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12조원 이상 확대한다. 국내 기업의 대출 선택권이 넓어지고 은행권의 경쟁 촉진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올해 말 기업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은지점 원화대출금 규제 완화..12.2조원 기업대출 공급여력 증대 먼저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화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2010년 8월 도입 이후 13년간 유지됐다.  아울러 본지점 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로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내 진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중 기업대출(작년 말 기준 35조7000억원) 비중이 99.7%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기업들의 선택권 확대, 기업 대출금리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은지점과 시중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4분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중심인 자금 조달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기업대출 경쟁 촉진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은지점은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비교 플랫폼 이르면 연말 서비스 개시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시범운영에 관한 세부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이 복잡하고 보험업계와 보험설계사, 플랫폼업계 등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세부방안 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도 “향후 플랫폼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부문에서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효용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이달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상품 및 계약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금융 당국은 먼저 상품 설명내명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그 효과를 보아가며 추후 타 업권·상품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의 경우 연구용역,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상품 설명의무가) 실제 운영에 있어 과도한 서류제공과 복잡한 설명 등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금융회사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유럽 선진국에서 담보부채권의 일종인 '커버드본드'가 투자 안정성과 낮은 자금조달비용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제도적 유인책과 다가오는 예대율 규제 등이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커버드본드가 은행의 자금조달수단 및 신용도 높은 투자 대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한 종류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비교해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 금융사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안정적이며 자금조달 비용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자자가 금융사 등 커버드 본드 발행자에 대해 소구권을 가지며,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갖기 때문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불린다. 전체 커버드본드 중 유럽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잔액의 93%, 연간 발행액의 94%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럽의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은 2.3~2.8조유로이며, 같은 기간 연평균 약 5555억유로가 신규 발행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커버드본드 발행잔액 규모는 덴마크(3984억유로), 독일(3662억유로), 프랑스(3122억유로), 스페인(2419억유로), 스웨덴(2192억유로) 순으로, 해당 국가들이 전체의 약 62.5%를 차지한다.이처럼 해외 선진국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돼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커버드본드법에 근거한 국내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은 3건이며, 모두 외화발행이었다. 원화 커버드본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금공이 발행한 사례만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올해 초 발행분담금 면제와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등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 확대방안'을 발표한 후 지난달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발행규모 3000~5000억원 수준의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상반기 중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일부 지방은행도 발행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달리 SC·우리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 경력이 없어 원장 분리 등 관련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장치 검증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른 시일에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다른 은행들도 당국의 장려와 예대율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주금공이 기초자산감시인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에 선임된 회계법인 대비 수수료비용 대폭 절감과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채권 신용도 상승 등의 효과로 투자자 유인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금융권에선 내년 예대율 규제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이 예수금 유치 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잔액의 최대 1%까지 예수금으로 인정되는 커버드본드의 특성이 은행들의 발행 동기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초 당국은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커버드본드 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수금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은행 입장에선 커버드본드가 예수금 확보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발행 동기가 될 수 있는데, 현행 1% 수준은 다소 약하다"며 "예수금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커버드본드 발행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초기에 벌써부터 제도 개선과 관련해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며 "우선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돼 현행 기준을 충족하면 그 때 예수금 범위 확대를 논의 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원화예대율 기준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는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 등을 고려해 바젤Ⅲ 기준보다 높은 80%(일반은행)로 도입후 2019년까지 매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것. 바젤 권고기준은 2015년 60%로 도입이후 '2019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 원화예대율 산정기준도 합리화된다. 정책자금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해 은행의 대출여력 확보 및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하는 것.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에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도 지원한다. 이외에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조문도 정비됐다. 그일환으로 산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신설 관련 은행법 적용 배제 및 임원 임면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 배제 등이 정비됐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정부가 은행권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 예대율 규제 인정 비율을 현행 1%에서 2~4%까지 높인다.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발행이 증가하면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공개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규제 특례를 받아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예대율 인정 비율을 2~4%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지만 그간 발행이 많지 않았다. 은행채에 비해 금리가 높은 데다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끊겼다. 최근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적격대출 등 기존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민간에서 스스로 수행하도록 제도 기반을 닦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도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고정금리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 보증이 가능해진 것이 한 예다.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예대율 인정 비율 2~4%로 상향금융당국은 조만간 예대율 인정 비율을 높이고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원화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을 최대 1%까지 예수금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를 2~4%까지 올리면 은행 대출 여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초장기물을 선호하는 특성에 맞춰 과거 대체로 5년이었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인수하는 커버드본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는다면 보험사가 커버드본드 인수로 떠안게 되는 신용위험이 없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확보돼야 하고 발행자도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급·공급 양쪽에 혜택을 줘서 전반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정부 시책에 발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조심스레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과 12월 각각 2000억원, 3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맞춰 올 3·4분기 중 원화 커버드본드를 최소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아 올 하반기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원에 대한 차환 목적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은행권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 예대율 규제 인정 비율을 현행 1%에서 2~4%까지 높인다.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발행이 증가하면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다음주 은행권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방안 공개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규제 특례를 받아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예대율 인정 비율을 2~4%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지만 그간 발행이 많지 않았다. 은행채에 비해 금리가 높은 데다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끊겼다. 최근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적격대출 등 기존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민간에서 스스로 수행하도록 제도 기반을 닦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도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고정금리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 보증이 가능해진 것이 한 예다.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예대율 인정 비율 2~4%로 상향·만기 연장 등 유인책 금융당국은 조만간 예대율 인정 비율을 높이고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원화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을 최대 1%까지 예수금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를 2~4%까지 올리면 은행 대출 여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초장기물을 선호하는 특성에 맞춰 과거 대체로 5년이었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인수하는 커버드본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는다면 보험사가 커버드본드 인수로 떠안게 되는 신용위험이 없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확보돼야 하고 발행자도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급·공급 양쪽에 혜택을 줘서 전반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정부 시책에 발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조심스레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과 12월 각각 2000억원, 3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맞춰 올 3·4분기 중 원화 커버드본드를 최소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아 올 하반기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원에 대한 차환 목적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현재 적용 중인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95%에서 97.5%로 강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은행권 LCR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왔으나 현재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은행 대부분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는 점,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 시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LCR은 고 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까지 LCR에 대해 95%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며 오는 7~12월 97.5%를 적용하게 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후 적용 비율은 오는 4·4분기 시장 상황을 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는 추가 연장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에 대한 유연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도 오는 4·4분기 중 시장 및 업권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흥국증권이 카카오뱅크 목표주가를 기존 3만1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카카오뱅크의 양호한 자본 여력이 다양한 대출 상품 공급과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의 근간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흥국증권 남영탁 연구원은 “어려운 업황에도 카카오뱅크 사용자 수가 늘고 여신과 수신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예대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5bp 상승한 2.36%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4·4분기 원화대출금은 저원가성 예금 중심의 수신을 기반으로 전분기 대비 4.3% 증가한 3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남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성장 동력은 주택담보대출로 4분기 주담대 잔액은 약 9조1000억원”이라며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경쟁력이 대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므로 여신의 가파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 주주환원정책도 관전 포인트다. 남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에 대해 배당성향 20%를 적용해 결산배당금 150원 지급을 발표했다”며 “타행 대비 미미한 수준이지만 주주가치 개선을 위해 매년 주당 배당금 수준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늘어난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다. 또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 전체 평가에서 5.3%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형 금융사고가 최근 연달아 터지면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독 측면에서도 이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 규정변경으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15%로 늘렸다. 대신 수익성과 리스크 부문 평가비중을 기존 각각 10%, 15%에서 5%, 10%로 줄였다. 기존 내부통제가 포함돼 있던 경영관리 부문 비중도 15%에서 10%로 줄었다. 아울러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차보전방식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상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하지만 2024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수협은행이 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오는 202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고금리 여파로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가계대출이 다시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집값 바닥론'이 제기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한 점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대출금리와 은행권 연체율이 함께 상승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차주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다. ■한달 새 약 1조원 치솟은 가계대출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679조2208억원으로 집계됐다. 678조2454억원이었던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한달 새 9755억원이 껑충 뛰었다. 이는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된 지난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앞서 지난 3개월 동안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달이 커졌다. 월말 기준 지난 5월에는 전월 대비 1431억원, 6월에는 6332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 전체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견인했다. 7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12조8875억원으로 전월 말(511조4007억원) 대비 1조4868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잔액이 각각 2462억원, 6486억원 줄어든 개인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추이와 대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금리가 높아 신용대출 수요는 많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간 점이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으려는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높아지는데 연체율도 상승세문제는 이 가운데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5대 시중은행이 취급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31~4.79%로 집계됐다. 지난 4월 4.24~4.70%였는데 지난 2개월간 꾸준히 오른 것이다. 은행채 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되면서다. 앞서 국내외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 초까지만 해도 채권 금리는 지난해 연말에 비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완화됐던 은행권 예대율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은행채 발행이 늘었고, 새마을금고발(發) 채권시장 불안이 있던 점도 한몫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3.6%대였던 은행채(AAA) 1년물 금리는 이달 3.9%대 후반까지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운데서다. 이에 은행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0%로 나타났다. 전월(0.37%) 대비 0.03%p 상승한 데다가 전년동기(0.24%)와 비교하면 무려 0.16%p가 높아졌다. 특히 은행권 연체율이 0.4%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5월 말 이후 3년 만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고금리 여파로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가계대출이 다시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집값 바닥론'이 제기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 또한 증가한 점이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대출금리와 은행권 연체율이 함께 상승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차주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다. 1달 새 약 1조원 치솟은 가계대출 #OBJECT0#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679조2208억원으로 집계됐다. 678조2454억원이었던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1달 새 9755억원이 껑충 뛰었다. 이는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된 지난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앞서 지난 3개월 동안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달이 커졌다. 월말 기준 지난 5월에는 전월 대비 1431억원, 지난 6월에는 6332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 전체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견인했다. 7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12조8875억원으로 전월 말(511조4007억원) 대비 1조4868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잔액이 각각 2462억원(108조9289억원→108조6828억원), 6486억원(123조6309억원→122조9823억원) 줄어든 개인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추이와 대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금리가 높아 신용대출의 수요는 많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간 점이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으려는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높아지는데 연체율도 상승세 #OBJECT1# 문제는 이 가운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5대 시중은행이 취급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31~4.79%로 집계됐다. 지난 4월 4.24~4.70% 수준이었는데 지난 2개월간 꾸준히 오른 것이다. 은행채 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되면서다. 앞서 국내외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 초까지만 해도 채권 금리는 지난해 연말에 비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완화됐던 은행권 예대율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은행채 발행이 늘었고 새마을금고발(發) 채권 시장 불안이 있던 점도 한몫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3.6%대였던 은행채(AAA) 1년물 금리는 이달 3.9%대 후반까지도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운데서다. 이에 은행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0%로 나타났다. 전월(0.37%) 대비 0.03%p 상승한 데다가 전년 동기(0.24%)와 비교하면 무려 0.16%p가 높아졌다. 특히 은행권 연체율이 0.4%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5월 말 이후 3년 만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