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선익 특파원】 대한민국해군 순항훈련전단(전단장 준장 양용모, 해사 44기)이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방문한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의 일본 방문은 1960년 처음 방문한 이후 올해로 열여덟번째이며, 요코스카에는 다섯 번째 방문이다.  1954년에 시작돼 올해로 64회를 맞는 한국 해군의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4학년 사관생도들의 실무 적응능력과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위한 실습형 원양항해 훈련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순항훈련전단은 제72기 사관생도 138명을 비롯, 모두 600여명 승조원으로 구성됐다.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DDH-Ⅱ, 4400톤급)과 군수지원함 화천함(AOE, 4200톤급)이 훈련에 참가했다.  올해는 베트남(다낭), 인도(뭄바이),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쿠웨이트(슈와이크), 스리랑카(콜롬보), 인도네시아(수라바야), 태국(파타야),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미국(괌), 일본(요코스카) 등 10개국 10개항을 돌았다. 98일간 총 항정 1만8558NM(3만4369km)을 항해했다.  특히 올해는 한-일 정부수교 52주년으로 양국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교류행사가 펼쳐진다. 군수지원함 화천함에는 다양한 무기체계와 플랫폼 등 한국의 우수한 방산기술과 제품을 홍보하는 방산홍보전시관이 설치된다. 홍보전시관에는 2018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을 비롯,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마련됐다.  한편 전단 장병 및 사관생도들은 4박5일간 요코스카 방문기간 동안에 동경 국립박물관, 선박과학관, 과학미래관, 동경 도청 전망대 등을 탐방할 계획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국제사회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너무나도 허술한 전쟁전략으로, 전쟁이 길어지며 실패한 전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침략 당시 러시아가 보유한 미사일은 1000발 정도였는데 만약 2000~3000발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가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10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전쟁 초기에 다 써버렸으니 우크라이나는 반격의 힘이 남아 있었고, 미사일과 대포탄이 부족한 푸틴은 북한 평양을 직접 방문하며 폭탄공급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백히 비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1만발 미사일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도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다. 지나간 역사를 회고할 때 중국은 한국의 상전 노릇을 했고, 러시아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한 침략을 도왔고, 북한은 현재 핵무기와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경제강국인 데다 K팝으로 한국을 동경하는 나라가 수없이 많은 나라로 국력이 올랐다.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안보를 지켜주었기에 한국은 마음놓고 경제발전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평화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스스로의 자주국방력을 높여야 한다. 자주국방력을 높이는 데 가장 효율성이 높은 무기는 미사일이다.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미사일은 가공할 공격력을 갖춘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2021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외교적 성취가 있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40여년이나 묶어 놓았던 한국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40여년 동안 한국 정부가 노력한 결과다. 그동안 사정거리가 800㎞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한국의 자주국방은 불완전한 상태였는데 수천㎞의 사정거리를 지닌 미사일도 개발 가능하게 되니 북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침략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미사일 사정거리가 제한돼 있는 동안 한국의 국방책임자들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탄두중량을 늘리는 데 노력한 나머지 현무5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최대 9t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023년 7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현무5는 2023년 초부터 시험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고, 2023년 말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연간 약 70발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고성능·초강력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5 전력배치를 예고한 바 있다. 1만여발의 미사일 배치전략이라 함은 좀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한국을 공격하면 수백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발사하여 상대국 지휘부나 통치자의 시설, 레이더, 통신시설들을 콩가루가 될 정도로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정거리가 3000㎞에서 5500㎞에 이르는 중거리 미사일도 배치할 예정이어서 지정학적 국제관계에 놓여 있는 주변 국가들 모두가 한국의 미사일 국방력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미사일을 배치하면 다른 무기체계처럼 유지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되어 있는데 1년 유지비용으로 약 3500억원의 큰돈이 든다. F-35 스텔스전투기나 1척에 1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이지스함도 마찬가지다. 극초음속미사일, 활공미사일, 다탄두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로 자주국방의 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은 5일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이지스구축함 히긴스함(Higgins, DDG-76)이 군수 적재 및 승조원 휴식을 위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함대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장착한 히긴스함은 일본 요코스카에 기반을 둔 미 해군 7함대의 지휘를 받는다. 우리 해군 제7기동전단은 히긴스함의 제주 방문을 계기로 지휘관 상호 방문 및 승조원 간 교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히긴스함의 제주 입항은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과 무관하고, 히긴스함 방한을 계기로 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 7함대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작전지역으로 50~70척의 함정과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미 7함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 세계 35개 해양국들과 정기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27일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이 27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사에 따르면, 강 부사령관은 앤드루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영국 육군 중장)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돼 있는 주일미군의 요코타(橫田) 공군기지,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 등을 찾아 기지 운용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연합사측은 "지난 14일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재확인한 것처럼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유엔사 간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부사령관은 이번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에서 유사시 미군 등 유엔사 전력의 한반도 증원시 사용될 자산 또한 직접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처음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 정신과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유사시 재참전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한·중국과 함께 당사자로 서명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회원국들의 병력·장비 제공을 통해 연합사와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유엔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 총 7곳의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을 포함한 미국 해군 제5항모강습단이 12일 우리 해군의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날 해군에 따르면, 레이건함 등 미 항모강습단은 지난 9~10일 이틀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미일 해양차단·대해적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부산에 머물 예정이다. 미 해군 5항모강습단은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사용하는 제7함대 소속으로서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레이건' 항모와 이지스순양함 '앤티텀' '로버트 스몰스', 이지스구축함 '슈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항모강습단은 이번 부산 기항기간 중 우리 군과의 함정 상호 방문 및 친선 체육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국 측은 우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함정 견학 지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레이건 항모 등의 이번 부산 기항에 대해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호협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을 경우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레이건함의 이번 기항엔 이달 중 정찰위성의 3차 발사 시도를 예고한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위성용 우주발사체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올 5·8월 등 2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으며, 지난달엔 위성 개발 협력 등을 위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러시아를 다녀오기도 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8일엔 레이건함상에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과 칼 토머스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자위함대 사령관이 참석한 한미일 3국의 해상지휘관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한미일 3국이 해상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건 올 들어 두 번째로 앞서 2월엔 일본 요코스카의 7함대 사령부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7함대 사령부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지휘관들이 "3국 간 해양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7함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가 "바다에서"(at sea) 진행됐다고 밝혔다. 미군 당국은 최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연합 해상훈련 보도자료에서 훈련 해역을 '일본해'(Sea of Japan)으로 표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우리 군의 수정 요청에 따라 '바다에서'로 바꿨다. 이에 이번에도 '중립적' 표현인 "바다에서"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 항모의 방한은 지난 3월 니미츠함 이후 7개월 만이며, 레이건함은 지난해 9월 방한한 바 있다. 레이건함은 제40대 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이름을 딴 배수량 10만톤급 항모로서 2003년 취역했다.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 E-2D '호크아이' 공중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R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각종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기도 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핵 추진 니미츠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오는 12∼16일 부산에 입항한다. 국방부는 10일 레이건함 등 제5항모강습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항모의 방한은 지난 3월 니미츠함 이후 7개월 만이며, 레이건함은 지난해 9월 방한한 바 있다. 한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등에 합의했다. 양국 해군은 우호 증진을 위해 함정 상호방문과 친선교류 활동을 할 예정으로 미군은 항모강습단 함정 견학 지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도 이번 미국 항모강습단의 방한은 "미국의 행동하는 확장억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 신형 잠수함 진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재발사 공언 등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모강습단장 패트릭 한니핀 제독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연대와 공조를 해왔으며,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내한 항모강습단은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제7함대 소속으로 항공모함 레이건함을 중심으로 이지스순양함 앤티텀함(CG-54)과 로버트스몰스함(CG-62), 이지스구축함 슈프함(DDG-86) 등으로 구성됐다. 니미츠급 항모는 하루 최대 230소티(1Sortie=항공기 1회 출격 횟수) 4일간 연속 작전이 가능하다고 보고됐다. 최신형 10만t급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존 F 케네디함은 최신형사출장치인 EMALS(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 : 전자기식 사출장치)와 최신강제착륙장치인 AAG(Advanced Arresting Gear : 수압터빈 에너지흡수 착함 방식) 채택으로 소티생성률이 높아져 하루 최대 270소티를 목표로 한다. 무인기를 포함 하루 최대 1080곳의 목표를 주야간 전천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 항공모함은 지구상 최강의 실전 전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은 28일 '2023 순항훈련전단'이 경남 창원 진해군항에서 황선우 해군사관학교장(중장) 주관으로 출항 환송식을 개최하고 141일간 13개국 14개 항을 방문하는 긴 항해 길에 올랐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순항훈련전단은 제78기 해군사관생도 151명을 비롯해 장병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500t급 훈련함 '한산도함'(ATH-81)과 4200t급 군수지원함 '화천함'(AOE-Ⅰ)을 타고 이번 순항훈련에 참가한다. 이번 순항훈련전단은 해군사관학교 78기 사관생도 151명을 비롯해 장병 50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훈련함 한산도함(ATH, 4,500톤급)과 군수지원함 화천함(AOE-Ⅰ, 4,200톤급)이 훈련에 참가한다. 해군의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4학년 생도들이 해군 장교로서 갖춰야 할 함정 적응 및 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원항항해 훈련으로서 1954년 해사 9기생부터 시작했다. 올해 순항훈련전단은 순항훈련 70주년을 맞아 역대 7번째로 세계일주에 나선다. 141일 훈련기간 동안 13개국 14개 항을 방문하며, 지구를 한 바퀴 반 도는 거리인 약 3만 마일(약 55,600km)을 항해한다. 순항훈련전단은 미국 하와이를 시작으로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미 볼티모어, 캐나다 핼리팩스, 독일 함부르크, 영국 포츠머스, 프랑스 쉘부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인도 첸나이, 방글라데시 치타공, 필리핀 마닐라, 일본 요코스카를 거쳐 내년 1월 15일 진해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군은 "생도들은 훈련기간 생도들은 초급장교로서 갖춰야 할 임무 수행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체계적·실전적인 교육훈련을 받는다"며 "인명구조·전투배치·전술기동 등 공통 교육과 한산도함에선 방공작전·대잠전·조함실습, 화천함에선 기동군수·전자전·손상 통제지휘 등 특화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훈련에 함께하는 생도들은 순방국 주요 부대 방문, 외국군 지휘관 초빙 강연, 전·사적지 견학 및 문화 탐방, 연합 협력훈련 참가 등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군은 "올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참전국 국립묘지·기념비 참배와 현지 보훈시설 위문·봉사활동, 참전용사·가족 초청 함상 리셉션, 함상 사진전 등 참전국 대상 보훈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순항훈련엔 학군교류 협력대학교인 충남대·세종대·한양대 군사학과 4학년 학생들과 해군발전자문위원, 프랑스 해사 생도들이 일부 구간에 편승해 실습을 참관한다. 특히 해사 영어학과에서 교환교수로 근무 중인 크리스토퍼 웨이너 소령이 미 해군 최초로 순항훈련에 편승해 연합작전·작전계획·군사영어 등 교육을 담당하기로 했다. 순항훈련전단은 이외에도 각 순방국과의 수교 기념 합동문화공연 개최, 교민사회의 해외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홍보 등 활동도 예정하고 있다. 순항훈련전단장 조충호 준장은 "생도 교육훈련이란 본연의 목적 달성은 물론, 훈련전단 장병 및 생도 모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선수이자 군사외교관이란 자부심을 갖고 방문국과의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글로벌 안보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황선우 해사 교장은 "생도들이 세계를 경험하며 안목을 넓히고, 해군·해병대 장교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덕목을 갖추는 것을 비롯해 순항훈련전단 부대원 모두가 성공적인 순항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해사에서 수탁교육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 생도 등 2명은 이번 순항훈련을 계기로 우리 해군함을 타고 각각 모국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갈고 닦은 지·덕·체를 바탕으로 임관 후 모국의 바다를 지키는 정예 해군장교로 거듭날 우수한 자원들이다. 파이살 사관생도는“해군사관학교 및 순항훈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해군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루이스 사관생도는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변치 않는 우정과 상호 발전을 위해 장차 해군장교로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화천함' 내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2019년 훈련 이후 중단했던 '방산홍보전시관'을 4년 만에 다시 구성했다고 해군이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강대국이 되려면 일본을 파헤쳐 보면 몇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정치의 안정이다. 정치학 교과서에 새로운 정당 시스템이 나왔는데 고유의 정치학 용어로 자리잡은 '일점반 정당'이란 말이다. 민주국가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처럼 70년 가까이 일당지배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일점반 정당은 여타의 소수정당 국회의원을 다 합해도 자민당의 절반도 안 되어서 일점반의 정당 구조라는 말이다. 만약에 자민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가 엉망이고 국민을 가난으로 내몰았다면 정당시스템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자 일본을 만들어 내었고 급성장 시기에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적도 있었다. 정치가 안정되니까 경제정책도 순조로웠는데 한국의 정치를 보면 강대국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안정되고 오로지 국익만 바라보는 고급 정치를 해야 강대국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가경제의 덩치가 커지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두번째는 기초과학을 키우며 30명에 가까운 노벨상을 배출한 엘리트 교육시스템이다.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어린애 때부터 공부만 파고드는 사람, 운동만 하는 사람,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 등 제각각인데 강대국의 공통점은 머리 좋은 인재를 키우는 교육시스템이 있다. 일본의 교토대학,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 등 수도 없이 시험을 쳐 가며 엘리트 교육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들은 국가에 발전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시켜 나라의 힘을 키운다. 일본의 군대를 자위대라 해서 약체의 군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자 일본이 되다 보니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다. 미국을 보자.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프린스턴대학, 존스홉킨스대학, MIT 등 세계를 리드하는 엘리트 교육시스템이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학하여 자신의 길을 간다. 한국에서 때로는 입시경쟁이 치열해서 교육평준화라는 말이 들리곤 하는데 교육을 평준화하면 엘리트들이 배출되지 않고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능력, 경제능력, 기술인력들이 배출되기 어렵다. 한국이 이만큼 경제성장을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드높은 교육수준이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었다.세번째는 미·일 동맹이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여러 곳 방문한 적이 있다. 미 7함대가 기항하는 요코스카에 있는 장교들의 집, 미 육군사령부가 있는 자마 기지도 가 보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도쿄 도심에서 삼십분 떨어져 있는 자마 기지의 육군중령의 집이었다. 드넓은 거실에 앞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기지 내 장교들 집 앞마당의 잔디를 얼마나 잘 꾸몄는가에 대한 콘테스트가 있을 예정이란 알림표도 보았다. 기지 문을 나서면 성냥갑 같은 좁고 낡은 아파트들이 즐비한데 일본인들은 강대국 미국을 꼭 붙들어야 같은 수준의 강대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꾹 참고 산다. 한국도 강대국이 되어야만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번영된 국가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후손은 강대국 국민으로 살게 될 것이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파이낸셜뉴스]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했다. 전문가는 "미국의 미시건함이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기항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이 전술적 수준에서 협력의 가교역할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구촌의 자유를 지키는 소다자주의로 발전하려면 3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협력 프레임 구축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주목된다. ■7함대 미국의 헌신을 반영, 동맹과 연합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 미시건함은 지난달 16일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과 연합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한 뒤 지난달 22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를 떠났다. 5일(현지시간) 미해군 7함대에 따르면 오하이오급 핵잠 미시건함(SSGN 727)이 지난 2일 일본 요코스카에 도착했다. 7함대는 '예정된' 기항이라고 밝혔다. 7함대는 "(미시건함의) 요코스카 항구 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반영하며, 미 잠수함 부대가 동맹인 일본과 수행하는 많은 연습, 훈련, 작전과 다른 군사 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밝히고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유도 미사일 잠수함 4척 중 하나"라면서 “해군의 유도 미사일 잠수함(SSGN)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플랫폼에서 타격과 특수 작전 임무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7함대는 또 "전술 미사일로 무장하고 뛰어난 통신 능력을 갖춘 유도 미사일 잠수함은 미사일 공격을 개시하고 특수 작전 부대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이 안보협력 제도화로 본격화 방증, 3국 안보리서 협력 강화 모멘텀 마련 상태  이에 대해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시건함의 한국, 일본 연속기항 대해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점차 제도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2022년 6월 마드리드, 11월 프놈펜, 2023년 5월 일본 등 최근 1년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발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정상 간 협력은 안보실장의 협력으로, 이는 다시 현장에서 자연스런 수순으로 전술적 협력 강화를 불러온다. 이런 협력의 의미는 빠른 템포로 진행되면서 안보협력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3자 기반 소다자 안보협력의 대표주자는 오커스(AUKUS)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동북아판 오커스 수준으로 발전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더욱이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모두 활약한다는 점에서 이런 모멘텀 강화에 국제정치적 시너지까지 마련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소다자주의 수준으로 공고화될지 어느 범위와 어느 수준까지 진화할 것인지 주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을 억제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를 지켜내는 수준 높은 소다자주의로 발전하려면 안보협력 수준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선 3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협력 프레임을 위해 명확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핵심전력이 동북아 핵심 2개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의 공고한 연대를 북한 등 현상변경국에 과시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하이오급 SSGN, 전술 미사일과 우수한 특수 통신체계 은밀한 기습 타격능력 한편 미군은 총 18척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가운데 미시건함, 오하이오함, 플로리다함, 조지아 함 등 4척을 2007년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SSGN으로 개조했다. 1982년 취역한 미시건은 길이 170.6m, 너비 12.8m에 수중배수량 1만8000t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으로서 모항은 워싱턴주 브리머턴의 킷샙 해군기지다. 미시건함은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0발 실을 수 있으며 사정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발을 22개의 발사관에 탑재할 수 있다. 또 사거리 50km, 속도 시속 40노트의 533mm mk 48 어뢰를 쏘는 발사관 4기, 어뢰기만기 발사관 8기를 갖추고 있다. 다만 '미시건'은 SSGN으로 워싱턴 선언에 등장하는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을 구성한 SSBN과는 그 종류가 다르다. 미시건함은 기습공격과 비밀리에 진행되는 특수 작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전술 미사일과 우수한 정보통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시건함은 전술 미사일과 우수한 특수 통신체계를 갖추고 은밀한 기동능력을 바탕으로 기습 타격능력과 최대 66명의 특수부대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 해군의 대표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