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규모별로 적용되는 규제를 재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휴일제 개선방안이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 요일제 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겠단 것이다. 또한 현재 월급제로 고정된 급여 지급주기를 주1회, 2주1회, 월2회 등 다양하게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앞인 2035년을 달성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중견, 대기업과 관련해선 규제 전반을 다듬을 방침이다. 예컨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때 발생하는 지원 축소, 규제 부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한다. 스타트업 등 신규사업자가 체감하는 규제 강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진입규제 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단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휴일제 개선방안,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 다양한 급여체계 등이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 휴일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요일제가 아닌 특정 일자로 돼있다. 정부는 이를 재검토해 대체휴일제를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급여 지급도 월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급이나 월 2회 지급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서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은 28.5%에 달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하고 10월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날·현충일 등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고, 공휴일을 월·금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인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해피먼데이’ 제도를 통해 공휴일의 일부를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성인의 날(1월 2번째주 월요일) △바다의 날(7월 3번째주 월요일) △경로의 날(9월 3번째주 월요일) △체육의 날(10월 2번째주 월요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날로 지정을 하고 있다. 특정 날짜에 기념일은 그대로 두되, 휴일만 요일제로 옮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 법’에 따라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적용하고 있다. △마틴 루터 킹의 날(1월 3번째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2월 3번째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주 월요일) △노동절(9월 1번째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10월 2번째주 월요일)이 대표적인 예다. 요일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연휴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긴 연휴로 관광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또한 기존 '대체공휴일'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 휴일이 없다. 이에 따라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개인 휴가를 써야 연속성 있게 쉴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광복절처럼 역사적인 이유로 특정 날짜를 기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요일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3일짜리 황금 연휴를 종전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과 2027년 현충일이 2년 연속으로 토요일과 겹치고, 2028년 신정도 토요일이다. 다만, 요일제 도입은 국회 차원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한다. 대체 공휴일 지정은 정부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 사항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지만, 민간 회사 직원들도 이 규정에 따라 대체 공휴일에 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사진: 방송 캡처 공휴일 요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금요일이나 월요일 등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법정 공휴일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며 "하반기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요일 지정제의 경우 자연스럽게 '황금 연휴'가 만들어지면서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촉진되는 장점이 있다"며 "일본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성인의 날 등 공휴일 4개를 월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처럼 특정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쉬는 날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미국은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과 추수감사절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승용차선택요일제를 임시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선택요일제는 운전자 스스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승용차선택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의료기관(인천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림병원, 성민병원, 인천연세병원, 나은병원, 청라여성병원 등) 종합검진비 10~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14일은 승용차선택요일제 부담 없이 광복 70년 경축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함께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비롯한 관광지로 나들이를 떠나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규모별로 적용되는 규제를 재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휴일제 개선방안이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 요일제 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겠단 것이다. 또한 현재 월급제로 고정된 급여 지급주기를 주1회, 2주1회, 월2회 등 다양하게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앞인 2035년을 달성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중견, 대기업과 관련해선 규제 전반을 다듬을 방침이다. 예컨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때 발생하는 지원 축소, 규제 부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지만, 생산성과 고용규모는 작은편"이라며 "유망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기업규모를 성장시키는 스케일업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등 신규사업자가 체감하는 규제 강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진입규제 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단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휴일제 개선방안,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 다양한 급여체계 등이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 휴일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요일제가 아닌 특정 일자로 돼있다. 정부는 이를 재검토해 대체휴일제를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급여 지급도 월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급이나 월 2회 지급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서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은 28.5%에 달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하고 10월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서비스를 도입,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대규모, 전문화된 임대주택 서비스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다수 주택을 장기간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득세, 종부세, 법인세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31개소로 확대하고 이들 약국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인상해 시민건강 보호 증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시작 당시 3개소였던 약국은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31개소로 늘어났다. 현재 365일 운영 약국 13개소와 요일제 운영 약국 18개소로 공공심야약국은 총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7개소였던 365일 운영 약국은 현재 13개소로 6개소가 늘어났다. 시는 올 초부터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당초 시간당 3만원에서 3만5000원(365일 운영 약국)으로 인상하고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보조금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120미추홀콜센터, 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나 인터넷 포털 지도에도 인천시 공공심야약국이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이용 시설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인천 시민 모두에게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내실 있는 공공심야약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금 상향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공공심야약국이 올해 추가로 13개소가 지정돼 모두 26개소로 늘어났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이 올해 2배 늘어나 지역 내 8개 구에 총 26개소가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았던 검단·청라·연수 3개 지역에 5개소가 새롭게 지정됐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휴일 포함)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실 방문보다 접근이 편리한 약국을 활용해 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다. 그러나 365일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약사들의 피로도 누적 등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운영 약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그동안 공공심야약국이 없어서 불편했던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동시에 365일 운영하는 약국의 일부를 요일제로 변경해 주간 운영을 분담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어려움을 개선했다. 시는 월 1회 이상 약국 운영과 실적을 관리하고 시 및 구 약사회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 업무협력을 강화해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지 못한 옹진군과 강화군에는 인근 지역 공공심야약국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활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심야시간대 주민의 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3개소로 처음 시작해 2020년 5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3개소, 올해 26개소로 확대했다. 김석철 건강보건국장은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인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얇아진 가계경제 지갑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난기본소득지급 신청은 오는 8월1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7월8일 0시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 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8월8일부터 31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과천토리)가 있는 경우 8월1일부터 오전 9시부터 31일까지 과천시 누리집 및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누리집(basicincome.gccity.go.kr)에서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청 절차가 개시되는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시행한다. 8월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2일은 2-7인 경우, 3일은 3-8인 경우, 4일은 4-9인 경우, 5일은 5-0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승인 날로부터 10월31일까지 연매출 1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추석 연휴 전에 과천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도 분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배 소비효과를 견인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 1인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최대 17만원 소비 견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더구나 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크다는 분석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26일 부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파업에 이르게 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우선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했다. 전세버스 327대를 59개 노선에 긴급 투입하고 구·군에서도 승합차를 교통취약지구에 집중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도시철도를 평일 50회, 토요일 72회, 일요일과 공휴일 74회 증편 운행하고, 경전철도 10% 증편 운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시차제 출근도 시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택시 부제, 승용차요일제, 버스전용차로 해제도 시행한다. 아울러, 시는 이병진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이날 오후 긴급 비상수송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상수송대책 실행 계획을 세우고 파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비상수송차량 등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시 행정지원 지역담당관, 교통국 직원 등을 총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버스정보안내기, 120콜센터를 운영하고 비상수송차량 노선도 및 배차시간표 등은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시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사이트,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가급적 파업에 이르지 않고 임단협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사 양측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7일부터 특별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역 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만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지급하게 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7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이고 방문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7일, 2·7번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120)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