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싼 판매 가격을 붙인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이 자가 용팔이"이라고 표현하는 게시글을 썼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상품 판매글 Q&A란에 '용팔이' 등의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다. 이 판매자는 당시 일시 품절된 상태였던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했는데, 통상 판매가보다 2배 정도 비쌌다. A씨는 판매자가 품절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보고 게시글의 Q&A란에 "40만원??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 놓으시지",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용팔이'는 경멸적 용어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용팔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7 18:19:47[파이낸셜뉴스] 현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싼 판매 가격을 붙인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이 자가 용팔이"이라고 표현하는 게시글을 썼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상품 판매글 Q&A란에 '용팔이' 등의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다. 이 판매자는 당시 일시 품절된 상태였던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했는데, 통상 판매가보다 2배 정도 비쌌다. A씨는 판매자가 품절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보고 게시글의 Q&A란에 "40만원??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 놓으시지",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용팔이'는 경멸적 용어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용팔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즉,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를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사용했지만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 해당 표현이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업자를 비판하기 위한 압축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2심은 "A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묻고 답하기'란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장으로 그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은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게시 횟수가 1회고 '용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외에는 다른 욕설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7 12:02:53[파이낸셜뉴스] 현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에 대해 '용팔이(악질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칭하는 비하 용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 B씨의 게시글을 본 후, B씨를 향해 '용팔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해당 제품이 품절인 것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같이 표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B씨를 비판하기 위한 정상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지만,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 해당 표현이 폭리를 취하려는 B씨를 비판하기 위한 압축적 표현으로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상품의 판매가가 통상적인 판매가보다 매우 높다. 다수의 다른 게시글에서도 폭리를 취하려는 B씨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A씨 표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팔이는 B씨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며 "게시 횟수가 1차례인 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31 06:59:06【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1987년 4월 야당지도자 김대중·김영삼씨는 5공 전두환 정권에 맞서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민주당 창당을 추진했다. 그러나 각 지구당에서 창당대회를 열 때 마다 괴청년들이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당원을 폭행하는 난동이 계속 일어난다. 이 사건 배후에는 전주파 두목 일명 ‘용팔이’ 김용남씨가 깊숙이 개입되었다. 통일민주당은 전두환 정권이 배후에 있다고 규탄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했고 수사는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 결국 전두환 정권이 물러난 후 서울 올림픽이 한창이던 1988년 9월에서야 용팔이 등이 검거됐다. 용팔이 김용남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사건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강력한 야당 출현을 막기 위해 안기부가 폭력배를 동원해 저지른 정치공작이 드러났다. 이 사건 주범 ‘용팔이’로 잘 알려진 김용남 목사(70). 조직폭력배의 보스였다가 목회자로 새 삶을 살고 있다. 그는 현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남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다. 그의 명함에는 ‘담임목사 김용남(용팔)’이라고 적혀 있다. 여전히 자신을 용팔이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용팔이는 2002년 개신교에 귀의해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지낸다. 특히 그는 예전에 자신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비행청소년이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화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용팔이 김용남 목사는 18일 파이낸셜 뉴스와 통화에서 “시대를 잘못 만났거나 부모를 잘못 만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며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줘야 한다. 그러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친구들,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자신에게 비행청소년이나 전과자 교화를 위한 역할이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에게 현 정치상황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 짧으면서도 강한 어투로 “요즘 건달은 의리가 없다. 정치도 의리가 없다”며 “초·중등 학생이 정치를 해도 지금보다는 낮다”고 답했다. 그는 “30여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정치”라며 “많은 사람을 보듬어 줘야 하는 데 자기 배만 채우는 정치가 되었다”며 한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대 재앙 속에서 강한 자가 약자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목사는 전주시 체육회 소속으로 역도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수많은 메달을 목에 걸었고 장래가 촉망되었지만 운동을 그만 두었다. 1950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그는 25세이던 1975년 ‘전주파’의 두목이 되었고 국내 최대 폭력조직으로 키웠다. 그가 일반인에게까지 알려진 것은 ‘용팔이 사건’ 때문이다. 성도들 삶의 주변만 서성이는 목회자의 어중간한 모습을 벗어 버리고 김용남 목사는 과감히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 함께 춤추고 탄식한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의 병실을 지키며 하얀 밤을 지새고 정이 그리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엄히 꾸짖고 때론 부등켜안고 통곡한다. 그렇게 가라 엎어진 마음위에 씨앗이 뿌려지고 황무지는 푸르름이 가득한 옥토로 변해가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2-19 00:08:22▲ 사진=방송 캡처배우 배해선이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김태희를 극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해선과 박진주는 오늘(11일) 오후에 방송된 SBS '최화정의 파워 타임'에 게스트로 함께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화정은 드라마 '용팔이'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황 간호사 역을 맡았던 배해선의 열연에 대해 연신 칭찬을 했다. 이어 배해선은 "특히 김태희 씨 뺨 때리는 연기할 때 원샷 원킬을 하려고 애썼는데 태희 씨가 리액션을 안해주셔서 잘 넘어갔다"라며 운을 뗐다. 특히 배해선은 "김태희 씨가 아픈 내색을 안 했다. 태희 씨가 정말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했다. 꼼짝도 안해서 바로 오케이 됐다"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2016-10-11 13:53:22▲ 슈가맨 강성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이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사실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강성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도 #짧음 ㅎㅎ #용팔이"라는 글과 함께 드라마 '용팔이' 대본을 든 셀카를 게재했다. 훤칠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는 강성은 변하지 않는 방부제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앞서 강성은 종영한 드라마 SBS '용팔이' 3~4회 분에서 안하무인 한류스타 역을 맡아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에 출연한 강성은 "드라마에 출연한다. 짧고 강렬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다라박이 "'용팔이'에 사고 친 연예인으로 나왔다"고 알아보자 강성은 "'그녀는 예뻤다'에서 고준희 씨 따라다니는 역할로도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2-23 16:58:32▲ 슈가맨 강성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이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사실이 새삼 화제다. 강성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도 #짧음 ㅎㅎ #용팔이"라는 글과 함께 드라마 '용팔이' 대본을 든 셀카를 게재했다. 훤칠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는 강성은 변하지 않는 방부제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앞서 강성은 종영한 드라마 SBS '용팔이' 3~4회 분에서 안하무인 한류스타 역을 맡아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에 출연한 강성은 "드라마에 출연한다. 짧고 강렬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다라박이 "'용팔이'에 사고 친 연예인으로 나왔다"고 알아보자 강성은 "'그녀는 예뻤다'에서 고준희 씨 따라다니는 역할로도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2-23 11:47:47▲ 슈가맨 강성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 슈가맨 강성이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성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도 #짧음 ㅎㅎ #용팔이"라는 글과 함께 드라마 '용팔이' 대본을 든 셀카를 게재했다. 훤칠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는 강성은 변하지 않는 방부제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앞서 강성은 종영한 드라마 SBS '용팔이' 3~4회 분에서 안하무인 한류스타 역을 맡아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에 출연한 강성은 "드라마에 출연한다. 짧고 강렬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다라박이 "'용팔이'에 사고 친 연예인으로 나왔다"고 알아보자 강성은 "'그녀는 예뻤다'에서 고준희 씨 따라다니는 역할로도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2-23 11:11:00해피투게더 스테파니 리 해피투게더 스테파니 리가 과거 '용팔이'에 출연한 것이 재조명 됐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는 SBS 새 수목드라마 '용팔이'(극본 장혁린, 연출 오진석)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배우 주원, 김태희, 채정안, 조현재, 정웅인, 스테파니 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스테파니 리는 "영어로 많이 책을 읽다가 한국어로 된 대본을 오랜만에 읽었다. 너무 재밌어서 밤새도록 쭉 읽었다. 그만큼 몰입력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다"고 말을 꺼냈다. 또한 앞서 CF 등을 통해 일명 '버터발음'으로 영어실력을 선보인 바 있는 스테파니는 "드라마에서도 버터발음을 들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이번엔 버터발음보다 한국어 발음에 신경을 쓰려고 한다. 신씨아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지만 한국에서 일한다. 버터발음 대신 '참기름 발음'에 신경을 쏟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스테파니 리는 지난 3일 KBS2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2-04 11:28:00배우 안세하가 드라마 ‘용팔이’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주원에 대해 언급했다.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어떤 살인’(감독 안용훈) 언론 배급 시사회에 안용훈 감독을 비롯해 배우 윤소이, 신현빈, 김혁, 안세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안세하는 또 다른 영화 ‘그놈이다’에 출연하는 주원에 대해 “일단 주원은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다. ‘용팔이’에서는 내가 사채업자라 돈을 빌려줬는데 이번 만큼은 빌려주고 싶지 않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안세하는 “‘그놈이다’와 ‘어떤 살인’이라는 타이틀은 뭔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다”며 센스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극중 신현빈은 어릴 적 교통 사고로 부모를 잃고 언어 장애까지 얻었고 이후 씩씩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끔찍한 사건을 겪고 외로운 복수를 시작하게 된 지은 역할을 맡았으며, 윤소이는 살인자가 된 지은을 돕기 위해 애쓰는 형사 자겸 역을 맡았다. 한편 ‘어떤 살인’은 세 명의 남자에게 참혹한 사건을 당한 여인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슬픈 복수극으로, 오는 29일 개봉할 예정이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이주희 기자 사진 김현우 기자
2015-10-20 19: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