 준비했다'고 다시 설명했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으로 번지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당장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지만, 신·구권력 교체기에 불거진 이번 논란은 새 정부의 특활비와 배우자 관련 대처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월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비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수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감사를 최초로 도입해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옷 값과 의전비용 논란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이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까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가 의혹 해소를 위한 명확한 설명보다는, '국가 안보사항', '특수비 공개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반 대통령 일정은 물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면 법원에 공개하란 판결에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운운해 왜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너무나 뻔한 수법과 패턴"(고민정 의원)이라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날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서 김 여사의 채무가 공개되면서 논란 후폭풍은 세력을 더했다. 문 대통령 재산 내역 중 1년 전 1억9200만원이었던 채무가 16억8100만원으로 14억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 김 여사는 사인에게 11억원을 빌렸다고 신고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용할 사저를 새로 짓는 데 문 대통령의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김 여사가 11억원을 빌렸다며, 취임 전 살던 양산 매곡동 집을 처분해 지금은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의 '사인 간 거래' 비공개 방침은 또 다른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관련 논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새 정부의 특활비 사용은 물론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전비용을 고리로 역공을 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으로 번지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당장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지만, 신·구권력 교체기에 불거진 이번 논란은 새 정부의 특활비와 배우자 관련 대처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월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비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수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감사를 최초로 도입해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옷 값과 의전비용 논란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이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까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가 의혹 해소를 위한 명확한 설명보다는, '국가 안보사항', '특수비 공개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반 대통령 일정은 물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면 법원에 공개하란 판결에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운운해 왜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너무나 뻔한 수법과 패턴"(고민정 의원)이라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날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서 김 여사의 채무가 공개되면서 논란 후폭풍은 세력을 더했다. 문 대통령 재산 내역 중 1년 전 1억9200만원이었던 채무가 16억8100만원으로 14억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 김 여사는 사인에게 11억원을 빌렸다고 신고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용할 사저를 새로 짓는 데 문 대통령의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김 여사가 11억원을 빌렸다며, 취임 전 살던 양산 매곡동 집을 처분해 지금은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의 '사인 간 거래' 비공개 방침은 또 다른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관련 논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향후 새 정부의 특활비 사용은 물론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전비용을 고리로 역공을 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1일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물론 특수활동비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기말 청와대 특활비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2017년도 특활비는 예산 125억원 중 70.4%인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5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오고 있는데, 이는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다. 아울러 청와대의 조치에 따라 각 정부 부처도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면서 지난 5년간 특활비 전체 규모가 2017년 4007억원 대비 40.2% 감소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의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어 "청와대가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그간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9일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은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9일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은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다만 국가원수 및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상세 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연맹 측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영부인 의전비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이라며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한 상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는 관계로,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