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22일 ‘의료 관광 전문 통역 인력 양성교육’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우수한 의료 통역 인재 양성을 위해 의료 통역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대상이다.  해마다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관련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부산의 외국인 환자 유치 수요 태세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수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총 1만 2912명으로,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은 2회차로 나눠 진행된다. 1회차 교육은 지난 12일 시작해 이날 마쳤고, 2회차 교육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SNS 마케팅 활용 및 의료관광 상품 판매 전략 등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2회차 교육에선 처음으로 한방 의료 관광에 대한 교육을 한다. 외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한방 침술, 뜸 등 한방 전반에 대한 교육과 한방 의료관광 사례 소개를 진행한다. 국내 한방 분야 외국인 환자의 유치 현황은 2021년에는 2592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539명, 2023년에는 1만8394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원장은 “부산이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해선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외국인 환자 통역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이론과 현장 실무 연계의 통합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정착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외국인 현황 정보 제공은 전남도가 법무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 산업 현장 안정 고용 및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의 지역 정착이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광역추천제도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전환 대상자인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현황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4년 이상 체류 기간 등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어려웠다.  전남도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현황 자료를 활용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사업체와 대상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를 홍보하고 비자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다르게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불린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된다.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이면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위한 대상자 요건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등이다.  올해 전남도의 추천 쿼터는 308명으로, 시·군별 배정 없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과 고용주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 담당 부서로 추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8월 중 개소하는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비자(F-2-R·F-4-R)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매칭 지원,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통합 콜센터 운영,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더 많은 숙련기능인력의 전남 유입 및 정착을 위해 비자 전환 필요 기간 단축, 광역추천 가점 상향, 초청 배우자의 인구감소 지역 내 취업 허용을 건의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매년 1만8000여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은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하다"면서 "특히 가족 단위 정주가 가능해 지역 이민정책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안정적 고용과 지역 사회 정착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한국공학대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해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방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또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했다. 또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한국공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요양보호사마저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의 공급이 고령화 등으로 크게 부족해지고 있는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1.7세로, 오는 2027년 약 7만 9000명의 부족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앞으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간 400명의 범위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을 주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득을 허용한다. 지난 1월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 인력 부족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부터 체류까지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통해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월 30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19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비숙련(E-9) 외국인 근로자 송출업무를 담당하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와 외국인력선발 업무위탁협약(SCA)을 체결했다. SCA는 외국인 근로자 선발시험 시행에 필요한 공단과 송출기관 간 업무 및 협력 사항 등을 명시해 놓은 협약서다. 양 국가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헹수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등 14명이 참석했다. 협약서 서명식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유공직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도 있었다. 감사패는 우수인력 송출에 기여한 캄보디아 현지 유공직원에게 수여됐다. 다음날인 20일에는 한국 근무 후 캄보디아로 돌아간 근로자 16명과 귀국근로자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공단은 귀국예정자의 안정적인 본국 재정착을 위해 국내 체류 중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등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용접 등 직업훈련을 지원해 직무능력과 사업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있다. 지난해는 120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예정자 재정착 지원 훈련에 참여했고 1514명의 근로자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았다. 공단은 귀국근로자 간담회 이후 시엠립 뜨윽 워을 마을을 방문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 60여명에게 고용허가제 설명회와 더불어 한국어 교재, 기념품 등을 증정하기도 했다. 고용허가제는 선발비리, 불법체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2004년8월 시작됐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도입·체류·귀국지원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4월23일 기준 98만8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왔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148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했다. 이 중 캄보디아 근로자는 1만2453명이다. 고용허가제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신규 업종이 추가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선발방식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타지키스탄'이 추가됨에 따라 양국 정부 간 MOU 체결 이후 업무위탁협약을 맺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고용허가제 입국만큼 근로자들이 귀국해 본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부분 또한 중요하다"며 "확대된 외국인력 도입 쿼터에 대응하고자 16개 송출국가와 협력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마를 제배해 마약을 만들었다. 검거 당시 아파트 작은 방에는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121.8g)가 보관돼 있었다. 1000명이 동시 흡입이 가능한 양이었다. 또 대마 담배 약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외국인 마약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단순 투약에 그쳤던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을 거점으로 제조와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효과적 단속을 위해선 수사 인력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년만에 2배 늘고 조직범죄 확대7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092명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187명을 나타냈다. 4년 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과거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변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외국인들끼리 소량의 마약류를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마약류를 유통 및 투약하고 있다. 직접 마약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수년에 1건 정도 있었던 외국인 마약 제조 사례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2~3건이 적발됐다. 지난 4일에는 도심 속 주택가에서 마약을 만들고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월세방을 얻고 그 안에서 대마와 화학약품을 이용해 '해시시'라는 마약을 제조한 뒤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약을 만들면서 신종 마약인 '메페드론'을 투약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해시시 원료인 대마 농축액 750g(해시시 300g 제조 가능·1만2000여 명 투약분·4500만원 상당)과 해시시 덩어리 6개(23g·900여 명 투약분·345만원 상당), 메페드론 6봉지(6.5g·30여 명 투약분·240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국제 교류가 빈번해지고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마약류범죄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용이한데다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부족한 수사 인력경찰 등 수사당국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계속해서 수사 인력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늘어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를 생각하면 수사 인력을 늘리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도시지역보단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곳이 도시지역과 견줘 경찰의 단속·수사력이 덜 미친다는 것"이라며 "수사·단속력을 비도시지역에까지 강하게 미치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동신대학교와 건설현장의 안정적 인력수급 및 우수 외국인 전문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월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건설 관련 학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문건설업 특화 교육 및 훈련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건설업체 취업 연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학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어 전문건설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손부족에 시달려온 국내 대형 조선3사가 최근 외국인 인력 확보로 숨통을 돌렸지만 언어 장벽, 작업 미숙련도에서 오는 품질관리는 '넘어야 할 산'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선사들은 작업 현장별로 별도의 통역 인력을 고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맞춤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국적 생산 연합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화오션은 15일 '용접 기초품질 준수 10대 항목'을 픽토그램으로 만들어 거제 사업장 곳곳에 게시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외국인 동료들이 그림만 봐도 한눈에 쏙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픽토그램은 영어, 네팔, 미얀마 등 8개국어로 제작됐다. 한화오션이 픽토그램 제작에 나선 것은 선박의 품질과 직결된 용접 결함을 막기 위해서다. 기초적인 용접 교육 후 곧바로 건조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일을 가르치면서 작업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조선사들의 얘기다. 작업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외국인들의 국적이 다양하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들간에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그림설명까지 등장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소통 문제는 조선 3사 모두 안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다시피 하면서 작업을 챙겨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한화오션에는 약 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돼 있다. HD현대중공업 3500명, 현대삼호중공업 3000명, 현대미포조선 2200명, 삼성중공업 2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략 1만500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박 건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약 5000명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주로 용접공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품질관리는 물론이고,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소통문제는 시급한 숙제다. 외국인 인력이 일손 부족에 허덕이던 조선사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다른 조선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밖에 없어 이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선 3사들은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통역 전담 용역 업체와 계약, 외국인 코디네이터(도우미) 배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지역 주민과 외국인이 참여한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했고, 조선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울산 생활 적응기를 담은 뮤지컬 '조선의 뚜야'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정부가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재정과 세제 지원을 늘린다. 특히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기간에 100%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인력 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유입 규모도 지난해보다 10만명 이상 늘린다.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 등을 출생 순위별로 차등지원해 둘째부터 300만원씩 제공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기존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수당 지급방식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중에는 75~8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는 구조인데, 이를 휴직기간 중 완전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선택근무, 시차출근제 등 육아경영지표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자율공시 기준에 포함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늘린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산업, 농어촌 등에 외국인 인력 규모를 지난해(17만2000명)보다 약 10만명 늘어난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늘리고, 우수인재 영주 및 귀화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특히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체류허가 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을 완화한다. 전문직 이외 분야도 배우자 취업을 허용하고, 부모초청 소득요건을 기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2배에서 1배로 낮추는 식이다. 현재 사무직·전문직(E1~E7) 등에 한정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허용분야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 등으로 비자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2000명 수준 이상으로 제시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올해 10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확대했는데, 수당도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 약 7%로 2만원에서 4만원가량 오르는 수준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특히 그간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을 이유로 규제해온 음식점업을 비롯해 임업·광업 부문까지 도입분야를 넓혔다. 인력난이 극심한 만큼 정부는 필요할 경우 12월 중 추가 도입 검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27일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는 16만5000명으로, 전년 12만명 대비 37.5% 늘어난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에 외국의 비전문·미숙련 도입을 허가하는 제도다. 업종별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 숫자를 정부가 정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해왔다. 외국인 쿼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9000명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12만명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구인난 지속으로 내년에도 4만명 이상 규모를 키운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도 E-9 인력채용을 허가했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각각 1명, 2명을 고용할 수 있다. 휴·폐업 비율이 높은 음식점업 특성을 고려해 운영여건을 갖춘 곳으로 채용을 제한한 것이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한다. 구인난 해소가 목표인 만큼 인력낭비 방지에도 정부가 나설 계획이다.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전일제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 하반기 중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실시도 예정돼 있다. 여전히 비중이 높은 지역 내 '빈 일자리' 인력에는 지자체의 공공기숙사 지원, 지역·업종 특화 교육 등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