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내놓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방안은 투트랙이다. 기존 위기대응 방안은 중국 외 대체수입처 찾기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국내생산 검토 등 중장기대책을 아우르는 게 특징이다. 수입처 다변화, 운송비·관세 혜택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리스크 축소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수 사태를 2년 전 겪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높았고, 그 과정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정부 내 역할분담…컨트롤타워 구성 이날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14일 발의했다. 핵심은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성이다. 정부 내 역할은 기재부가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각 부처가 실제 안정화 조치를 하는 구조다. 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밥그릇 싸움을 막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경제·안보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년 하반기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공급망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한시 조직인 공급망기획단도 정규조직으로 격상한다. 위원회는 현재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정해 관리 중인 200여개 핵심품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한다.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대출·보증·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내년 1·4분기 국회 보증동의를 거쳐 수출입은행에 전담조직을 만든다. 본격 운영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한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은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간 간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필수소재 "국내생산도 검토"공급망 리스크가 재연되면서 이날 회의에서 국내생산 검토방안이 나온 품목은 요소, 흑연이다. 요소는 국내 생산은 단가가 너무 높아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요소수 사태가 재연되고 핵심자원의 무기화가 지속되면서 정부 입장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 1월 검토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가능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2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인 흑연도 자립화 프로젝트를 가동할 방침이다. 흑연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90% 이상이다. 2022년 수입액 기준 대중국 수입액은 천연흑연은 94.4%, 인조흑연은 93.0%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흑연 수출통제를 시행 중이다. 1일 현재 업체별 재고물량은 최대 5개월분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요소수 부족 사태 재현 없다"  전남도가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8일 긴급 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어 정부의 차량용 요소수 공급 상황과 업계 등 전남지역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최대 2개월분의 요소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1000ℓ·1개월)·소방(2만7000여ℓ·8개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에는 당장 차질은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출 제한 장기화 시 화물차를 비롯한 건설기계 등의 물류와 산업 현장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 긴급 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중앙 정부와 신속한 요소(수) 공급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물가종합상황실 기능을 요소수 대응 상황실로 확대·전환한다.  아울러 불공정 상거래행위 신고센터(각 시·군 물가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거점별 판매처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수요자의 소비심리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전남도의 요소수 수급과 판매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도민도 동요 없이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으로 현장을 더 촘촘하게 살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1인 1개'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전국 곳곳의 대형마트 요소수 진열장에 붙었던 안내문의 내용이다. 요소수 품귀현상에 구매 자제를 요청한 것. 2년여의 시간이 흐른 12일 서울 소재 대형마트 요소수 진열장에는 동일한 안내문이 다시 붙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요소수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요자들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했다. 온·오프라인에서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일면서 다시 품절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물량확보 힘들다"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최근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있어 언제 제품이 재입고될지 모르겠다. 적어도 오늘은 재입고 계획은 없다"며 "한번에 2~3개씩 요소수를 사 가니 물량확보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소수 수요가 급증한 것은 지난 7일 중국이 농업용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의 영향이 크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사람들이 요소수를 대량구매하고 있다. 40대 B씨는 "지난번과 같은 대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볼 때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며 "요소수를 좀 구매해 두려고 했는데 이미 대형마트나 주유소에서는 1인당 2~3통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요소수 품절' 사태는 벌어지고 있었다. 이날 롯데정밀화학 요소수인 '유록스'의 공식 쇼핑몰은 '긴급 배송 중지'를 안내하고 있었다. 일시적인 요소수 주문 폭증으로 인해 택배 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나와'와 'G마켓' 등에서도 요소수의 품절을 알리는 안내글이 올려뒀다. ■운수업자 가격급등 걱정에 '불안'특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을 걱정하는 것은 택배업이나 운수업 종사자들이다. 화물차가 생계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유를 연료로 쓰는 화물차는 요소수가 떨어지면 시동을 걸 수 없다. 이들은 요소수 대란 조짐만으로도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만난 운송업 종사자 B씨(40대)는 "요소수 부족 사태로 2년 전처럼 가격이 급등하면 우리 같은 배달꾼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요소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배달비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인근에서 청과물 트럭을 몰고 있던 김모씨(50대)도 "2년 전에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아주 힘들었다"며 "안 그래도 요소수 가격이 ('요소수 대란'을 기준으로) 1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올랐는데,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했다. 일단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요소수 재고를 공개하는 3103개 주유소 중 97%에 재고가 있다고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는 "아직 요소수 공급에 차질은 없다"면서 "2년 전에 그렇게 난리를 겪었는데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황학동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만난 주부 서모씨(50대)는 "정부가 요소수를 2~3달 치 정도 확보했다고 하니 어떻게든 공급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중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 중국산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부 제품의 수급 차질 등 과거 요소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공급망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1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중국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중국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중국은 세계 1위 이산화탄소(CO₂) 배출국이다. 한은은 중국 탄소중립 정책이 일부 부작용 발생 우려 등으로 당분간 시행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중국 산업구조가 첨단산업과 3차산업 등을 중심으로 고도화 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태양광 제품의 중국 점유율이 매우 높다. 2004년 40%대 초반이던 중국의 3차산업 비중은 환경규제가 본격화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50%대 초반까지 상승했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탄소감축 속도에 따라 2019~2030년 중 60만~200만개의 일자리 순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향후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재생에너지 부문 등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의 수출은 산업별로 영향이 상이하지만 탄소중립 정책 지속에 따른 경쟁력 제고로 긍정적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한은은 "탄소중립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전망"이라며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중국에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 고용창출 효과 확대, 대외규제에 대응한 수출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 중단 등이 탄소중립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중국 정부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의 대미 협력을 중단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긴장감으로 인한 국내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고 있는 가운데 넥스트BT가 강세다. 21일 오전 9시 23분 현재 넥스트BT는 전 거래일 대비 75원(5.22%) 오른 1320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나프타나, 석탄 등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가 수급 차질로 인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주요 석탄 수입국으로 지난해 유연탄의 경우는 수입량의 16.3%를, 무연탄은 40.2%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수입량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량은 전년 대비 101.4% 증가했으며, 무연탄 수입량은 전년 대비 77.4% 늘었다. 업계에서는 국내 산업의 기초인 석유화학부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피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업계는 정부가 단순히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넘어 주요 자원 비축분 확보와 수입 다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넥스트BT는 몽골에서 두번째로 매장량이 많은 ‘훗고르샤나가 유연탄광’ 지분을 지난 2011년에 투자해 현재 보유 중이다. 앞서 지난 2011년 대한석탄공사는 합작법인(Joint Venture) '한몽에너지개발' 설립과 몽골 하르알탕박 지역에 위치한 ‘훗고르샤나가 유연탄광’ 지분 51%를(몽골 측 지분 49%) 획득했다. 이 총 투자금액은 324억원으로 대한석탄공사가 278.9억원, 넥스트BT 37.1억원, 기타 8억원이 투입된 석탄광산 인수 프로젝트다. 넥스트BT는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한몽에너지개발’의 지분 20.97%를 취득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위해 전 세계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조기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션플랜 가동을 시작했다. 먼저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29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 및 주요 광물자원 수입대상국을 선정해 23개 재외공관에 '조기경보시스템'을 우선 설치한데 이어 모니터링이 시급히 필요한 품목기준에 따라 대상 재외공관을 37개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및 전파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앞서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외의존도가 높고 일정이상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A-B-C-D 4단계로 구성된 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또 외교부는 오는 3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경제안보외교센터' 개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위해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 연구원(박사급 1명, 석사급 3명) 모집 공고를 지난 14일 개시했다. 이번 센터를 통해 경제-안보 사안이 통합되는 대외환경 동향을 조기에 포착해 분석하고 외교부 '경제안보 TF'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외교부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고시와 관련해 정부의 산업정보 수집 역량 부족으로 요소의 수입길이 막히면서 '요소수' 품귀 사태를 빚었다. 이후 반도체와 요소수 수급 대란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 같은 경제안보 이슈를 충분히 사전 대비하고 사후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2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자원부국 10개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7일 핵심광물·소재 분야 자원부국인 10개 주요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 키르기스,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브라질, 칠레) 대사들과 공급망 분야 연대·협력 파트너쉽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 이후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주요 협력국가들간 공급망 연대와 협력으로 현재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고 향후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들간 핵심광물·소재 분야 '공급망 연대ㆍ협력 파트너쉽'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원자재 생산국 등과 투자·교역 촉진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국의 상황, 공급망 정책 동향 등을 설명하고 한국과 공급망 협력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우즈베키스탄과의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호주 협력은 핵심광물 공급망, 재활용 관련 기술협력, 핵심광물 탐사·개발·생산, 공동지질조사 등이다. 우즈벡과는 첨단산업용 소재부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중대형 파일롯 설비 구축, 국제 공동 기술개발, 엔지니어 및 석·박사 인력양성 등을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요소수 수급 어려움에 직면했던 당시, 수입 대체선 발굴을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요소 공급 협력에 대한 양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도 있다. 향후 통상교섭본부는 업계 및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전문가들과 국가별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리가 보유한 58개국과 18개 자유무역협정(FTA) 및 현재 협상중이거나 계획중인 국가들과도 공급망 연대·협력을 위한 구체적 양자·다자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3박4일 일정으로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호주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은 요소수 부족 사태로 필요성이 대두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경제외교에 나선다. 호주는 광물 자원 부국으로 한국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가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는 14일 호주 경제인들과 핵심광물공급망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 호주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가장 먼저 한국에 지원의 손길을 보냈다. 간담회에서는 양국간 원자재,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리슨 호주 총리와 지난 11월 로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호주 핵심광물 협력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호주 내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얼마 전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호주 국빈 방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오랜 기간 철광석, 유연탄, 천연가스와 같은 광물과 자원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호주는 한국에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이다. 한국은 이같은 전통적 품목 외에도 호주와 미래 산업 핵심소재까지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호주는 전기차, 2차전지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의 핵심광물 매장량이 풍부하다. 산업의 비타민으로 비유되는 리튬과 니켈 등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차전지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리튬, 수산화코발트, 황산코발트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80% 내외였으며 수산화니켈 대중 의존도도 56.6%에 달한다. 최근 중국발(發) 요소수 사태에서도 보듯이 한국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내 기업들도 최근 호주 기업들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호주 입장에서도 한국은 전기차, 2차전지 생산 강국으로, 핵심광물의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고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까지 기록한 가운데 한컴라이프케어가 의료용 산소 부족 소식에 각광받고 있다. 이 회사의 운반형 인공호흡기와 산소공급기 사업이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9일 오전 9시 55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일 대비 6.16% 오른 8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용 산소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 144개소에 달하던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중 49개 업체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반납해 현재는 약 95개 업체만 유지되고 있다. 의료용 산소는 제품 특성상 장거리 배송이 어려워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공급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중증 환자 숫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재정난으로 인해 의료용 산소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산소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8일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말 기준 전국 144개소에 달하던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중 49개 업체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반납해 현재는 95개 업체 가량만 유지되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의료용산소는 제품 특성상 장거리 배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공급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수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의료용산소 제조·공급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된 낮은 보험수가를 만성적인 재정악화로 인한 폐업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필수의약품인 의료용산소는 국내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유통가격을 정부에서 책정한 보험수가 이내로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책정된 의료용산소 보험수가는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된 탓에 업계에서는 보험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55㎏에 달하는 공병을 회수한 뒤 의료용산소를 제조·공급해봐야 책정된 금액은 1병당 6000원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최대 2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용가스 가격이 현실화돼 있다. 2년 주기로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와 정부(후생성)가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특히 낙도, 폭설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차등 수가방식을 적용하는 등 수송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속 인도,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도 의료용산소 공급 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의료용산소 공급문제는 경제분야를 넘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제2 요소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계 안정화를 위해 보험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정부가 의료용산소 제조업체에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막대한 설비투자비 및 품질관리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당시 정부측에서 GMP 적용 의무화에 따른 비용상승분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의료용산소 업체들이 그 손실까지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